官僚가 바뀌지 않는 게 官僚 탓만은 아니다[오늘과 來日/홍수용]

東亞日報
入力 2021年 1月 4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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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購買論難, 積極行政限界露出
昇進과 勢擴張에 목매는 構造 깨야

코로나19 백신 購買가 늦어져 指彈받던 政府가 大統領의 電話 한 通으로 追加物量을 確保하는 스토리는 試鍊 끝에 葛藤이 解決되는 劇的인 드라마를 떠올리게 한다. 해피엔딩에 가까운데도 뒷맛이 개운치 않은 건 드라마 中盤部의 疑問이 풀리지 않아서다.

文在寅大統領은 2019年 2月積極的으로 일하는 公務員을 問責하지 않겠다고 했다. 積極行政運營規定에도 이 約束이 反映됐다. 2020年 7月에는 大統領이 充分한 백신 供給을 强調했다고 靑瓦臺는 밝혔다. 이 程度면 백신을 바로 사도 될 텐데 疾病管理廳은 2020年 11月에야 正말 免責이 되는지 監査院에 물었고 ‘積極行政委員會’라는 內部會議도 열었다. 大統領은 振作懲戒 두려워하지 말고 일하라고 公務員을 督勵했다는데 이게 먹히지 않은 셈이다. 이 不一致를 어떻게 說明해야 할까?

內幕을 알 만한 公務員 A의 說明을 들어봤다. “8折紙 노트 100卷을 사는 것처럼 確實한 일이라면 今方 했겠지요. 백신 導入은 確實치 않은 物件을 先購買하는 겁니다. 前例가 없는 일이라 監査院에 事前 컨설팅을 依賴했습니다. 大統領의 免責言及요? 그런 걸 의식하진 않았어요.”

昨年 4, 5月부터 한時도 쉬지 않았다는 A의 말을 나는 믿는다. 制度가 갖춰져 있고 擔當者도 熱心히 뛰었는데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게 問題다. 積極行政이라는 自轉車가 보이지 않는 턱에 걸려 있다. 公務員들은 自己가 하는 일을 過去 다른 사람이 어떻게 處理했는지를 重視한다. 前例가 없다면 누가 代身 책임져줘야 安心한다. 백신을 先購買해도 問題없겠느냐고 監査院에 물어야 했던 理由다. 꼭 必要하고 定해진 節次라고 公務員들은 强辯하겠지만 바로 그런 수많은 節次들이 쌓이고 쌓여 우리 競爭力을 깎아내렸다. 코로나19街招來한 只今은 前例 없는 世上이다. 決定의 瞬間마다 監査院에 물을 건가. 監査院이 “하지 말라”고 했으면 只今까지도 백신 先購買는 어려웠을지 모른다.

官僚들이 우리 期待만큼 革新的으로 바뀌지 않는 게 官僚 탓만은 아니다. 韓國人事行政學會步最近論文에 따르면 積極行政免責制度는 李明博政府當時인 2009年부터 論議되기 始作했다. A가 大統領의 免責言及을 딱히 의식하지 않았다고 한 건 自己 일을 默默히 했을 뿐이라는 뜻이겠지만 10年以上免責約束과 約束破棄가 反復되는 過程을 보면서 耐性이 생긴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든다.

公務員들이 그저 납작 엎드려 움직이지 않는 건 아니다. 요즘 部處마다 積極行政公務員에게 주는 賞個數만 보면 우리나라는 이미 積極行政先進國이다. 코로나19 被害企業을 迅速히 支援했다, 不法私金融豫防에 積極 나섰다, 백신 開發을 끝까지 支援하기로 했다는 것들이 詩上理由다. 重要한 政策들이지만 이런 일도 積極的으로 안 하면 公務員은 都大體 뭘 하겠다는 건지 궁금하다.

積極行政의 核心要件은 創意性과 專門性이다. 이게 없는 사람들에게 積極行政을 注文하니 되는 일도, 안 되는 일도 없다. ‘꽃補職’ 자리 昇進에 목을 맨 公務員과 세(勢) 擴張을 위해 落下傘人事를 끝없이 보내는 政治人들이 共生하는 構造가 그대로다. 政權이 票를 위해 效果檢證도 안 된 社會間接資本(SOC)과 無理한 脫原電을 밀어붙이려면 創意性이나 專門性과는 距離가 먼, 靈魂 없는 公務員이 더 必要한지도 모르겠다.

現政府初期企業人에게 이런 말을 들었다. “免責해준다는 건 一旦責任을 지운 뒤 나중에 생각해 보겠다는 말 아닌가, 가만있으면 아무 일도 생기지 않는데 公務員들이 굳이 움직이려 하겠나.” 企業人들은 積極行政 하면 免責해준다는 約束이 얼마나 空虛한지 진작 알고 있었다. 허울뿐인 積極行政이라면 伏地不動하는 게 차라리 낫겠다.

홍수용 産業2部長 legman@donga.com

#코로나19 #백신 #官僚