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社說]公共機關地方移轉, 票 아닌 地方分權戰略優先해야

東亞日報
入力 2022年 4月 7日 00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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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統領職引受委員會의 地域均衡特委가 다음 週부터 公共機關地方移轉에 對해 具體的으로 檢討할 豫定이라고 6日 밝혔다. 尹錫悅大統領當選人은 올 1月 KDB産業銀行의 釜山移轉을 公約했고, 最近에는 國民의힘 議員들을 만나 “釜山을 金融中心都市로 育成하기 위해 산업은행 하나로는 안 되고 輸出入銀行도 함께 내려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各地方自治團體는 公共機關을 誘致하거나 現在該當地域 안에 있는 機關의 移轉을 막기 위해 死活을 건 로비戰에 나서고 있다. 代表的으로 서울에 本社가 있는 에너지技術評價院에 對해서는 大邱光州全南蔚山等 4個廣域團體가 誘致競爭을 하고 있다. 反面景氣는 馬事會, 仁川은 環境工團의 地方移轉을 反對하고 있다. 結果에 따라 적지 않은 後暴風이 일 것으로 보인다.

現在首都圈에는 365個公共機關이 있다. 이 中 어떤 機關을 追加移轉할지는 次期政府가 定하게 된다. 公共機關移轉效果를 極大化하기 위해서는 2019年까지 153個公共機關을 地方으로 옮긴 1次以前의 副作用을 反復해선 안 된다. 1次公共機關移轉 때 한국거래소와 預託決濟院, 資産管理公社가 釜山으로 移轉했다. 本社移轉만으로는 都市의 競爭力이 높아지지 않는 만큼 이에 對한 全方位的支援對策 마련을 竝行해야 한다. 1次以前對象이었던 國民年金公團基金運用本部는 地方移轉이 決定된 以後每年 10名以下였던 펀드매니저 退社가 30名以上으로 늘어났다. 人力流出이 最少化할 수 있도록 度를 넘을 程度로 劣惡한 周邊 인프라는 改善해 나가야 한다.

國家均衡發展法에는 公共機關의 首都圈存置與否와 地方移轉에 對한 基準, 以前決定時選定節次等이 具體的으로 規定돼 있다. 무엇보다 5年마다 均衡發展計劃을 먼저 樹立하고, 거기에 맞게 具體的인 公共機關移轉與否를 決定하도록 되어 있다. 2018∼2022年計劃이 올해 끝나는 만큼 새 政府는 向後 5個年計劃을 세우고, 그 뒤에 公共機關移轉을 透明하게 處理해야 한다. 選擧를 앞두고 票를 의식해 拙速으로 推進하면 地域葛藤만 부추기고, 均衡發展戰略도 뒤죽박죽될 수밖에 없다.

#公共機關地方移轉 #地方分權 #大統領引受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