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엽 미래에셋投資와연금센터 常務
“退職年金 加入者는 法令에 따라 義務的으로 디폴트옵션을 指定해야 합니다.”
요즘 金融社에서 이 같은 內容의 案內를 받은 職場人이 부쩍 늘었다. 지난해 導入된 디폴트옵션 制度가 1年間의 猶豫를 거쳐 7月 12日에 本格 施行되기 때문이다.
‘디폴트(default)’란 처음부터 設定되어 있는 基本값을 뜻한다. 컴퓨터 프로그램에서 많이 使用하는데, 워드프로세스를 使用할 때 使用者가 글꼴을 指定하지 않으면 바탕體가 基本으로 提供되는 것을 생각하면 된다. 退職年金에 適用되는 ‘디폴트옵션’은 무엇일까?
退職年金 制度를 導入한 會社는 勤勞者에게 支給할 退職給與 財源을 會社 바깥의 金融社에 保管한다. 萬若 加入者가 金融社에 맡겨 둔 退職年金 積立金을 어떻게 運用할지 指示하지 않고 放置할 境遇 積立金은 現金性 資産으로 남아 낮은 金利가 適用된다. 收益率이 좋을 수가 없는 것이다.
이 때문에 退職年金 加入者가 積立金을 長期間 放置하지 못하도록 디폴트옵션을 導入했다. 退職年金 加入者가 積立金을 放置하면 미리 定한 디폴트옵션 商品으로 積立金을 自動으로 運用하게 하는 方式이다. 運用 方法을 미리 定해 둔다는 意味로 디폴트옵션을 ‘事前指定運用制度’라고 한다.
退職年金 加入者가 모두 디폴트옵션을 選擇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加入者가 直接 積立金을 運用하고 運用 成果에 責任을 지는 確定寄與型(DC型) 退職年金과 IRP(個人型退職年金) 加入者만 디폴트옵션 適用 對象이다. 會社가 積立金을 運用하는 DB型 退職年金 加入者는 디폴트옵션 商品을 定할 必要가 없다.
退職年金 加入者가 디폴트옵션을 指定한다 해서 當場 運用 方法이 바뀌는 건 아니다. 새로 退職年金에 加入한 境遇 첫 負擔金을 納付하고 2週가 지날 때까지 運用 指示를 하지 않으면 디폴트옵션이 適用된다. 旣存 金融商品이 滿期가 到來한 境遇에는 6週間 運用 指示가 없을 時 디폴트옵션이 適用된다. 디폴트옵션이 適用될 때까지 積立金은 現金性 資産으로 남아 낮은 金利로 運用된다.
①디폴트옵션 商品을 直接 買收한다
디폴트옵션은 退職年金을 제대로 運用하지 않고 放置하는 사람에게나 必要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꼭 그렇지는 않다. 退職年金 運用을 잘하는 高手들 中에도 디폴트옵션을 積極的으로 活用하려는 이들이 있다. 代表的인 例가 ‘옵트인(opt-in)’ 方法이다.
同一한 類型의 一般 退職年金 商品과 比較했을 때 디폴트옵션 商品은 金利가 若干 더 높거나 手數料가 조금 더 싼 傾向이 있다. 그래서 디폴트옵션이 適用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디폴트옵션 商品을 直接 買收하기도 한다. 디폴트옵션에 곧바로 들어간다고 해서 ‘옵트인’이라 한다. 다만 ‘옵트인’ 方法으로는 디폴트옵션 商品 하나만 加入할 수 있다.
加入者가 디폴트옵션으로 定한 商品과 다른 商品을 옵트人으로 買收할 수 있을까? 디폴트옵션이 適用되기 前에는 可能하다. A商品을 디폴트옵션으로 選擇해 놨더라도, B商品을 옵트人으로 買收할 수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이미 디폴트옵션이 適用돼 積立金 中 一部를 A商品으로 運用하고 있는 境遇에는 B商品을 買收할 수 없다. 굳이 B商品을 옵트人으로 買收하려면 먼저 A商品을 罵倒해야 한다.
②디폴트옵션 商品은 危險資産 投資 限度를 適用하지 않는다
退職年金을 보다 攻擊的으로 運用하기 위해 디폴트옵션을 活用하기도 한다. 디폴트옵션 商品에는 危險資産 投資 限度를 適用하지 않기 때문이다. 退職年金 加入者는 積立金 中 70%까지만 危險資産으로 運用할 수 있다. 代表的으로 株式 編入 比重이 40%를 超過하는 펀드가 危險資産에 該當한다. 디폴트옵션 商品 中에도 株式 編入 比重이 40%를 超過하는 것이 있지만, 危險資産 投資 限度를 適用하지 않는다.
디폴트옵션까지 危險資産 投資 限度를 適用하면 豫期치 않은 問題가 發生하기 때문이다. 例를 들어 강감찬 氏가 積立金의 70%는 株式型펀드에 投資하고, 나머지 30%는 定期預金에 맡겨 뒀다고 해보자. 디폴트옵션으로는 株式 比重이 40%가 넘는 高危險 商品을 選擇했다. 이때 定期預金의 滿期가 到來하고 6週가 지날 때까지 運用 指示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滿期 償還 金額을 全部 디폴트옵션 商品에 再投資하면 危險資産 投資 限度가 超過된다. 危險資産 投資 限度를 지키려면 디폴트옵션을 適用할 수 없다. 進退兩難인 셈이다. 이 같은 問題가 일어나지 않도록 디폴트옵션 商品에는 危險資産 投資 限度를 適用하지 않는다. 積立金의 70%를 株式型펀드에 投資하고 있는 狀態에서도 디폴트옵션을 活用해 高危險 商品을 追加로 買收할 수 있게 된 셈이다. 하지만 株式 編入 比重이 높아진 만큼 變動性 또한 커지기 때문에 注意해야 한다.
③市場 下落이 豫想되면 積立金을 現金으로 둔다
株式과 債券 價格이 下落할 것으로 豫想될 때가 있다. 이럴 때 退職年金 加入者는 積立金을 現金性 資産으로 두려 할 것이다. 이는 加入者가 意圖的으로 積立金을 現金으로 남겨두려는 것이지 放置하는 것이 아니다. 運用 戰略의 一部인 셈이다. 이 때문에 디폴트옵션을 指定했더라도 加入者가 金融社에 意思 表示를 하면 積立金을 現金으로 남겨 둘 수 있도록 했다.
④ 必要하면 디폴트옵션 商品을 變更한다.
디폴트옵션 商品은 回數에 相關없이 얼마든지 變更 可能하다. 디폴트옵션 商品을 變更한다고 해서 이미 運用 中인 디폴트옵션 商品까지 바뀌는 것은 아니다. 이미 運用 中인 것은 두고 앞으로 滿期가 到來한 商品에 對해 運用 指示를 하지 않는 境遇 새로 定한 디폴트옵션 商品으로 運用된다.
디폴트옵션이 適用되면 積立金을 繼續 디폴트옵션 商品으로 運用해야 할까? 그렇지는 않다. 加入者는 希望하면 언제든 다른 金融 商品으로 갈아탈 수 있는데, 이를 디폴트옵션에서 빠져나간다고 해서 ‘옵트아웃(opt-out)’이라 한다.
김동엽 미래에셋投資와연금센터 常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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