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예 社會部 記者
‘즈잉等 꼬으등 映像 100個當 1.5’
올해 3月 A 氏는 한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이런 文句를 發見했다. A 氏는 한 市民團體의 ‘채팅앱 모니터링 遙遠’이다. 채팅앱에 兒童·靑少年이 登場하는 淫亂 動映像이 揭示되는지 監視하는 役割을 한다. A 氏가 찾아낸 文句는 ‘中學生과 高等學生이 나오는 淫亂 動映像을 100個當 1萬5000원에 판다’는 뜻이었다.
이 文句를 發見한 A 氏는 警察에 申告하지 않았다. 그 代身 販賣者에게 連絡해 ‘映像을 購入하고 싶다’고 했다. A 氏는 販賣者에게 動映像 363件을 이메일로 받아 靑少年이 登場하는 63件을 추렸다. 그러고는 이 資料를 警察署에 내면서 販賣者를 告發했다. A 氏의 告發로 搜査에 着手한 서울 永登浦警察署는 販賣者 B 氏를 拘束했다. 警察은 映像을 購入한 數百 名에 對해서도 搜査 中이다.
警察官도 아닌 A 氏가 淫亂物 販賣者를 相對로 ‘덫’을 놓고 事實上 ‘陷穽搜査’를 벌인 데는 理由가 있다. 앱 揭示글을 警察에 申告하더라도 販賣者를 搜査하지 못할 것이란 確信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現場의 警察官들도 淫亂 映像을 販賣하는 것처럼 보이는 앱 揭示글 文句만으로는 販賣者를 搜査하기 어렵다고 입을 모은다. 淫亂物 販賣者는 앱에 各種 隱語로 된 販賣글을 올린다. 이 글을 본 購買者들이 個人的으로 連絡해 映像을 사는 것이다.
販賣者를 搜査하는 警察은 앱 業體를 押收搜索해 채팅 記錄부터 確認해야 한다. 그런데 最近엔 販賣 揭示글이 各種 隱語로 쓰여 있는 境遇가 많다. 이럴 땐 警察이 ‘淫亂物 流布 目的의 글’이라 斷定 짓고 押收搜索에 나서기 어렵다고 한다. 한 市民團體는 올해 1月 한 채팅앱에서 淫亂物 販賣 目的으로 보이는 揭示글을 찾아내 警察에 申告했다. 搜査팀 內部에서는 이 文句를 놓고 앱 業體를 押收搜索할 것인지 苦悶했다. 結局 搜査팀은 强制搜査 代身 文句 揭示者를 앱에서 强制 脫退시켜 줄 것을 該當 部處에 要求하는 것으로 마무리했다.
채팅앱을 통한 淫亂物 流布 件數는 每年 늘고 있다. 放送通信審議委員會가 올 1月부터 9月까지 淫亂物 流布 等을 理由로 앱 業體에 是正措置를 내린 件數는 2384件이다. 2年 前인 2017年(370件)에 비해 6倍 넘게 늘어난 數値다.
市民團體 關係者들은 채팅앱을 靑少年有害物로 定해 靑少年의 接近을 막아야 한다고 數年間 主張해 왔다. 淫亂物 流布 目的의 글을 管理하지 못한 앱 運營者를 處罰하도록 하는 法案도 發議됐지만 立法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 淫亂物 流布글이 汎濫하는 채팅앱에 對한 迅速한 規制가 必要해 보인다. 市民團體의 ‘陷穽搜査’로 警察이 비로소 搜査에 나서는 只今의 方式으로는 채팅앱을 통한 淫亂物 流布를 막을 수 없다.
고도예 社會部 記者 ye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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