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社說]北-美 2次會談, 核保有默認의 危險한 길로 가선 안 된다

東亞日報
入力 2019年 1月 19日 00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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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철 北韓勞動黨副委員長이 第2次北-美頂上會談日程을 調律하기 위해 어제 美國 워싱턴에 到着했다. 金副委員長은 마이크 폼페이오 國務長官과 高位級會談을 하고 도널드 트럼프 大統領을 만나 金正恩國務委員長의 親書를 傳達할 것으로 豫想된다. 트럼프 大統領이 第2次北-美頂上會談開催를 公式發表할 可能性도 크다.

北-美는 金副委員長의 訪美에 앞서 兩側情報채널을 稼動해 非核化協商議題를 調律했다고 한다. 核心은 北韓이 進展된 非核化措置를 내놓으면 美國이 提示할 ‘相應措置’가 무엇이냐다. 문정인 大統領統一外交安保特報는 “北韓의 카드는 寧邊核施設 및 大陸間彈道미사일(ICBM) 廢棄가 될 것”이라고 展望했다.

寧邊核施設 및 ICBM 廢棄가 이뤄진다면 그 自體로 非核化의 重要한 進展이다. 하지만 그 段階에 그친다면 追加核生産 및 美國을 겨냥한 運搬手段의 廢棄에서 非核化旅程이 멈출 수 있다. 非核化의 核心인 이미 生産된 核彈頭와 核物質의 廢棄는 물 건너갈지 모른다. 美國이 그동안 北韓의 核施設申告를 非核化履行의 첫 措置로 要求해 온 것도 核凍結이 아닌 完全한 非核化로 가기 위한 手順이었다.

그러나 非核化協商이 半年 넘게 膠着狀態에 빠지자 트럼프 大統領이 任期內外交的成果에 汲汲한 나머지 美國에 切實하지 않은 核廢棄代身 ‘ICBM 廢棄’ 線에서 折衷點을 찾을 것이라는 觀測이 나오고 있다. 이는 將次北韓의 核保有를 默認하게 되는 危險한 길이다. 트럼프 大統領은 17日 “우리의 目標는 簡單하다. 美國을 向해 어디서든 어느 때든 發射되는 어떤 미사일도 반드시 探知해 破壞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强調했다. 2次北-美頂上會談에서 美國이 北韓의 ICBM 廢棄를 받는 代身北韓에 終戰宣言과 駐韓美軍減縮 카드까지 내민다면 우리만 非核化旅程에서 길을 잃는 處地로 轉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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