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충현 經濟部 記者
“政府와 半導體 業界 全般에 對한 이야기는 種種 주고받지요. 그런데 이걸 業界가 ‘壓迫’이라고 느낄 程度가 되면 엄청 큰일이 될 겁니다. 不當한 權力 行使니까요.”(반도체 業界 關係者)
18日 午前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中心으로 지라시(私設 情報誌) 하나가 빠르게 돌았다. ‘企劃財政部가 삼성전자, 하이닉스 關係者들과 미팅을 했다’는 文章으로 始作하는 이 지라시에는 ‘半導體 景氣 鈍化로 輸出이 減少할 可能性이 높다. 相對便(政府 批判 勢力)에 攻擊의 빌미가 될 수 있어 政府가 매우 神經 쓰고 있다’는 內容이 담겼다. 論難이 된 文句는 ‘政府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關係者들을 하루가 멀다 하고 呼出하고 있다’는 部分이었다. 政府가 輸出 實績을 支撐하기 위해 企業 實務者들을 壓迫하고 있다는 意味로 解釋될 수 있어서다.
지라시의 內容이 事實인지 묻는 記者들의 問議가 쏟아지자 企財部는 서둘러 鎭火에 나섰다. 記者들에게 團體 문자메시지를 보내 “16日 企財部 1次官 主宰로 半導體 業界, 關聯 專門家가 만나 懇談會를 열었고 企業의 投資 計劃이나 輸出 展望에 對한 論議는 없었다”고 解明했다. 該當 業體들과 政府가 ‘單純 懇談會’라고 說明하며 騷動은 一段落됐지만 政府가 半導體 景氣 下降 局面을 얼마나 焦燥하게 지켜보는지 엿볼 수 있는 해프닝이었다.
關稅廳에 따르면 이달 10日까지 半導體 輸出은 지난해 同期 對比 27% 떨어졌다. 半導體 景氣 鈍化 信號가 곳곳에서 感知되자 企財部 外에 産業通商資源部 亦是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工場을 訪問해 投資 進行 狀況 等을 點檢하는 等 업황에 觸角을 곤두세우고 있다.
政府가 이처럼 半導體에 목을 매는 理由는 半導體 外에는 輸出을 支撐할 産業이 딱히 보이지 않아서다. 지난해 半導體 輸出 實績은 1267億 달러로 全體 輸出의 21%를 차지했다.
電氣自動車와 바이오, 尖端 新素材 等 新産業 分野의 輸出 實績은 모두 合해야 겨우 100億 달러를 넘기는 水準이다. 아직 世界市場에 통할 만큼 競爭力 있는 産業으로 크지 못했다는 證據다. 自動車와 造船 等 少時적 ‘孝子商品’은 輸出 競爭力을 잃고 있지만 政府도 뾰족한 對策이 없다. 狀況이 이렇다 보니 政府가 半導體 業界를 쪼아 輸出 目標를 채우려 한다는 뒷말이 나온다.
政府는 下半期부터 半導體 業界가 지난해 水準의 實績을 回復할 것이라는 展望을 내놓고 있지만 딱히 根據는 없다. 團地 2年 週期로 上昇과 下降을 反復하는 半導體 景氣 사이클이 짧아지기를 期待하는 水準이다. 올해 半導體 景氣가 豫想처럼 下半期에도 回復이 안 될 境遇 輸出 目標 6000億 달러를 어떻게 맞출지 政府 關係者에게 물었다. 돌아온 答은 “다른 産業에 希望을 걸어봐야죠”였다.
或如 政府가 當場의 實績 때문에 ‘企業 支援’이 아닌 ‘企業 壓迫’에 무게를 둔다면 이날 있었던 지라시 해프닝은 해프닝으로 끝나지 않을 可能性이 높다. 지난 政權의 國政 壟斷을 겪으며 透明한 政府에 對한 國民의 눈높이가 높아져 있기 때문이다. 文在寅 大統領이 企業人들을 많이 만나라고 政府에 當付한 건 民官이 ‘2人 3角’으로 뛰라는 뜻이지, 企業人들을 불러서 닦달하라는 건 아니었을 것이다.
송충현 經濟部 記者 balg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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