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덕 칼럼]大統領의 自信感은 어디서 나오는가

東亞日報
入力 2019年 1月 13日 21時 20分

김순덕 待機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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不平等指標 팔마 倍率에 따르면 韓國은 最惡의 不平等國家 아니다
잘못된 認識-政策으로 成果 나올까
國民의 알 權利外面한 新年會見… ‘靑瓦臺政府’는 國民 위에 君臨하나

나도 궁금했다. 文在寅大統領은 雇傭指標가 不振해 國民의 期待에 미치지 못한 것이 가장 아쉽고 아프다고 했다. 그런데도 現政策基調로 繼續 가겠다는 自信感이 어디서 나오는지 國民은 알 權利가 있다.

10日新年會見에서 이 質問을 받은 大統領의 입술은 굳어 있었다. “記者會見文 30分 내내 말씀드린 것이고 새로운 答이 必要하지 않다”며 視線을 돌려 버렸다. 앞서 中國記者가 韓半島平和關聯中國의 役割을 묻자 “아까 答을 드렸다”면서도 “대단히 肯定的인 役割을 해왔다”고 같은 內容을 反復說明한 것과 달라도 너무 달랐다.

政府가 推進하는 사람中心經濟代身 짐승中心經濟로 가자는 사람은 斷言컨대, 없다. 하지만 方向이 옳다고 只今의 方法도 옳다는 主張은 獨善的이다. 經濟政策이 옳다는 걸 確實히 遞減시키는 것이 大統領의 올해 目標라지만 이미 적잖은 國民은 所得主導成長核心인 最低賃金急騰의 弊害를 뼈아프게 體驗하고 있다. 最低賃金 때문에 職員 10名의 작은 出版社에서 2名이 떠나도 人員補充을 못 하고, 政府支援策度複雜해 抛棄하더라고 9日子 뉴욕타임스까지 世界에 傳播했을 程度다.

이런 政策을 바꾸지 않는 根據를 묻자 大統領이 答辯을 拒否했을 때, 내가 뺨을 맞은 氣分이었다. “記者는 물어뜯어야 記者다. 大統領便한 質問을 하는 사람이 艱辛이고 귀에 거슬리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오히려 忠臣”이라는 더불어民主黨朴用鎭議員이 되레 大統領답다.

다행스럽게도 文大統領은 이날 自信感의 源泉을 露出했다. 盧英敏祕書室長人事를 놓고 “親文(親文在寅) 强化라는 評價가 나오는데 안타깝다. 靑瓦臺엔 親文 아닌 사람 없다”는 發言을 통해서다.

大統領은 弄談처럼 말했지만 웃을 일이 아니다. 昨年末부터 靑瓦臺改編論이 빗발친 건 大統領을 바꿀 순 없으니 祕書陣이라도 바꿔 國政刷新을 하라는 意味였다. ‘運動圈靑瓦臺’로 出帆했던 故盧武鉉大統領도 두 番째 祕書室長으로는 大選 때 노무현을 찍지 않았다는 김우식 연세대 總長을 迎入해 싫은 소리도 請해 들었다. 元祖親文에다 運動圈出身인 盧英敏起用은, 마치 元祖親朴 김기춘을 불러들임으로써 윗분의 뜻만 떠받들다 結局沒落을 몰고 온 帝王的大統領의 退行을 聯想시킨다.

親文霸權主義와 理念으로 뭉친 ‘靑瓦臺 버블’ 속에서 祕書陣이 어떻게 보고하든, 무엇을 써주든 믿고 따르는 大統領이면 自信感에 불타는 게 當然하다. “우리가 經濟的不平等이 世界에서 가장 極甚한 나라가 됐다”는 記者會見文度張夏成前政策室長이 잘못 入力한 그대로 나왔을 거다.

‘靑瓦臺政府’는 假짜뉴스 撲滅에 나서기 前에 自身부터 돌아보기 바란다. 進步的經濟學者 조지프 스티글리츠度 ‘極端的不平等에 效果的으로 集中할 수 있는 指標’로 注目한 게 팔마 倍率이다. 下位 40% 家口의 所得占有率對比上位 10%의 比重을 말하는데 2018年 유엔 持續可能發展指數에 發表된 韓國의 팔마 倍率이 1.0으로 스웨덴과 같다. 눈을 씻고 찾아본 經濟協力開發機構(OECD) 最近資料亦是韓國은 1.04로 네덜란드와 같다(2015년). OECD 36個國中 우리보다 팔마 倍率이 높은 不平等國家가 無慮 22個國이다!

“兩極化構造를 바꾸지 않으면 持續可能한 成長이 不可能하다”는 大統領發言이 틀렸다는 게 아니다. 잘못된 認識에서 만든 政策으로 成果를 내겠다며 無理하는 모습이 안타까운 것이다. 더구나 “政策變化가 두렵고 時間이 걸리고 論難이 있더라도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고 記者會見文을 읽었으니 大體理由가 뭔지, 베네수엘라처럼 社會主義經濟로 가는 건지 國民은 알고 싶다.

“檢察, 警察, 國精院, 國稅廳等權力機關에서 過去처럼 國民을 크게 실망시키는 일이 只今까지 單 한 件도 發生하지 않았다”는 대목은 더 섬뜩하다. 靑瓦臺가 經濟副總理의 大統領面談도 不許하고, 令狀 없이 個人携帶電話까지 탈탈 터는 等 모든 權力機關을 다 합친 것보다 크게 國民을 실망시킨 일이 미꾸라지와 망둥이의 暴露로 드러났는데도 어떻게 써준 대로 읽을 수 있나.

文大統領은 “政策의 最終的인 決定權限은 大統領에게 있다. 그렇게 하라고 國民이 大統領을 直接選擧한 것”이라고 말했다. 靑瓦臺가 그렇게 法과 制度와 國民 위에 存在한다면 왜 朴槿惠前大統領은 彈劾을 當한 건지 꼴뚜기에게 물어보고 싶다.

김순덕 待機者 yuri@donga.com

#文在寅大統領 #靑瓦臺 버블 #假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