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社說]5年 만에 韓美實機動訓鍊… 安保가 政治에 흔들리면 안 된다

東亞日報
入力 2022年 8月 17日 00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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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國軍과 美軍이 現政府出帆以後 첫 韓美聯合訓鍊人 ‘을지 自由의 防牌(UFS·을지프리덤실드)’ 訓鍊을 始作했다. 合同參謀本部는 “제대(負袋)別·機能別野外機動訓鍊을 竝行해 聯合作戰遂行能力을 向上할 것”이라며 兵力과 裝備가 實際起動하는 13個種目의 訓鍊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戰時作戰統制權轉換을 위한 韓國軍의 完全運用能力(FOC) 評價도 이 期間에 함께 進行된다.

이番訓鍊은 2017年以後縮小或은 中斷됐던 野外機動訓鍊을 正常化시킨다는 點에서 意味가 있다. 키리졸브(KR)와 禿수리訓鍊(FE), 을지프리덤가디언(UFG)의 3大聯合訓鍊은 2018年板門店南北頂上會談, 싱가포르 北-美頂上會談以後 모두 中斷된 狀態였다. 코로나19 때문이라는 것이 公式說明이었지만 北韓을 刺戟하지 않으려는 政治的意圖가 反映된 結果였음을 否認하기 어려울 것이다.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進行하는 워게임 形式의 聯合訓鍊을 놓고 “컴퓨터 게임 水準의 訓鍊이 됐다”는 慨歎의 목소리가 나왔다.

그러는 사이 北韓은 韓國을 射程圈에 둔 新型彈道미사일과 大口徑放射砲, 地對地戰術미사일 等尖端打擊武器들을 次例로 完成했다. 2019年 2月 하노이 北-美會談決裂以後場·短距離 미사일 挑發을 再開했고, 關聯技術을 高度化하며 威脅水位를 높이고 있다. 北韓政權樹立日(9月 9日) 前後로 7次核實驗에 나설 것이라는 展望도 나온다. 形骸化된 韓美聯合訓鍊을 이대로 내버려둘 수 없는 理由다. 韓美兩國軍이 한 몸처럼 움직일 組織力을 되살리고 實戰에 바로 投入해도 問題가 없을 水準으로 訓鍊의 質을 끌어올리는 일이 時急하다.

大規模韓美聯合訓鍊은 歷代政權의 對北政策에 따라 縮小或은 跛行을 거듭해 왔다. 그러나 國民의 安危를 지키기 위한 軍事訓鍊은 對北協商用 카드로 濫用돼선 안 된다. 北韓과의 對話와 協商도 確固한 準備態勢 속에서 이뤄져야 效果를 볼 수 있다. 韓美軍當局은 聯合作戰遂行能力을 强化해 굳건한 對北防禦態勢를 確保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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