庭園樹 社會部 次長
“자네 判決은 別로 좋아하지 않지만, 이 버번 위스키는 正말 끝내주는군.”
6·25戰爭이 한창이던 1952年 初여름. 해리 트루먼 當時 大統領이 白堊館에서 가까운 美國 버지니아州에서 晩餐 途中 집主人에게 한 말이다. 바비큐와 카나페를 按酒로 곁들이면서 버번을 들이켜 醉氣가 오른 直後였다.
그해 4月 8日 트루먼 大統領은 鐵鋼 生産 工場을 沒收하는 行政命令을 내렸다. 展示(戰時)엔 國防部가 鐵鋼을 大量 購買해야 하는데, 鐵鋼業界에 罷業이 일어나면서 鐵鋼 生産에 影響을 줄 것을 憂慮했기 때문이다. 앞서 트루먼 大統領은 20年 넘게 胸襟을 터놓는 ‘포커 게임 親舊’였던 프레드 빈슨 聯邦大法院長에게 自問해 “多數가 行政命令을 支持할 것”이라는 應答까지 받았다.
그러나 두 달 뒤 聯邦大法院은 大統領의 期待와는 달리 國家 緊急 狀況임에도 6 對 3으로 違憲 判決을 내렸다. 大統領에게는 私企業을 沒收할 憲法的 權限이 없다는 것이다. 곤혹스러웠던 빈슨 聯邦大法院長은 判決 直後 多數意見을 執筆한 主審 휴고 블랙 聯邦大法官의 집으로 大統領을 招待했다. 트루먼 大統領이 가장 싫어했던 이 判決은, 逆說的으로 美國 司法府와 行政府의 緊張 關係를 象徵하는 두 가지 代表 事例로 요즘도 자주 引用된다. 트루먼 大統領이 指名한 두 名의 大法官이 大統領 反對便에 섰고, 大統領의 오랜 親舊가 이끄는 聯邦大法院度 白堊館 맘대로 할 수 없다는 點 때문이다.
다른 하나는 조지 W 부시 大統領 때였다. 도널드 럼즈펠드 當時 國防長官은 9·11테러 後續 措置로 오사마 빈라덴의 運轉技士 살림 艦團을 쿠바의 관타나모 收容所에 收監했다. 正式 裁判이 아닌 軍事委員會에서 起訴했고, ‘戰爭捕虜에 關한 제네바 條約’도 따르지 않았다. 그러나 2006年 6月 聯邦大法院은 5 對 3으로 不法이라고 判斷했다. 當時 主審이자 스윙보터였던 클래런스 토머스 聯邦大法官은 아버지 조지 부시 大統領 때 任命狀을 받은 保守 性向이었다.
이 逸話는 美國에서 가장 有名한 法律 評論家 中 한 名인 現職 敎授가 쓴 冊에 그대로 나온다. 이 內容이 떠오른 건 檢察이 搜査 中인 日帝强占期 强制徵用 被害者 訴訟에 對한 裁判 去來 疑惑 때문이다. 朴槿惠 前 大統領의 指示를 받은 김기춘 當時 大統領祕書室長은 2013年 12月 公館으로 法院行政處長을 불러 外交部 長官의 民願을 듣게 했다. 韓日 關係 惡化를 憂慮해 大法院에 個別 事件의 裁判 延期와 判決 뒤집기를 露骨的으로 要求한 것으로 解釋될 수 있다. 공교롭게도 그때 以後 大法院은 旣存 大法院의 決定에 맞게 下級審에서 올라온 事件 決定을 5年째 미루고 있다가 뒤늦게 心理에 나섰다.
더 우려스러운 건 2012年 5月 日本 戰犯企業이 被害者에게 賠償해야 한다는 趣旨로 이 事件을 處理한 大法官 4名을 外交 變數를 全혀 考慮하지 않는 法官으로 낙인찍었다는 點이다. 當時 主審인 김능환 前 大法官에게 連絡하자 늦은 時間에 “判事는 判決로만 말한다. 달리 드릴 말씀이 없다”는 答辯이 왔다. 다만 當時 波長이 컸던 判決 뒷얘기를 取材한 동아일보 記事 곳곳에 그의 苦悶이 묻어나 있다.
‘韓日 政府에 銳敏한 事案이어서 愼重論도 提起됐지만 大法院은 17年間 訴訟에 매달린 被害者의 最終的인 紛爭 解決 必要… 2009年 3月부터 3年餘間 最小 2m 높이의 資料 蒐集과 法理 檢討… 第2次 世界大戰 때 獨逸 企業들이 被害를 賠償한 論文도 檢討….’
살아 있는 權力의 付託으로 同僚 大法官의 努力을 손바닥 뒤집듯 하는 最高法院을 누가 信賴할 수 있을까. 最高法院을, 그리고 나라를 살릴 수도 죽일 수도 있었던 그 選擇이 두고두고 입길에 오를 것 같다.
庭園樹 社會部 次長 need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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