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査李成尹’의 거침없는 榮轉이 不安한 理由[오늘과 來日/庭園樹]

東亞日報
入力 2020年 1月 22日 03時 00分

庭園樹副局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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疏通에 서툴고, 固執 세 別名이 ‘탈레반’
尹錫悅檢察總長等과 큰 摩擦 일 수도

이른바 ‘1·8 大虐殺’ 檢察高位幹部人事의 最大受惠者는 斷然李成尹 서울中央地檢長(58)이다. 尹錫悅檢察總長(60)의 司法硏修院 23期同期인 그는 文在寅政府出帆以後大檢察廳反腐敗强力部長과 法務部檢察局長에 이어 全國最大檢察廳人 서울中央地檢長 자리에까지 올랐다. 모든 檢事가 單 한 곳만이라도 가길 꿈꾸는 ‘빅3 要職’을 모두 거친 檢事는 1998年 박순용 前檢察總長에 이어 22年 만이다. 野黨에선 “1年以內에 세 자리를 모두 歷任한 것은 71年檢察歷史上前無後無한 特惠人事”라고 했다.

文在寅大統領이 參與政府靑瓦臺의 民政首席祕書官으로 在職하던 2004∼2005年 그 밑에서 特別監察班長으로 勤務했다거나 文大統領의 경희대 法大後輩라는 것 外엔 李地檢長에 對해 알려진 게 別로 없다. 檢事들은 大體로 ‘篤實한 基督敎信者’로만 記憶하고 있거나 “알 機會가 없었다”고 答한다.

個人的으로도 因緣이 없어 不得已 같이 勤務했던 前·現職檢事들과 知人들에게 물었다. “저녁 자리를 하지 않고, 하루에 한 끼만 먹는 것으로 안다. 커뮤니케이션 能力이 떨어진다는 評價를 받았다.” “새벽 1, 2時까지 搜査하고 늦게 歸家한 檢事에게 아침 일찍 나와 工夫하자고 한다. 週末에도 그렇게 하니 檢事들이 좋아하겠나.” “젊었을 때 골프를 싱글까지 쳤는데, 目標를 達成한 뒤에 바로 끊었다고 하더라.”

밤늦게 술을 마시거나 또 그런 자리에서 權力層人士를 만나 不當去來를 할 것 같은 映畫 속 固定觀念의 檢事들과 너무 다른 모습이다. 이런 觀點에서는 根本부터 檢察을 바꾸려는 文在寅政府와는 宮合이 맞을 수 있다. 하지만 서초동의 氣流는 期待感보다는 걱정이 앞서는 것이 現實이다.

常識 밖의 固執을 끝까지 피울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憂慮다. 李地檢長의 한 知人은 “自己 생각에 꽂히면 밀어붙여야 한다”고 했다. 또 다른 知人도 “좋게 말하면 原則主義者인데, 敎條的인 側面이 있다. 別名이 ‘탈레반’”이라고 했다.

代表的인 事例로 2010年 서울中央地檢金融租稅調査2部長으로 勤務하면서 개미들의 무덤으로 불리는 株式워런트證券(ELW) 不當去來嫌疑로 12個證券社代表와 超短打賣買自認 스캘퍼를 起訴한 일을 꼽는다. 1, 2, 3審에서 모두 無罪가 난 背景에 李地檢長의 固執을 記憶하는 檢事들이 아직 있다. 李地檢長이 搜査팀 檢事에게 自身의 主張을 貫徹시키려고 하거나, 尹總長의 意見을 反對할 境遇衝突素地가 있다.

李地檢長이 2008年民願人에게 凶器로 直接被襲當하고, 2012年엔 後輩檢事가 性醜聞事件에 連累되는 바람에 閑職을 떠돌아 自己喪失感이 크다는 것을 걱정하는 視角도 있다. 그 喪失感을 挽回하기 위해 無理數를 둘 수 있다는 것이다. 實際大檢反腐敗强力部長 때는 敏感한 搜査를 하는 一線地檢에 法律檢討를 要求하면서 時間을 끌게 한 적이 있었다고 한다. 法務部檢察局長 때에는 特別赦免이나 檢察人事를 맡아 現政府의 基調를 뒤집는 結果를 내놨다. 서울中央地檢長就任辭에서는 節制된 檢察權行事를 强調했지만 정작 後輩檢事들은 “예전에는 執拗하게 搜査해야 한다고 講義하더니…”라며 어리둥절해하고 있다.

大多數檢事들은 요즘 두려운 마음으로 이 地檢長의 거침없는 榮轉을 지켜보고 있다. 要職을 맡은 檢事가 權力에 屈從하거나, 그 反對로 權力을 치받은 代價를 치르는 두 場面을 主로 지켜봤기 때문이다. 權力이 檢察의 힘을 制度的으로 뺏고, 政權을 向한 搜査까지 源泉封鎖하려고 하는 이때 이 地檢長은 어떤 選擇을 할까. 이 人事의 結末이 궁금하다.

庭園樹社會部長 needjung@donga.com

#1·8 大虐殺 #檢察高位幹部人事 #李成尹 서울中央地檢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