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현 論說委員
最近 文在寅 政府가 革新成長을 위한 規制改革에 速度를 내고 있다. 인터넷專門銀行 導入, 入國場 免稅店 導入 等 오랫동안 묵혀 왔던 規制 사슬을 앞장서 풀고 있다. 元來 脫規制(Deregulation)는 民營化, 減稅 等과 함께 美國의 로널드 레이건 大統領, 英國의 마거릿 대처 總理 같은 右派 政權의 看板 메뉴다. 요즘 政府 人士들은 ‘所得主導成長’ 代身 市場의 主導的 役割을 强調하는 ‘包容的 成長’이란 表現을 자주 使用한다.
文 大統領의 經濟政策 方向 旋回를 두고 傳統的 支持 勢力들이 反撥하는 것도 異常할 게 없다. 이들의 不便한 心情이 드러난 것은 左派 經濟學者들이 主軸을 이뤄 323名이 同參해 지난달 18日 發表한 宣言文이다. 要點은 最低賃金 引上을 할 때만 해도 期待가 컸는데 이제는 실망스럽다는 것이다. 具體的으로 最低賃金 引上·勤勞時間 短縮은 賃金 算入範圍 調整, 處罰猶豫 같은 例外條項으로 效果가 크게 半減됐고, 財閥改革은 미적거리고, 富者增稅는 너무 보잘것없다는 內容 等이 包含됐다. 그러면서 政府와 靑瓦臺 核心 部署에 舊態에 젖은 經濟 官僚 代身 改革을 推進할 人物을 布陣시킬 것을 注文했다.
그런데 宣言文 發表 以後 열흘도 안 돼 오히려 所得主導成長의 象徵처럼 여겨졌던 홍장표 大統領經濟首席祕書官이 更迭되는 일이 벌어졌다. 그 代身 그 자리에 ‘舊態에 젖은 經濟 官僚’인 윤종원이 앉았다. 大統領부터 革命的으로 規制革新에 나서라고 다그치고, 金東兗 經濟副總理는 大企業을 돌고 있다. 아마 時間이 지나면 文在寅 政府에서 左回轉 깜빡이 켜고 右回轉을 한 代表的인 事例로 規制緩和가 꼽힐 것이다.
方向 轉換의 理由는 簡單하다. 所得主導成長이 政府 出帆 1年이 지나도록 成果는커녕 雇傭 慘事, 自營業者의 抵抗 같은 副作用만 잔뜩 불러왔기 때문이다. 經濟에서 實事求是(實事求是)라는 게 別것 아니다. 콩 나기를 期待하면 콩을 심어야 한다. 꿩 잡는 게 매라고 일자리 만드는 것은 企業이다. 企業이 뛰려면 발목 잡고 있는 規制가 없어져야 한다. 쉽고 簡單한 理致다. 앞으로 자잘한 件數 채우기보다 醫療·保健 서비스 規制 같은 덩어리를 통째로 풀거나 아예 規制方式 틀 自體를 바꿔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規制革新 쇼만 벌이다 말았다는 評價를 듣기 十常이다.
노무현 政府 때 이미 ‘左回轉 깜빡이, 右回轉’이란 말이 流行한 적이 있다. 濟州海軍基地, 이라크 派兵과 함께 韓美 自由貿易協定(FTA) 推進이 代表的인 事例다. 當時 經濟 官僚나 經濟界 人士들은 ‘反美(反美)면 어때’라던 盧武鉉 大統領의 韓美 FTA 締結은 奇跡 같은 일이라고 回顧한다.
올 4月 政府 側에서 나온 評價를 보면 FTA 以後 5年間 農水産 被害는 크지 않은 가운데 經濟成長率은 0.31%, 일자리는 1萬6000∼5萬7000個 程度 생겼다. 오히려 美國 쪽에서 더 否定的이다. 도널드 트럼프 行政府는 올해 初까지만 해도 韓美 FTA를 ‘災殃’이라며 廢棄까지 言及했다. 結果的으로 韓美 FTA는 左派 政府의 相當히 成功한 右回轉 政策인 셈이다.
공화당 所屬인 트럼프 大統領이 傳統的으로 민주당 政策인 保護貿易主義 칼을 꺼내 휘두르고 있는 中이다. 요즘 獨逸 프랑스 日本 가릴 것 없이 先進國들의 大勢는 保守도, 進步도 아니고 ‘일자리만 생긴다면!’이다. 우리 亦是 左回轉이든 右回轉이든 일자리 생기는 곳이 正確한 方向이다.
김광현 論說委員 kk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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