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홍 칼럼]이렇게 一方的으로 獨走한 政權은 없었다

東亞日報
入力 2019年 12月 27日 03時 00分

이기홍 待機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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支持勢力結集에만 汨沒할 뿐… 國家未來와 共同體分裂은 眼中에 없어
公搜處獨立性·中立性保障해도 設立目的達成에 아무 問題 없는데
뭐든 밀어붙여도 된다는 過信·欲心에 政權下手人組織으로 변질시켜

假定해 본다.

只今大統領이 李明博 또는 朴槿惠인데, 與黨이 汎與圈의 安定的過半數를 保障하는 選擧法改正을 强行處理한 狀況을….

이·朴大統領이 自身의 核心支持團體出身들로 責任者와 檢事를 뽑을 수 있으며, 檢察警察等 다른 司正機關이 政權核心과 關聯된 事案을 認知해 파헤치려 할 境遇 이를 事前에 報告하도록 하고, 事案自體를 다 移牒하라고 언제든 命令할 수 있는, 그런 莫强한 大統領保衛機關創設을 强行하는 狀況을….

假定해본다. 靑瓦臺實勢들이 이·朴大統領과 親한 人士의 市場當選을 위해 競爭候補脫落工作을 벌였다는 疑惑이 불거진 狀況을…. 大統領과의 因緣을 등에 업고 經濟部處帝王行世를 하던 高位公務員이 非理를 저지르다가 發覺됐는데 靑瓦臺實勢들이 이를 덮어준 狀況을….

斟酌하건대 이·朴政權에서 이런 狀況들이 벌어지고 있다면 數百個團體들이 汎國民鬪爭本部를 組織해 連日光化門廣場을 메웠을 것이다.

또 想像해본다. 萬若 김영삼 김대중 盧武鉉等 다른 政權이 只今 같은 狀況에 處했다면 大統領의 最終決定은 어땠을까. 壯談하건대 아무리 固執 센 大統領이라도 더 以上一方的으로 밀어붙이진 않았을 것이다.

어느 나라 어느 時代든 統治者는 民衆蹶起에 對한 恐怖를 갖고 있다. ‘차우셰스쿠 恐怖’라 불러도 좋다. 그래서 輿論이 剛하게 反對하고 거리를 示威隊가 메우면 움찔하며 멈춰서기 마련이다.

그런데 勞組를 비롯한 確固한 左派組織基盤을 갖고 있는 權力者는 조금 다르다. 文在寅政權은 支持層만 確實하게 結集시켜 놓으면 아무리 反對가 去勢도 突破할 수 있다는 自信感을 갖고 있는 것 같다. 그런 自信感은 保守層은 民衆蹶起方式으로 組織化되기 어려우며, 萬若危機에 處하면 左派政權에서 創出되는 숱한 利權을 누려온 左派네트워크 從事者들이 나서서 맞불을 놓아줄 것이란 確信에서 나온다.

날치기 强行處理, 4+1 等等 온갖 變則的方法을 動員하면서도 ‘大義를 위해서는 節次나 過程의 瑕疵는 不可避하다’는 運動圈的思考方式德分에 呵責도 안 느낀다.

鮮明한 마이웨이가 總選, 大選에서 이기는 길이라는 確信 뒤에는 ‘가진 者臺(對) 덜 가진 者’의 對立 프레임이라는 莫强한 武器가 있다. 階層間對立이 甚할수록 勞動者·徐珉標榜政黨이 유리하다. 實際로 그런 政策이 덜 가진 者를 더 덜 갖게 만드는 副作用을 빚을 수 있다 해도 選擧에선 유리한 것이다. 文在寅政府는 그런 對立 프레임을 擴散시키는 데 相當한 成果를 거뒀다. 아무리 失策을 거듭해도 40%가 훨씬 넘는 支持率이 나오는 것도 그 影響이 크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런 政略的計算을 한다면 그 瞬間 이미 國家를 이끌고 갈 資格을 喪失하는 것이라는 點이다. 支持勢力만 바라보는 統治에는 國家는 念頭에 없다. 過去 김대중 盧武鉉大統領은 支持勢力을 거슬러 政治的으로 損害를 보면서도 國益을 위해 必要한 것은 했다. 甚至於恐怖政治를 폈던 전두환 軍部獨裁政權도 1985年學院安定法을 强行하려다 反對가 거세지자 거둬들였다.

最高權力者가 한발 물러서는 것은 共同體의 分裂을 憂慮하기 때문이다. 多數로 밀어붙이는 것을 自制하는 理由는 ‘多數의 暴政(tyranny of the majority)’李民主主義의 根幹을 破壞하기 때문이다.

뭐든 밀어붙이면 된다는 그릇된 自信感은 欲心을 키워 改革을 변질시킨다. 怪物이 된 公搜處法이 좋은 例다. 公搜處는 長短點이 있는데 設立에 贊成한다면 이는 檢察의 無所不爲權力牽制와 權力層腐敗淸算을 위해서다.

그런 目的에 忠實한 公搜處를 만들면 되는데, 公搜處를 大統領의 紅衛兵組織처럼 변질시킬 수 있는 內容들을 굳이 固執한다. 公搜處長人選에서 大統領의 影響力을 徹底히 排除하고, 人的構成과 活動의 中立性獨立性을 保障해도 公搜處設立目的達成에는 아무 支障이 없을 텐데, 政權의 忠犬처럼 使用하겠다는 欲心이 發動해 改革의 本뜻 自體를 毁損시켰다.

모든 걸 마음대로 밀어붙일 수 있다고 過信하는 代表的人物이 도널드 트럼프 美國大統領이다. 그런 트럼프가 民主主義國家의 大統領인 것은 그에겐 참으로 幸運이다. 萬若 그처럼 衝動的이고 獨善的인 人物이 牽制 시스템이 不實한 絶對權力國家의 統治者였다면 結局悲慘한 最後를 맞게 될 것이다. 하지만 白堊館의 露骨的인 脅迫에도 屈하지 않고 줄줄이 彈劾聽聞會의 證言臺에 서서 大統領을 告發하는 公職者들이 있기에 트럼프의 獨走는 極端으로 치닫지 않은 채 自制되고, 結果的으로 政權의 ‘폭亡’李豫防되는 것이다.

文大統領도 曺國一家의 問題와 靑瓦臺實勢들을 파헤치는 檢察과 言論의 役割에 後날 感謝해야 할 것이다. 現在 드러난 政權實勢들의 行態가 萬若 아무런 브레이크 없이 政權後半期까지 이어졌다면, 줄줄이 監獄으로 갈 大型非理와 積弊들을 無數히 빚었을 것이다. 더 以上一方的으로 暴走夏至 말라고, 그러다가 政權이 悲劇을 맞을 수 있다고 檢察과 言論이 警告音을 울려주고 있는 것이다.

이기홍 論說室長 sechep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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