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평인 칼럼]愛國主義閉鎖回路에 갇힌 韓中日

東亞日報
入力 2019年 12月 18日 03時 00分

송평인 論說委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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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 富하게도, 亡하게도 하는 이웃… 愛國主義過하면 서로 나쁜 이웃 돼
國家支撐하는 건 國民愛國心이지만 他國不必要하게 刺戟하지 않도록
나라도 言論도 責任 있게 行動해야

日本 아사히신문은 日本人 눈에는 愛國的이지 않아 보일 때가 間或 있다. 지난달 韓國政府가 韓日軍事情報保護協定(지소미아) 終了를 延期하자 社說에서 日本政府의 輸出規制가 韓國大法院의 强制徵用判決에 對한 報復이라고 强調하며 이제 撤回해야 한다고 主張했다. 누가 봐도 報復인 것을 報復이라 말하지 않는 다른 日本言論들을 보면 報復이라 말하는 것도 쉽지 않은 듯하다.

아사히신문의 그 社說은 韓國言論에 널리 報道됐다. 흥미로운 것은 日本에서 愛國主義를 克服하려는 試圖가 韓國에서는 오히려 愛國主義를 强化하는 데에 利用된다는 點이다. 아사히新聞은 같은 社說에서 韓國大法院의 强制徵用判決도 輕率했다고 쓰고 있지만 韓國에서는 거의 言及되지 않았다. 이렇게 되면 ‘日本의 主要言論도 우리 立場에 同調한다’가 되고 만다. 結局 잘못된 期待로 葛藤解決을 더 어렵게 만든다.

日本植民支配의 不法性을 論證하는 데 앞장섰으나 2012年大法院小部(小部)의 徵用賠償判決에는 批判的인 서울대 國際法敎授가 있다. 지난해 같은 內容의 大法院全員合議體判決이 내려진 後 그에게 連絡을 取했다. 마침 그가 獨逸에 가 있어서 이메일로 意見을 듣고 싶다는 메시지를 남겼다. 그날 저녁 그가 서울대 弘報室을 통해 내 電話番號를 알아내고 밤늦게 國際電話를 걸어와서는 自己 이름이 擧論되는 걸 願치 않는다고 말했다.

大法院의 判決은 有權的結晶으로서 尊重받아야 한다. 그렇다고 그 判決이 聖域인 것은 아니다. 判決을 批判하기만 하면 土着倭寇라는 말로 낙인찍고 나서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日本이 判決에 따른 賠償을 拒否하는데도 政府가 왜 國際司法裁判所(ICJ) 提訴에 나서지 못하는지 스스로 물어봐야 한다.

더 큰 問題는 判決後政府의 對應이었다. 司法府判決이므로 尊重해야 한다는 말만 反復하며 손을 놓았다. 그러나 政府는 韓日請求權協定의 當事者다. 日本에서 새로운 賠償을 받아내지 못하면 이미 賠償받은 政府에 責任이 있다. 그런데도 나 몰라라 하다가 韓日葛藤이 前例 없이 커지고 나서야 뒤늦게 封合에 나섰다. 國會議長이 代打로 나서 推進하는 ‘문희상 안(案)’이라는 것이 日本企業 돈을 조금 섞어서 우리 企業과 國民이 賠償하는 것이다. 이럴 거면 왜 쓸데없이 葛藤을 키웠느냐고 묻지 않을 수 없다.

中國言論은 대단히 愛國的이다. 런민일보 姊妹誌인 환추時報는 사드 配置를 支持하는 韓國人들을 向해 김치만 먹어 멍청해졌느냐는 論評等으로 種種論難이 되는 新聞이다. 中國言論으로서는 韓國의 사드 配置를 批判할 수 있다. 그러나 相對國의 代表飮食을 들어 그것만 먹다 멍청해졌느냐는 表現은 必要以上으로 相對國國民을 刺戟하는 것이다.

나는 14日中國 청두에서 런민일보社가 主催하는 韓中日+10個國 미디어포럼에 參席했다. 討論會社會를 後시진 환추時報總編輯人이 맡았다. 그는 霸氣 넘치고 言辯에 能했지만 파키스탄 等一帶一路(一帶一路)의 支援을 받는 周邊國들로부터 中國에 對한 監査를 끌어내는 한便韓日言論의 홍콩 事態報道態度를 批判하는 等雰圍氣를 고약하게 이끌어갔다.

中國共産黨機關紙인 런민일보만 해도 行間을 읽어야 뜻을 알 수 있을 程度로 張皇하고 조심스러운 表現을 쓰고 配給網도 郵便만 利用한다. 환추時報는 런민일보와 달리 街販臺에서 팔리고 그 收益으로 運營된다. 中國人의 愛國心을 直接刺戟하는 露骨的인 表現을 쓰면 더 많이 팔린다고 한다. 요즘 收益을 많이 내서 런민일보社財政에 크게 寄與하는 까닭에 後市塵이 런민일보社內에서 가장 人氣 있는 人物이라는 말을 런민일보社의 다른 關係者들로부터 들었다. 中國言論이 商業網에 適應하는 過程에서 愛國心을 利用한다는 印象이다.

다음 週 청두에서 韓中日頂上會談이 열린다. 韓中韓日中日頂上會談도 열린다. 中日關係가 急激히 好轉된 反面韓中關係는 踏襲을 거듭하고 韓日關係는 最惡이다. 나라를 부하게 하는 것도 이웃 國家이고 나라를 亡하게 하는 것도 이웃 國家다. 中國古代冠者의 말이다. 이웃이니까 交流가 많지만 또 이웃이니까 다툰다. 멀리 떨어져 있으면 交流할 必要도 없고 다툴 理由도 없다. 愛國的이어야 하지만 愛國主義의 閉鎖回路에 갇혀 이웃과의 關係를 망치는 일은 없어야 한다. ―中國 청두에서

송평인 論說委員 pisong@donga.com

#愛國主義 #韓中日頂上會談 #이웃 國家