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영 經濟部 次長
하루라도 그냥 넘어가는 法이 없다. 飮酒運轉 얘기다. 28日 京畿 華城市에서 漫醉한 30臺가 飮酒運轉 事故를 내고 달아나다가 自身을 붙잡은 被害 車輛 運轉者를 暴行해 警察에 檢擧됐다. 27日 새벽엔 光州에서 술에 醉한 運轉者가 다리 欄干을 들이받고 墜落했다. 25日 밤 世宗市에선 飮酒運轉 車輛이 譯註行해 버스를 들이받아 3名이 다쳤다.
報道되지 않은 事故나, 多幸히 事故가 나기 前에 團束에 걸린 境遇는 훨씬 많다. 警察廳에 따르면 이달 1日부터 22日까지 飮酒運轉으로 團束된 人員만 8295名, 하루 平均 377名에 이른다. 事實上 ‘殺人豫備陰謀’로 볼 수 있는 犯罪行爲가 每日 이렇게나 많이 벌어진다.
警察이 9月부터 進行한 100日 特別團束 期間 동안 하루 平均 225名이 團束됐다니 年末 들어 부쩍 增加한 셈이다. 勿論 警察이 團束을 더 熱心히 했기 때문이겠지만, 團束 基準과 處罰 水位를 强化한 이른바 ‘윤창호法’ 施行 以後 반짝 커졌던 警覺心이 解弛해진 건 아닌지 걱정도 든다. “飮酒運轉 事故는 失手가 아닌 殺人行爲”라던 靑瓦臺조차 飮酒運轉으로 長官職에서 落馬한 人士를 最近 人事聽聞會가 必要 없는 次官級 자리에 다시 起用할 程度니.
單純한 失手라기엔 飮酒運轉 事故 被害者들의 苦痛은 짙고 길다. 韓國交通硏究院 交通安全·防災硏究센터가 飮酒運轉 事故 被害者 300名을 設問調査해 지난달 發表한 報告書에 따르면 被害者의 約 3分의 2街 事故로 3週 以上 入院 治療를 받았고 後有障礙에 시달렸다고 答했다.
被害者의 22.7%는 事故 以後 職業이 바뀌었다고 했다. 職業 變動이 있었다는 應答者 中에 事故 前엔 會社員(正規職)李 55.9%로 多數였는데 事故 後엔 臨時職(時間制)李 29.4%로 가장 많았다. 職場을 옮기면서 일자리의 質이 나빠진 것이다. 事故 以後 失職한 境遇 再就業하기까지는 平均 2年 9個月이나 걸렸다.
個人的인 삶도 달라졌다. 事故 當時 旣婚이었던 被害者의 約 8.1%가 配偶者와 헤어짐(이혼, 別居, 家出 等)을 겪었다고 答했다. 經濟的 與件 惡化, 圓滿한 關係 維持 어려움, 後有障礙에 따른 配偶者 負擔感 增加 等을 理由로 꼽았다. 應答者의 34.0%는 心理的 萎縮과 身體的 不便 等으로 事故 以後 社會的 모임에 參與하는 回數가 줄었다고 했다.
이에 비하면 加害者의 苦痛은 微微하다. 處罰이 强化됐다지만 罰金이나 執行猶豫가 大部分이다. 加害者에게 지울 수 있는 思考負擔金 限度는 最高 400萬 원에 그친다. 이러니 常習的으로 술을 마시고 運轉대를 잡는 사람이 줄지 않는다. ‘飮酒運轉=敗家亡身’이라는 公式이 成立할 수 있도록 嚴한 處罰과 持續的인 監視가 必要하다. 加害者 賠償 責任을 높이고 美國, 유럽 等에서 施行하는 ‘飮酒運轉 始動잠금裝置(IID)’ 附着을 義務化하는 方案도 檢討해야 한다는 指摘이 나온다.
2019年度 이제 하루 남았다. 送年會는 용케 넘겼대도 아직 新年會의 誘惑이 남았다. ‘딱 한 盞은 괜찮겠지’ ‘이 程度 쉬었으니 괜찮겠지’ 재지 말고 한 방울이라도 마신다면 絶對 運轉하지 않겠다는 決意를 보여야 한다. 차라리 飮酒運轉 團束 基準은 ‘血中알코올濃度 0.00%’라고 생각하는 게 속 便하다. 來年엔 飮酒運轉 事故로 피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單 한 名도 나오지 않기를 所望해 본다.
김재영 經濟部 次長 redfoo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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