不安한 老後, 國民年金安定化-統合化로 對應해야[동아시론/이상은]

東亞日報
入力 2022年 12月 31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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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民年金 2057年枯渴, 保險料引上必然的
政派間政治的負擔分擔方案 마련하고
公務員年金包含한 單一年金制度構築해야

100歲時代라 한다. 하지만 오래 사는 것이 마냥 祝福으로 다가오지만은 않는다. 老後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가 漠漠하기 때문이다. 共同體次元에서 人生의 마지막 時期를 같이 準備해 나가야 한다. 그 準備의 核心이 國民年金이다. 그런데 國民年金은 믿을 만한가? 안타깝게도 우리 國民들 中에서 그렇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安定的老後生活을 하기에는 國民年金給與水準이 낮고, 그나마 그 낮은 給與조차도 財政不安에 對한 憂慮가 크기 때문이다. 實際로 現在狀態가 維持되면 國民年金基金은 2057年頃枯渴되고 以後保險料率이 30% 水準에 이를 것으로 豫測되고 있다. 後世代가 이를 負擔하려고 할까? 國民年金給與를 引上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于先은 保險料를 引上하여 國民年金을 安定化시키는 것이 優先이다.

未來에 保險料率을 過度하게 引上하지 않으려면 只今부터 準備해 나가야 한다. 1998年保險料率을 9%로 引上한 以後 이미 24年을 虛送歲月했다. 保險料引上의 必要性에 對해서는 이미 專門家들 間에 相當한 合意가 있다. 하지만 政治的으로 人氣가 없다. 어떤 政權이 우리 共同體를 위해 膽大하게 保險料引上에 나서면 좋겠지만, 지난 24年間의 歷史的經驗을 보면 어느 政權도 그러지 못했다. 共同體次元에서는 保險料引上이 必要하지만 누구도 保險料引上에 따른 政治的負擔을 혼자서 뒤집어쓰려고 하지 않는다. 唯一한 方法은 政派들 間의 相互協力을 통한 政治的負擔의 共有이다. 保險料引上에 따른 政治的危險을 政派들 間에 서로 均等하게 分擔하고자 하는 相互協力이 있어야 한다. 이제 이를 위한 方式들이 積極的으로 摸索되어야 한다. 具體的으로 向後政權마다 일정한 保險料率을 同一하게 引上하거나 또는 政權들을 거쳐 每年一定率의 保險料를 同一하게 引上해 나가는 方式이 있다. 이를 통하여 保險料引上의 政治的負擔을 政派들 間에 서로 分擔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마침 國會에서 年金改革特別委員會가 構成되어 活動에 들어갔다. 來年 4月年金特委活動이 完了될 때 與野間에 超黨的으로 合意된 保險料引上 스케줄이 國會에서 提示되기를 期待한다.

또한 國民年金은 全國民을 包括하여 統合的으로 같이 老後를 準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全國民老後準備過程에 公務員만 빠져서 別途의 公務員年金體系를 構築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一般國民들의 公務員年金에 對한 批判과 不滿이 끊이지 않는다. 一部에서는 身分制的公務員制度의 特性을 强調하면서 別途의 公務員年金制度를 擁護한다. 이들은 프랑스나 獨逸等 유럽大陸國家들에서 公務員年金制度가 別途로 構築되어 있다는 것을 根據로 提示한다. 하지만 이들 國家는 公務員만 別途로 公的年金을 構築한 것이 아니라 農民, 鑛夫, 船員, 藝術家, 專門職, 肉體勞動者, 事務職勞動者等各直譯 및 産業別로 別途의 公的年金制度들을 構築하고 있다. 이러한 方式을 비스마르크式年金類型이라고 한다. 이 國家들에서는 各職業別로 年金制度가 構築되어 있으므로 公務員年金이 別途로 構築되어 있는 것은 異常한 것이 아니다. 다른 職業의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하는 一般的現象中 하나이다.

하지만 이와 달리 英國, 스웨덴, 덴마크 等의 國家들에서는 全國民에 對해 單一公的年金制度를 構築하고 있다. 이러한 方式을 베버리지式年金類型이라고 한다. 이 類型의 國家들에서는 公務員과 一般國民을 單一公的年金制度에서 同一하게 包括하고 있다. 過去에 美國이나 日本처럼 一般國民에 對해서는 單一公的年金制度를 適用하면서도 別途의 公務員年金制度를 가지고 있던 一部 나라들도 그동안 公務員年金을 國民年金에 統合했다.

우리나라는 國民年金이라는 單一制度에 모든 一般國民을 包括하는 單一公的年金體系를 가진 나라이다. 우리나라에서는 公務員을 除外하고 모두가 國民年金制度의 適用을 받는다. 그러니 왜 公務員들만 別途로 빠져 있느냐는 不滿이 繼續될 수밖에 없다. 構造的問題로서 時間이 지나면 사라질 不滿이 아니다. 우리의 單一公的年金體系下에서는 公務員도 國民年金에 統合되는 것이 자연스럽다.

이렇게 또 한 해가 간다. 來年에는 올해 始作된 國會年金改革特委와 第5次國民年金財政再計算結果에 基盤하여 政府의 年金改革案이 10月까지 提出될 豫定이다. 年金改革에는 수많은 이슈가 얽혀 있어 풀기가 쉽지 않다. 하지만 우리의 不安한 老後를 책임져야 할 國民年金의 安定化와 統合化는 반드시 이루어야 하는 改革이다. 새롭게 밝아오는 癸卯年이 年金改革의 새로운 元年이 되기를 期待한다.

異常은 숭실대 社會福祉學部敎授

#不安한 老後 #國民年金安定化 #保險料引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