[오늘과 來日/정연욱]서울 講書區廳長補闕選擧에 對해

東亞日報
入力 2023年 7月 20日 23時 42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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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大法宣告承服하고 無公薦해야
野, 勝負 넘어 民心눈높이 注視해야

“미꾸라지 한 마리가 개울물을 흐린다.” “稀代의 弄奸을 부렸다.”

文在寅靑瓦臺特別監察班에 있었던 김태우가 當時靑瓦臺非理疑惑을 暴露하자 쏟아진 人身攻擊이다. 靑瓦臺內部에서 오간 隱密한 報告書內容이 公開되자 後暴風은 거셌다.

먼저 環境部 ‘블랙리스트’ 事件으로 金恩京前環境部長官은 1審에서 懲役 2年 6個月을 宣告받고 法廷拘束됐다. 親文人士들을 앉히기 위해 朴槿惠政府時節傘下機關任員 13名을 쫓아낸 嫌疑가 드러났기 때문이다. 監察撫摩疑惑이 提起된 유재수 前釜山市經濟部市場의 賂物收受嫌疑도 大法院에서 最終確定됐다. 文在寅靑瓦臺의 蔚山市長選擧介入疑惑亦是檢察의 起訴로 裁判이 進行中이다. 누가 ‘稀代의 弄奸’을 부린 미꾸라지인지 答은 어느 程度 나온 듯하다.

하지만 문재인 檢察은 김태우가 暴露한 35個中 5個를 公務上機密漏泄이라며 김태우를 起訴했다. 그러면서도 文在寅政府國民權益委員會는 김태우를 公益申告者로 認定했다. 靑瓦臺는 公益申告者로 볼 수 없다고 反撥했지만 當時權益委員長은 “김태우 主張이 虛僞일 可能性이 있어도 現在로서는 公益申告者가 맞다”고 했다. 檢察搜査官出身인 김태우가 지난해 國民의힘 所屬으로 서울 講書區廳長選擧에서 當選된 動力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김태우는 올 5月大法院에서 懲役刑의 執行猶豫가 確定돼 區廳長 옷을 벗어야 했다. 國民의힘 所屬區廳長 15名이 最近 김태우의 8·15 特別赦免과 復權을 大統領室과 中央黨에 建議한 背景일 터다.

公益申告者保護法에 따르면 公益申告者의 犯罪行爲가 發見될 境遇엔 兄의 減輕과 免除를 明示하고 있다. 權力機關內部腐敗에 警鐘을 울리는 公益申告의 ‘메기 效果’ 때문이다. 그래서 最終審決定을 둘러싸고 公益申告의 限界, 範圍를 둘러싼 熾烈한 論議도 벌어질 만하다. 하지만 이番 10月 11日講書區廳長補闕選擧를 앞두고 이런 議題는 아예 失踪된 듯하다. 與野가 서로 政治的有不利를 따지며 公薦競爭에 沒入해서다.

國民의힘은 재·보선의 原因을 提供했을 境遇公薦하지 않을 수 있다는 黨規를 들어 無公薦可能性에 무게를 두고 있는 雰圍氣다. 强制條項이 아니어서 候補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지만 公薦을 强行할 名分으로는 弱하다. 勿論 이番補選이 來年總選을 앞두고 벌어지는 마지막 選擧라서 選擧판을 키울 境遇政治的負擔이 크다는 計算도 했을 것이다. 執權勢力에게 任期內再·補選이 別로 유리할 게 없다는 理由에서다.

더불어민주당에선 12日 1次公募結果公薦志願者가 13名이 몰릴 程度로 過熱競爭이 벌어지고 있다. 講書地域議員 3名이 모두 민주당일 程度로 텃밭인 데다가 國民의힘이 무公薦한다면 ‘民主黨公薦=當選’이라는 判斷을 했을 것이다. 김태우가 지난해 地方選擧에서 ‘曺國狙擊手’로 勝負를 걸었듯이 민주당 候補는 徹底히 ‘尹錫悅狙擊手’로 나설 可能性이 높다. 來年總選에 使用할 政權審判論을 試驗稼動해 볼 것이다.

歷代로 補選은 投票率이 낮아서 與野의 核心支持者들이 正面對決을 벌이는 舞臺로 불린다. 민주당의 境遇黨內系派葛藤이 繼續되는 狀況에서 支持者들을 제대로 投票場으로 牽引해 낼 수 있을지가 重要한 觀戰 포인트다. 如前히 30% 가까운 無黨層의 行步도 注目된다. 國民의힘의 ‘無關心’ 戰略 속에서 이들을 끌어낼 수 있는 第3地帶候補의 登場與否도 變數다. 講書區廳長選擧結果에 따라 政治地形이 다시 요동칠 수도 있을 것이다.

정연욱 論說委員 jyw11@donga.com

#講書區廳長 #補闕選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