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과 來日/이정은]日汚染水를 다루는 野黨의 外交的無知함

東亞日報
入力 2023年 7月 3日 23時 48分

이정은 副局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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外交懸案에 苦悶도 工夫도 不足한 民主黨
政治的利用 앞세우는 無責任한 接近 안 돼

“유엔… 유엔요? 어디에 어떻게 낸다는 거예요?” 더불어民主黨이 후쿠시마 汚染水問題를 유엔總會에서 다뤄야 한다는 主張을 내놨던 初期, 前職外交部高位當局者들은 고개를 갸웃거렸다. 政府公式 루트가 아닌 政黨次元에서, 그것도 政府의 立場과는 다른 內容을 유엔總會에 어떻게 올리겠다는 건지 도무지 모르겠다는 表情이었다.

요즘 外交街人士들을 만나는 자리에서는 민주당의 外交行步가 자주 話題에 오른다. “周邊에 外交 이슈에 對해 助言하거나 方向을 잡아주는 사람이 그렇게 없느냐”고 묻는 이들이 많다. 후쿠시마 汚染水件만 해도 유엔이라는 國際機構의 性格과 節次를 제대로 안다면 이런 式으로 밀어붙이기는 어렵다. 外交部가 指摘했듯 ‘國家外交行爲의 單一性’ 側面에서도 맞지 않는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지난달 末 ‘후쿠시마 汚染水放出問題의 유엔總會案件採擇決議案’을 單獨으로 통과시켰다.

決議案은 이 問題를 ‘緊急하고 重要한 議題’로 다루자는데, 日本이 벌써 2年前發表해 國際原子力機構(IAEA)의 持續的인 모니터링下에 準備해온 放流件은 이에 該當하지 않는다는 判斷이 내려질 可能性이 높다. 2021年에 이미 라파엘 그老視 IAEA 事務總長이 “徹底히 살펴보겠다”고 公言했던 事案이다. 벌써 6次例 IAEA 中間報告書가 나왔다. 決議案에 署名한 民主黨議員 52名은 IAEA 評價를 뛰어넘는 科學的根據를 갖고 있단 말일까.

민주당 一部議員이 “IAEA는 汚染水의 安全性을 檢證하는 機關이 아니다”라며 “IAEA가 아니라 유엔을 통해 客觀的檢證努力을 해야 한다”고 한 것에도 專門家들은 失笑하고 있다. IAEA가 유엔 機構이고, 憲章에 明示된 3代責務에는 ‘核擴散防止’, ‘核安保’와 함께 放射能流出을 다루는 ‘核安全’이 들어간다.

國會를 움직이는 巨大野黨이 敏感한 外交爭點에 對해 工夫하고 苦悶하는 痕跡이 보이지 않는다. 不足한 外交的識見을 채우고 잡아줄 安全版圖 보이지 않는다. 事實關係나 脈絡과는 相關없이 이를 政治的으로 利用하겠다는 計算이 앞서는 模樣새다. 李在明民主黨代表가 싱하이밍 駐韓中國大使를 만나 15分間의 日場訓戒를 들었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전랑(戰狼·늑대 戰死) 外交’에 앞장서온 싱 大使의 그間行步, 거칠어지는 中國의 外交基調와 事例들을 알고 있었다면 그런 憫惘한 場面이 演出될 것임을 豫想하기가 어렵지 않았다. 民主黨議員들의 티베트 訪問과 “人權彈壓은 70年前 일” 같은 發言도 다르지 않다. 그것이 부를 對外的波長을 알았다면 이보다는 신중했을 것이다.

政治人들이 國內懸案에만 集中해도 되는 時代는 지났다. 후쿠시마 같은 環境 이슈부터 保健, 技術, 일자리 等까지 外部的要因에 對한 檢討 없이 다룰 수 있는 게 많지 않다. 國際情勢의 變化 틀에서 內容을 꼼꼼히 들여다보지 않고는 國內政治 또한 제대로 하기 어려워지고 있다는 말이다. 外交에 直接的인 責任을 지지 않는 野黨이라고 해서 몰라도 된다는 式의, 或은 알아도 대놓고 無視하는 式의 接近은 無責任하다.

日本의 汚染水放流가 가져올 問題들에 對해 綿密한 檢討가 必要한 것은 맞다. 當事國인 日本內部는 勿論이고 太平洋 섬나라들에서도 憂慮가 提起된 事案이다. 그렇더라도 이를 글로벌 이슈化하려는 韓國野黨의 試圖는 方法도 時點도 틀렸다. 結果的으로 分裂된 政治現實만 드러내며 國際舞臺에서 망신당할 판이다. 韓國은 유엔 安保理非常任理事國으로서 本格活動을 앞두고 있다. 그런 나라의 國政 파트너인 野黨이 外交的으로 無知, 無謀하다는 손가락질을 받아서는 안 될 일이다.

이정은 論說委員 lightee@donga.com

#日本 #汚染水 #野黨의 外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