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社說]“엄마 아빠 딴소리 안 돼”… 韓美 한목소리가 北非核化成敗 가른다

東亞日報
入力 2019年 2月 14日 00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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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븐 비건 美國國務部對北政策特別代表가 11日 워싱턴을 訪問한 우리 國會代表團과 만나 “南北關係發展은 國際社會의 對北制裁 틀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南北關係의 速度調節을 當付했다. 비건 代表는 特히 “子息을 야단칠 때 엄마 아빠가 딴소리를 하면 안 되는 것처럼 韓美도 北韓問題에 같은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强調했다고 한다.

비건 代表의 發言은 그동안 對北政策調律을 위한 韓美 워킹그룹을 이끌면서, 그리고 지난주 平壤에서 北-美頂上會談準備를 위한 實務協商을 하면서 느낀 率直한 所懷日 것이다. 다음 週엔 合意文 마련을 위한 本格實務協商을 벌인다. 頂上會談議題가 12個로 定해졌다지만 하나하나가 다른 議題와 맞물려 熾烈한 줄다리기 協商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 渦中에 韓國이 北韓에 섣부른 期待만 부풀린다면 美國으로선 얼마나 힘 빠지는 일이겠는가.

特히 北韓이 要求하는 對北制裁解除는 合意文反映與否를 떠나 北-美間核心議題가 될 수밖에 없다. 호기롭게 核·미사일 挑發을 하던 北韓이 結局非核化協商에 나설 수밖에 없었던 것은 美國과 國際社會의 强力한 制裁와 壓迫德分이었다. 이제 對北軍事的壓迫은 내려놓은 狀態에서 制裁는 北韓의 非核化를 이끌어낼 事實上唯一한 지렛대가 됐다. 美國이 ‘先(先) 非核化, 後(後) 制裁解除’ 原則을 거듭 强調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렇다고 美國이 非核化完了 때까지 現行制裁를 그대로 維持하겠다는 것은 아닌 듯하다. 비건 代表는 訪北前 “우리가 ‘非核化完了前엔 制裁를 解除하지 않겠다’고 얘기하지만 ‘모든 것을 할 때까지 아무것도 않겠다’고 말하진 않는 것을 有心히 보아 달라”고 했다. 北韓의 實質的非核化措置에 따라 一部免除, 猶豫, 緩和 같은 融通性 있는 措置를 取할 수 있음을 示唆한 것이다. 그래서인지 우리 政府 안팎에선 벌써부터 北-美頂上會談에서 金剛山觀光·開城工團再開와 關聯된 肯定的信號가 담길 수 있다는 期待가 나온다.

더는 韓美間에 딴소리가 나와선 안 된다. 父母中 한쪽은 호되게 꾸짖고 타이르는데, 한쪽은 감싸면서 生色이나 낸다면 子息은 버릇을 고치기는커녕 더욱 삐뚤어질 뿐이다. 北-美頂上會談以後도 마찬가지다. 會談이 成果를 거둬 非核化履行段階로 들어갔을 때, 韓美調律 없이 앞질러 補償措置가 나온다면 北韓이 딴마음을 품게 만들고 結局非核化는 失踪되고 말 것이다.

#南北關係 #對北制裁 #北韓非核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