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과 來日/김유영]牛乳價格統制 10年史

東亞日報
入力 2022年 12月 2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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酪農家保護 위한 生産費聯動制
牛乳 비싸게 만들고 競爭力도 못 올려

最近牛乳價格이 잇달아 오르고 있다. 牛乳原料인 原油(原乳) 價格이 올해도 올랐기 때문이다. 韓國牛乳는 안 그래도 비쌌다. 國內大型마트에서 牛乳 1L 價格은 約 2800원. 美國牛乳는 11月農務部價格을 基準으로 1갤런에 平均 4.24달러다. L로 換算하면 1514원으로 韓國牛乳가 2倍 가까이 비싸다.

牛乳가 남아돈다는데 牛乳價格은 왜 오르는 걸까. 需要와 供給에 關係없이 原油價格이 酪農家生産費에 따라 움직이는 ‘生産費聯動制’에 따른 것. 生産費에 따라 原油價格이 策定돼 需要가 줄어도 生産費가 오르면 原油價格도 덩달아 오르는 構造다.

專門家들은 올해 10年째를 맞이한 生産費聯動制가 市場을 歪曲시켰다고 본다. 制度導入以前엔 牛乳業界와 酪農街가 2, 3年 만에 한 番씩 原油價格을 定했다. 每年價格協商을 벌이는 게 아니다 보니 酪農家는 한 番 올릴 때 作定하고 많이 올리려 했고 牛乳業界는 이를 頑剛하게 拒否하는 일이 反復됐다. 酪農家는 引上案이 貫徹되지 못할 것 같으면 原乳를 道路에 쏟아붓거나 執猶(集乳)를 拒否하는 等剛하게 反撥했다.

그래서 나온 게 生産費聯動制였다. 客觀的으로 原油生産費를 調査해 價格에 反映하자는 趣旨다. 酪農業者는 納品價가 保障됐고 牛乳業體度協商葛藤을 避할 수 있으니 서로 나쁠 게 없었다. 施行 첫해인 2013年原油價格調整은 모처럼 順坦하게 進行됐다.

問題는 消費者가 그 負擔을 떠안게 됐다는 것. 施行 첫해 原油는 L當 106원 오르면서 2300원 안팎이었던 1L 牛乳가 2500원을 突破했다. 더 難關은 이듬해부터 벌어졌다.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며 젖소들의 生産量이 많아졌다. 原油供給量은 늘었는데 生産費聯動制로 原油價格이 떨어지진 않았다. 牛乳業體들은 酪農家에서 一定規模의 原油를 사들여야 하는 特性上原乳를 粉乳로 만들 수밖에 없었다. 結局粉乳在庫量은 넘쳐났다. 아이가 줄면서 牛乳消費量은 줄고 있는 狀況에서 牛乳價格이 오르는 奇現象이 이어졌다.

그렇다고 酪農業界競爭力이 높아진 것도 아니었다. 國內에서 치즈 버터 乳製品消費量은 急增했다. 酪農强國에서 乳製品은 沮止(Jersey)鐘 젖소의 원유로 만든다. 乳脂肪과 油蛋白含有量이 많아 風味가 깊기 때문이다. 하지만 國內 젖소는 홀스타인 品種이 壓倒的으로 많다. 於此彼原油價格이 保障되고 홀스타인 原油量이 甚至於 많으니 乳製品消費 트렌드가 바뀌어도 굳이 品種을 바꿀 必要가 없었다.

結局國內業體들은 乳製品은 外國産原油를 들여와 만들었다. 外國産價格은 國産의 3分의 1이기 때문이다. 2026年부터는 유럽聯合(EU) 等과의 自由貿易協定(FTA)에 따라 輸入 치즈와 牛乳에 對한 關稅가 없어져 保護膜도 걷힌다.

10年間生産費聯動制를 施行한 結果는 悽慘하다. 韓國牛乳는 國際的으로 비싸졌고 消費者들은 오히려 값싼 輸入滅菌牛乳에 눈을 돌리기 始作했다. 牛乳業體들도 原乳를 비싸게 사오니 營業利益率이 2% 안팎에 그칠 程度로 다른 業體對比收益이 낮아졌다. 結局酪農家度, 牛乳業體度 어려움을 겪게 됐고 消費者들은 비싼 牛乳價格을 堪當해야 했다.

事實生産費聯動制는 우리 社會에서 人爲的으로 價格에 介入한 수많은 事例들 中 하나일지 모른다. 經濟가 어려워질수록 價格을 건드리려는 誘惑이 많아질 수 있지만 原油生産費聯動制가 주는 이 같은 單純한 敎訓을 잊지 말아야 한다.

김유영 産業2部長 ab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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