企業資金危機… ‘一貫된 政策’ 推進重要하다[동아시론/최상엽]

東亞日報
入力 2022年 11月 15日 03時 00分

코멘트: 個

좋아요: 個

코멘트: 個

美 ‘인플레 高點論’에도 高金利趨勢 이어질 듯
資金市場梗塞 심해지면 優良企業도 危機
政府緊急介入했지만 ‘一貫性毁損’은 막아야

最近 ‘레고랜드 事態’가 債券市場뿐 아니라 資金市場全般의 問題로 이어지면서 가뜩이나 어려운 韓國經濟의 앞날에 不確實性을 더하고 있다. 美國의 10月消費者物價指數가 展望을 下廻하고, 株式市場이 剛하게 反騰하며 ‘인플레 高點論’도 나왔다. 하지만 이番을 契機로 美國聯邦準備制度(Fed·聯準) 通貨政策이 緩和基調로 急激히 旋回할 것이라 期待하는 것은 多少危險해 보인다. 國內外緊縮通貨政策의 基調가 持續된다면 레고랜드 事態로 드러난 資金市場梗塞問題가 實物經濟로 轉移될 수 있다.

먼저 只今처럼 各國中央銀行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基準金利를 引上하는 境遇企業의 投資縮小나 家計의 消費減少로 인해 競技가 鈍化되는 것은 一般的이다. 하지만 이러한 緊縮通貨政策이 信用梗塞으로 이어질 境遇經濟에 미치는 惡影響은 增幅될 수 있는 것이 問題다. 筆者는 最近硏究를 통해 바로 이러한 觀點에서 韓國經濟를 分析한 적이 있다.

具體的으로 株式市場이나 債券市場을 통한 企業의 直接資金調達보다 銀行으로부터의 間接的인 借入比重이 큰 韓國經濟의 特殊性을 살펴봤다. 株式市場과 債券市場이 高度로 發達한 美國等을 對象으로 한 旣存硏究는 韓國經濟를 理解하는 데 限界가 있었기 때문이다. 예컨대 美國은 不況期에 企業의 投資需要가 減少하면서 銀行貸出에 對한 需要도 함께 減少하는 反面韓國은 不況期에 다른 手段의 資金調達이 더 어려워짐에 따라 銀行貸出에 對한 需要가 오히려 增加했다. 이런 狀況에서는 企業의 貸出需要增加를 잘못 解釋할 餘地가 크다는 것이 問題다.

現在資金市場을 보면 이런 警告音이 들리는 듯하다. 只今처럼 會社債發行이 줄어들고 金利가 上昇하는 狀況에서 企業의 貸出需要가 늘어날 可能性이 크다. 이런 狀況에서 銀行이 貸出의 門턱을 强化하게 되면 結局貸出需要가 供給을 超過하는 信用梗塞으로 이어질 수 있다. 普遍的으로 只今과 같은 高金利狀況은 企業의 投資需要를 위축시켜 經濟鈍化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過程에서 企業들에 對한 ‘玉石 가리기’도 進行된다. 하지만 資金市場全般에 信用梗塞이 深化될 境遇事業性이 좋은 企業조차도 圓滑하게 資金을 제공받지 못해 投資 및 雇傭을 줄이는 狀況을 맞을 수 있다.

實際銀行의 家計貸出은 繼續減少하는 反面企業貸出은 繼續增加하고 있다. 最近發表된 2022年 3分期韓國銀行貸出行態調査에 따르면 企業의 貸出需要는 景氣不確實性持續에 따른 流動性確保需要와 會社債發行市場萎縮持續等의 要因으로 인해 增加할 것으로 豫想됐다. 이런 狀況에서 企業貸出에 對한 健全性管理水準은 不確實한 對內外景氣狀況等으로 强化되는 樣相이다. 企業의 資金梗塞問題가 앞으로 더 深刻해질 수 있다는 얘기다.

特히 中小企業의 境遇實績不振과 脆弱企業의 財務健全性惡化로 인해 信用危險에 對한 境界感이 높아지고 있다. 아직까지는 信用梗塞으로 볼 만큼 憂慮할 水準은 아니나, 急激히 變化하는 對內外經濟環境의 影響으로 언제든지 狀況은 惡化될 수 있다. 綿密한 모니터링이 必要한 狀況이다.

얼마 前筆者는 國際通貨基金(IMF)에서 함께 일했던 同僚들의 도움으로 現在勤務하는 學校에서 IMF의 世界經濟展望 세미나를 開催할 수 있었다. 參加한 IMF의 이코노미스트들이 提示한 展望은 어두웠다. 世界經濟의 수많은 下方危險과 向後景氣鈍化를 示唆하는 指標들의 增加는 마음을 무겁게 했다.

이런 狀況에서 最近 우리 政策當局의 緊急流動性供給은 金融市場의 短期的安定을 위해 어쩔 수 없었던 措置였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一角에서는 이러한 措置가 緊縮的通貨政策基調에 反하는 것이며, 經濟主體와 市場參與者들에게 混亂을 줬다는 指摘도 나온다. 이는 政策의 信賴性喪失을 憂慮하는 妥當한 批判이라고 본다. 따라서 當局은 只今의 政策이 金融市場의 安定을 위한 微視的觀點의 政策이었음을 明確히 알려 物價安定을 위한 緊縮的通貨政策의 巨視的基調가 毁損되지 않도록 最善을 다해야 한다.

金融市場 및 實物經濟를 둘러싼 不確實性을 解消하기 위해서는 一貫된 政策對應만이 答이다. 不確實性의 增加는 經濟政策의 實效性을 감소시킴으로써 더 剛한 政策을 必要로 하기 마련이다. 當場의 苦痛을 避하기 위한 땜질式政策은 此後에 더 큰 苦痛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최상엽 연세대 經濟學部敎授

#企業 #資金危機 #인플레 高點論 #高金利 #資金市場 #政府緊急介入 #레고랜드 事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