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과 來日/장택동]‘鷄肋’으로 남겨져선 안 될 特別監察官

東亞日報
入力 2023年 1月 10日 03時 00分

장택동 論說委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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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年째 空席에도 放置하는 政治權
더 以上의 違法·稅金浪費 막아야

지난달 末實施된 特別赦免對象者中에는 우병우 前大統領民政首席祕書官이 包含됐다. 그는 國政壟斷을 막지 못한 것 等多樣한 嫌疑로 裁判을 받았지만 大部分은 無罪判決을 받았다. 정작 有罪가 認定된 部分은 國精院에 이석수 前特別監察官(特減)의 査察을 指示한 嫌疑였다. 李前特減이 于前首席 아들의 兵役補職特惠疑惑等에 對해 監察에 着手하자 이 前特減關聯情報를 모으라고 시켰다는 것이다.

2014年特減이 新設됐을 때 ‘살아있는 權力을 相對할 수 있겠느냐’는 憂慮가 있었던 것이 事實이다. 監察對象인 ‘大統領配偶者 및 4寸以內親族, 大統領室首席以上’에 맞서기에는 力不足 아니냐는 趣旨였다. 하지만 이 前特減은 當時實勢였던 于前首席을 牽制했고, 미르財團等에 對해선 內査를 進行했다. 結果的으로 朴槿惠政府沒落의 序曲을 울린 셈이 됐다.

그런 자리가 2016年 9月 이 前特監辭退以後 8年째 公席으로 남아 있다는 것은 疑訝한 일이다. 政治權의 속내를 斟酌할 만한 端緖가 몇 가지 있다. 지난해 5月大統領室은 “民政首席室廢止等以前政權과 與件이 달라졌다”며 特監任命에 否定的인 立場을 밝힌 적이 있다. 批判이 提起되자 大統領室은 ‘國會가 推薦하면 임명하겠다’고 물러섰다. 하지만 與黨은 特減과 北韓人權財團理事를 同時에 임명하자고 提案했다. 더불어民主黨이 反對하는 事案과 연계시킨 것은 時間을 끌겠다는 뜻으로 비친다.

過半議席을 가진 민주당 亦是積極的이지 않다. 지난 政權 내내 特減을 公席으로 뒀다가 이제 와서 推薦을 强行한다면 계면쩍은 일일 것이다. 後날 민주당이 執權할 때를 생각해 模糊한 姿勢를 取하는 것일 수도 있다. 그렇다고 해도 민주당의 態度를 納得하기는 어렵다. 지난해 8月當時禹相虎非對委員長이 “特減 없이 김건희 女史가 繼續 사고 치는 게 더 재미있다”고 한 것이 本心일 수 있겠다는 생각마저 든다.

政治權과 法曹界에선 公搜處가 있는데 굳이 特減이 必要하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公搜處의 搜査對象에는 特減의 監察對象이 모두 包含돼 있다. 그런 만큼 司正機關을 重複運用하는 것보다 公搜處를 强化하는 것이 效率的이라는 趣旨다. 反面大統領周邊의 不淨腐敗를 막기 爲해선 役割이 多少 겹치더라도 二重三重으로 그물을 쳐야 한다는 意見도 있다. 公搜處가 如前히 力量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點도 考慮할 必要가 있다.

어느 方向이든 各政黨은 明確하게 意見을 밝히고, 제대로 論議해 하루빨리 結論을 내야 한다. 現狀況은 ‘國會는 特監候補者 3名을 推薦하고, 特監缺員時 30日 안에 後任者가 任命돼야 한다’는 特監法違反이기 때문이다. 法을 만들고 施行하는 大統領과 國會가 違法을 放置해서야 되겠나.

더욱이 政治權이 손을 놓은 사이에 血稅가 새고 있다. 特減이 없는 特監事務室과 職員을 維持하기 위해 2017年부터 지난해까지 95億 원假量이 쓰였고, 올해도 約 10億 원이 配定됐다. 無視해도 될 만큼 작은 額數가 아니다.

特減은 놔둘 수도 없앨 수도 없는 ‘鷄肋’이 아니다. 特監法이 있고 豫算이 있는 限 반드시 임명해야 하고, 壽命이 다했다고 與野가 判斷한다면 法을 廢止해 稅金浪費를 막아야 하는 것이다. 서로 責任을 떠넘기면서 時間만 보낼 일이 아니다. 法을 지키고 稅金을 貴하게 쓰는 것보다 重要한 政治權의 責務는 없다.

장택동 論說委員 will71@donga.com

#特別監察官 #鷄肋 #特監法 #稅金浪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