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社說]194分間 제 할 말만 한 美中頂上… 칼날 위에 선 韓外交

東亞日報
入力 2021年 11月 17日 00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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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왼쪽)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 조 바이든 美國大統領(왼쪽)과 시진핑 中國國家主席.

조 바이든 美國大統領과 시진핑 中國國家主席이 어제 畫像으로 첫 兩者會談을 가졌다. 바이든 大統領은 “臺灣海峽에서 現象을 變更하거나 平和와 安定을 毁損하는 一方的行動을 强力히 反對한다”고 밝혔다. 이에 시 主席은 “불장난은 매우 危險하며 불장난을 한 사람은 불에 타고 말 것”이라고 맞받았다. 바이든 大統領就任 10個月 만에 열린 이番會談은 194分間 이어졌지만 두 頂上은 날 선 攻防을 벌였고 변변한 合意 하나 내놓지 못했다.

이날 會談은 畫像으로 이뤄진 탓에 各自自己 말만 하는, 그래서 妥協點을 찾기 어렵다는 限界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 그럼에도 갈수록 激化되는 美中葛藤에 多少나마 轉換點이 될지 期待를 모았다. 하지만 두 頂上은 臺灣問題부터 부딪쳤다. 熾烈하게 競爭하되 衝突은 避할 ‘交通規則’과 ‘가드레일’을 만들자는 趣旨도 無色한 會談이었다. 氣候變化 같은 글로벌 懸案에는 協力을 摸索하겠다고 했다지만 서로 가는 길이 너무 다르다는 點만 再確認한 셈이다.

이番會談結果美中葛藤은 돌이키기 어려운 趨勢로 굳어지고 長期化될 수밖에 없을 것임을 豫感케 한다. 이런 葛藤이 本格的인 對決로 이어질 境遇韓國은 괴로울 수밖에 없다. 南中國海에서 軍事的對峙라도 벌어지면 韓國軍亦是 ‘航行의 自由’ 作戰에 同參을 要求받을 수 있고, 이는 中國의 거센 反撥을 불러올 것이 뻔하다. 나아가 臺灣에서 軍事的衝突이 發生할 境遇美軍이 駐屯해 있는 同盟國으로서 選擇의 餘地는 사라진다. 北核問題解決은 고사하고 北韓威脅에 맞선 韓美의 對備態勢에 卽刻的인 空白이 생길 수밖에 없다.

經濟도 마찬가지다. 바이든 大統領은 “中國의 不公正한 貿易과 經濟慣行으로부터 美國勞動者들과 産業을 保護할 必要가 있다”고 말했다. 結局 앞으로도 經濟霸權 싸움에 一方的讓步는 없다는 뜻이다. 韓國은 輸出, 輸入 모두 中國에 가장 크게 依存하고 있지만 中國을 뺀 새로운 글로벌 供給網을 構築하려는 美國의 움직임에서도 疏外될 수는 없다.

안보는 美國에, 經濟는 中國에 기대고 있는 韓國으로선 當場 어느 한쪽으로 무게 錘를 옮기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中國에 對한 過度한 依存은 韓國에 致命的打擊이 될 수밖에 없다. 美中의 對決은 單純히 貿易紛爭이나 供給網分離에 그치지 않을 수 있다. 外交, 安保로 擴散될 國際秩序의 分離에까지 對備하는 精巧한 外交戰略을 짜고 各分野에서 機敏한 對應態勢를 갖춰야 한다.

#兆 바이든 #시진핑 #美中葛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