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社說]여야, ‘選擧法-公搜處法’ 協商 나서고 黃代表斷食 풀라

東亞日報
入力 2019年 11月 27日 00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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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3黨交涉團體院內代表는 어제 國會에서 만나 迅速處理案件(패스트트랙)으로 指定된 選擧法과 檢察改革法案處理方案을 論議했다. 選擧法改正案은 오늘 國會本會議에 自動附議되고, 檢察改革關聯法案은 다음 달 3日附議될 豫定이다. 國會議長은 ‘富의 後 60日以內’에 關聯法案을 想定할 수 있다. 하지만 迅速處理案件法案撤回를 내건 黃敎安自由韓國黨代表의 斷食이 一週日을 넘기면서 與野內部에서 協商論이 고개를 들고 있다.

選擧法改正案의 境遇地域區議席이 28席이나 줄어들게 돼 이에 反對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런 不滿을 달래기 위해 與黨內部에서 地域區議席을 250席 안팎으로 上向하는 折衷案이 代案으로 檢討되고 있다. 이 程度면 現在地域區議席(253席)과 큰 差異가 없어 協商의 餘地가 있을 것이다. 選擧라는 競技의 規則을 定하는 選擧法만큼은 與野가 合意處理해온 慣例를 無視해선 안 된다.

檢察改革法案은 特히 高位公職者犯罪搜査處(公搜處) 設置를 놓고 與野가 尖銳하게 맞서 있다. 現在與黨法案은 公搜處가 搜査權에 起訴權까지 갖고 있어 權限濫用憂慮가 크다. 또 推薦된 公搜處長候補 2名 가운데 大統領이 1名을 指名하는 構造에 對해 政治的中立性憂慮가 提起된다. 起訴權行事를 嚴格하게 制限하고, 公搜處長候補를 與野合意로 單數推薦하는 方案等을 論議한다면 與野協商의 可能性이 열릴 것이다.

第1野黨代表의 斷食이 繼續되는 狀況에서 迅速處理案件法案을 强行處理할 境遇與黨의 政治的負擔도 적지 않을 것이다. 이제 與野가 서로 한 발씩 물러서서 協商 테이블에 마주 앉아야 한다. 第1野黨을 排除한 法案强行處理와 이에 맞선 反對鬪爭이 激烈해지면 또다시 國會를 阿修羅場으로 만든 暴力事態가 再演될 수 있다. 協商의 主導權을 쥔 與黨이 選擧法과 公搜處法을 合意處理한다는 姿勢로 協商에 나서고, 黃代表도 斷食을 풀어 本格的인 協商局面을 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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