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社說]被殺公務員 “越北” 몰았다가 飜覆한 經緯徹底히 밝혀내야

東亞日報
入力 2022年 6月 17日 00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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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형진 국방부 국방정책실 정책기획과장이 16일 인천해양경찰서에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최종 수사 결과를 설명하기 전에 인사하고 있다. 인천=뉴스1 — 輪型陣國防部國防政策室政策企劃科長이 16日仁川海洋警察署에서 西海公務員被擊事件에 對한 最終搜査結果를 說明하기 前에 人事하고 있다. 仁川=뉴스1

海洋警察廳은 2020年 9月西海에서 失踪된 뒤 北韓軍에 被殺된 海洋水産部所屬公務員과 關聯해 “越北意圖를 認定할 만한 證據를 發見하지 못했다”는 搜査結果를 16日發表했다. 1年 9個月前海警은 “精神的恐慌狀態에서 現實逃避目的으로 越北한 것으로 判斷된다”고 밝혔다. 海警은 越北으로 事實上斷定했던 것에 對해 遺族에게 謝過했다.

海警은 當時北韓이 失踪者의 身上情報를 昭詳히 把握하고 있었으며, 失踪者가 越北意思를 밝혔다는 國防部의 北韓軍監聽諜報를 根據로 越北이라고 判斷했다. 北韓軍을 갑자기 만난 失踪者가 거짓말을 했을 可能性이 얼마든지 있는데도 ‘토막 諜報’만 갖고 越北으로 斷定 지은 것이다.

海警은 이番搜査結果를 發表하면서 國防部資料等에 根據해서 越北可能性을 열어두고 搜査해온 것이라며 責任을 떠미는 모습을 보였다. 失踪者의 越北으로 性急하게 結論 내고 發表한 것이나 그 以後追加資料가 나온 것도 아닌데 政權交替 뒤 判斷이 달라진 理由 모두 納得하기 어렵다.

遺族은 “眞實糾明의 첫 단추가 끼워졌다. 거짓 搜査로 事件을 隱蔽했던 搜査責任者들을 告發할 것”이라고 했다. 萬에 하나 一部資料가 歪曲되거나 隱蔽됐다면 深刻한 事案이다. 越北試圖라고 섣불리 判斷한 經緯나 누가 그런 指示를 했는지에 對한 迅速하고 徹底한 搜査가 必要하다. 그렇게 해야 故人과 遺族의 名譽가 뒤늦게나마 回復되고, 조금이라도 慰勞받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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