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民 키워드로 包裝된 親文 支持層
基調 變化 없는 ‘땜질’ 處方은 限界
質問받는 文大統領
文在寅 大統領이 19日 午後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미디어센터 公開홀에서 열린 ‘國民이 묻는다―2019 國民과의 對話’ 行事에 參席해 民生 懸案에 對한 國民의 質問을 받고 있다. 文 大統領을 中心으로 둥그렇게 모여 앉은 300名의 國民 패널은 國防, 經濟, 檢察改革, 不動産 等 다양한 主題에 對해 質問을 쏟아냈다. 靑瓦臺寫眞記者團
정연욱 論說委員
文在寅 大統領이 19日 出演한 한 地上波 放送社 行事 題目은 ‘國民과의 對話’였다. ‘國民 패널’ 300名이 出演해 大統領과 直接 問答을 한다는 構成이었지만 정작 國民들이 보고 싶어 했던 날 선 攻防은 찾아볼 수 없었다. 오래前부터 切感한 檢察 改革을 왜 執權한 지 2年 半 지나서야 하느냐는 質問에 文 大統領은 “檢察 改革은 쉽게 오지 않을 좋은 機會”라는 原論的 答辯만 했다. 以前 政府 ‘積弊 淸算’에는 가만있다가 ‘曺國 事態’로 狀況이 달라진 것 아니냐는 質問 포인트를 비켜간 것이다.
國民이란 單語는 政府에 批判的인 國民들도 아우른다는 包容的이고 統合的인 메시지가 强하다. 한 政派의 리더이면서도 國民 全體를 相對해야 하는 大統領 政治에는 더욱 切實한 政治的 言語의 힘이다. 하지만 그 包裝이 지나치면 逆風이 불 수 있다.
國民과의 對話에선 그 前兆가 보였다. 大統領은 經濟 現場에서 事實上 檢證이 끝난 所得主導成長 基調는 維持하겠다고 했고, 곳곳에서 檢察의 政治的 中立性을 흔드는 움직임이 드러나는데도 中立性 問題는 없다고 線을 그었다. 北韓의 善意(善意)에만 기댄 對北政策 基調도 변함없다고 했다. 지난 2年 半 國政 運營에 一部 問題가 있다고 해도 한마디로 ‘마이 웨이’ 宣言이었다. 大多數 國民이 아닌 親文 支持層을 向한 메시지에 가까웠다.
與圈의 이런 執着은 이제 5個月도 남지 않은 國會議員 總選 때문이다. 아무리 ‘野黨 福’이 있다고 해도 執權 3年次부터 作動하는 政權 審判論에 맞서기 위해선 支持層 結集이 多急했을 것이다. 하지만 歷代 總選이 보여준 메시지는 다른 것 같다.
김영삼(YS) 政府 出帆 以來 執權 3年次 以後 實施된 總選은 15代(1996年·4年次), 16代(2000年·3年次), 19代(2012年·5年次), 20代(2016年·4年次) 等 모두 네 次例 있었다. 與黨이 當初 不利하다는 豫想을 깨고 이긴 選擧는 15, 19代 두 次例였다.
YS 靑瓦臺는 總選 1年 前 地方選擧 慘敗에 깔린 民心의 ‘警告’를 읽고 YS의 2線 後退와 함께 껄끄러웠던 이회창, 朴燦鍾 等 새 얼굴을 迎入해 黨의 看板을 바꿨다. 同時에 黨 地平을 넓힌 破格的인 公薦 革新으로 變化를 主導해 總選 勝利를 牽引했다.
狂牛病 示威로 執權 첫해부터 致命傷을 입은 李明博 政府는 이듬해 4·29 再·補選에서 慘敗하는 等 沈滯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했다. 이 무렵 中道實用과 親庶民 行步로 國政 基調를 轉換했다. 政權의 象徵이었던 韓半島 大運河 事業을 抛棄했고, 野圈의 大選候補(정운찬)를 國務總理로 迎入했다. 이 때문에 다른 政權과 달리 支持率이 차츰 回復하는 U字形 커브를 그렸다. 19代 總選 直前 들어선 박근혜 非常對策委員會가 與圈 內部의 政權交替를 이뤘다는 象徵的 效果도 컸을 것이다.
曺國 事態를 契機로 與圈 支持層의 離脫이 두드러졌다. 이를 挽回하기 위해 與圈이 親文 結集에 더 매달릴수록 文在寅 政權은 그 半徑을 벗어나기 어려워지는 逆說이다. 凝集力이 强한 親文 支持層의 코드에 맞춰 國政運營을 해야 하는 이 政權의 宿命일 것이다.
하지만 野圈 分裂로 인해 親文 支持層만 제대로 結集하면 總選에서 勝算이 있다는 一部 與圈 人士들의 생각은 限界가 있다. 歷代 總選 結果는 與圈의 人的 刷新이 國政 基調 變化라는 큰 흐름과 맞물려야 시너지 效果를 낼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文在寅 政府의 ‘國民’李 親文 支持層을 넘어서지 못하면 變化와 刷新 效果는 빛이 바랠 수 있다.
정연욱 論說委員 jyw1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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