西方과 中國의 關係轉換點에서 열리는 G7 會議[東亞詩論/전재성]

東亞日報
入力 2023年 5月 19日 03時 00分

코멘트: 個

좋아요: 個

코멘트: 個

美·유럽, 斷絶 아닌 危險減縮의 大衆政策强調
相互不信 크지만 新데탕트 時代 열릴 수도
精巧하게 變하는 國際秩序 다루는 識見必要

西方先進富國들의 會議體인 主要 7個國(G7)의 頂上會議는 世界秩序의 推移를 點檢하고 協力基調를 强化하는 重要한 모임이다. 會議의 主要議題는 우크라이나 戰爭對應方案, 環境, 에너지, 氣候變化問題, 主催國日本이 히로시마에서 象徵的으로 强調하게 될 核武器問題等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가장 重要한 議題는 G7 國家들의 對中國戰略, 特히 유럽과 美國 간 政策調律이 될 것이다.

西方과 中國間의 戰略的關係는 重要한 轉換點에 서 있다. 지난 數年間美中間戰略競爭은 葛藤으로 치달았지만, 昨年 11月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美中頂上會談은 이러한 推移에 變化를 불러왔다. 破局을 막고 戰略對話와 外交채널을 復元하자는 合意가 이루어졌다. 올해 들어 中國의 偵察風船事件이 불거지고, 豫定된 토니 블링컨 美國務長官의 베이징 訪問이 霧散되면서 美中關係는 梗塞局面으로 들어섰다.

그러나 中國이 코로나의 빗장을 풀고, 海外主要人士들이 連이어 베이징을 訪問하면서, 國際社會와 中國間의 關係는 再調整局面에 이른다. 이러한 흐름을 만들어낸 重要한 當事者는 유럽 國家들이다. 유럽聯合(EU)의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執行委員長은 3月 30日 메르카토르 中國硏究所會議演說에서 中國과의 斷絶(decoupling)은 不可하다고 宣言했다. 이미 國際通貨基金(IMF) 等世界經濟機構들은 美中의 經濟斷絶이 世界經濟成長率을 急速히 감소시킬 것이라고 警戒해 왔다. 全體輸出의 7%, 收入의 20%를 中國에 依存하는 EU에 排他的인 經濟陣營의 構築은 부담스러운 일이다. 中國의 體制的威脅은 儼存하지만, 全面的關係斷絶이 아닌 外交的, 經濟的危險減縮(de-risking)이 가장 重要한 戰略的代案이라는 것이다. 緊密한 對話를 통해 유럽이 생각하는 問題를 提起해야 한다는 立場이다.

4月初, 폰데어라이엔 委員長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大統領과 함께 中國을 訪問했다. 마크롱 大統領은 유럽의 戰略的自律性을 重視하며, 臺灣問題에 對한 中國의 立場을 諒解한다는 뉘앙스를 풍겨, 美國과 EU 間對中政策의 偏差를 劇的으로 보여주었다. 인플레이션減縮法으로 유럽과 葛藤을 빚고 있던 美國으로서는 유럽과 對中政策調律의 必要性이 倍加된 것이다.

美國의 變化는 지난달 제이크 설리번 國家安保補佐官과 재닛 옐런 財務長官의 演說을 통해 表明되었다. 美國政府는 中國과 全面的關係斷絶은 對案이 아니며, 危險減縮과 多角化가 大衆戰略의 核心槪念이라고 說明했다. 中國에 對한 建設的關與가 重要하며, 責任 있고 健康한 競爭을 통해 美中關係를 維持해 나가겠다는 意志를 闡明했다. 中國이 不公正한 經濟慣行을 고치고, 多者主義秩序에 걸맞은 行動을 할 때, 自由主義規範에 基盤한 美中關係가 復元될 수 있다는 것이다.

勿論隔差를 維持하기 위해 核心尖端技術에 對한 輸出統制가 維持될 것은 分明하다. 그러나 유럽이 보여준 對中戰略의 溫度差가 美國에 一定部分收容되어, 所謂 발리 精神(Bali spirit)李回復되고 있는 局面이다. 5月 10日, 설리번 補佐官과 왕이 中國國務委員은 빈에서 이틀에 걸쳐 8時間에 걸친 對話를 나눈 것으로 傳해진다. 우크라이나 事態부터 環境, 經濟에 걸친 包括的對話를 試圖했다는 白堊館의 傳言을 볼 때, 美中關係는 重大한 變化의 兆朕을 보이고 있다.

이番 G7 頂上會議는 美中戰略競爭의 渦中에 新데탕트 時代를 여는 첫 番째 西方國家會議가 될 수도 있다. 美中間相互不信과 核心葛藤의 範圍가 擴大될 수도 있다. 그러나 向後美國貿易代表部代表와 中國商務部醬의 會同, 샹그릴라 對話에서 美中國防長官의 會談等高位級 채널이 擴張될 可能性은 尙存한다. 韓國은 單純한 美中關係家庭을 버리고 精巧하게 變하는 國際情勢를 銳意注視할 必要가 있다.

이番 G7 頂上會議에는 韓國, 濠洲, 베트남, 印度, 브라질, 인도네시아, 코모로, 쿡諸島等 8個國이 招請되었다. G7이 排他的 이미지를 버리고 國際社會와 南半球國家들에 메시지를 주려 한다면, 先進國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世界秩序의 代案을 提示하는 일이 매우 重要하다. 韓國은 바람직한 美中關係의 向方을 提示하고, 世界秩序의 비전을 提示해야 한다. 具體的인 代案과 意見差異를 調律할 수 있는 精巧한 밑그림이 없다면 先進國會議에서 韓國의 立地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北核問題等韓國에 重要한 問題가 論議될 수 있으므로 參與의 意味는 크다. 그러나 韓半島問題亦是急變하는 國際秩序 속에서 再照明된다는 點에서 世界秩序라는 核心問題를 다룰 수 있는 識見과 視角이 必要하다.

전재성 서울大政治外交學部敎授

#g7 會議 #新데탕트 時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