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社說]憲裁 ‘慰安婦合意’ 憲訴却下, 外交合意評價는 늘 신중해야

東亞日報
入力 2019年 12月 28日 00時 00分

코멘트: 個

좋아요: 個

코멘트: 個

憲法裁判所는 27日 2015年朴槿惠政府의 慰安婦合意가 違憲이라고 主張하는 憲法訴願을 却下했다. 民主社會를위한변호사모임은 慰安婦被害 할머니와 遺族을 代理해 當時韓日慰安婦合意內容中 ‘最終的이고 不可逆的解決’이란 表現等을 問題 삼아 基本權을 侵害했다며 憲法訴願을 냈다. 外交部는 “慰安婦合意가 法的效力을 지니는 條約이 아니라 外交的合意에 不過하기 때문에 國家機關의 公權力行使로 볼 수 없다”고 主張했고 憲裁는 外交部 손을 들어줬다.

2015年當時 박근혜 政府는 慰安婦被害者에 對한 日本政府의 責任을 認定하고 韓國政府가 設立하는 慰安婦被害者支援財團에 日本政府가 10億 엔(약 100億 원)을 出捐하는 內容의 合意를 日本政府와 締結했다. 그러나 文在寅政府는 合意를 認定하지 않고 財團을 지난해 解散했다. 그러면서도 合意自體를 公式的으로 無效化하지는 않았다. 日本은 如前히 合意를 지키라고 要求하고 있다.

어제 憲裁決定은 外交的合意에 對해 司法機關이 介入을 自制했다는 點에서 意味가 있다. 다만 憲裁는 “慰安婦合意는 韓日兩國의 外交的協議過程에서의 政治的合意”라며 “合意로 慰安婦被害者들의 賠償請求權이 처분됐다거나 韓國政府의 外交的保護權限이 消滅됐다고 볼 수 없다”고 判斷했다. 法的效力은 憲裁가 判斷한 대로다. 그러나 條約으로 締結할 外交的合意가 있고 條約으로 締結하지 않는 것이 適切한 外交的合意가 있다. 憲裁가 條約이 아닌 모든 外交的合意를 單純히 政治的合意로 格下해버리는 것이 바람직한지 疑問이다.

朴槿惠政府가 2015年慰安婦合意를 서둔 契機는 2011年憲裁의 또 다른 決定이었다. 當時憲裁는 韓國政府가 日本政府와 慰安婦紛爭을 解決하지 않는 것은 政府가 마땅히 해야 할 義務를 다하지 않는 行政不作爲라며 違憲決定을 내렸다. 憲裁決定以後朴槿惠政府가 慰安婦合意를 서둘렀고 拙劣한 合意가 맺어졌다. 謝過를 于先했어야 하는데 憲裁決定이 政府의 外交的餘地를 오히려 좁힌 側面이 있다. 어제 憲裁決定이 外交의 特殊性을 되돌아보는 契機가 됐으면 한다.

#憲法裁判所 #慰安婦合意 #憲法訴願 #違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