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 葛藤은 經濟貿易 戰略의 衝突… 貿易戰爭 長期化 避하기 어려워
兩國의 力量 差異 確實히 알게 돼
中, 反擊하면서도 冷靜하게 對應… 兩國 關係 變化 可能性은 낮아
주펑 난징臺 國際關係硏究원 院長
美中 貿易戰爭이 繼續 擴大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美國 大統領은 貿易戰爭 以外에 美中 貨幣戰爭과 金融戰爭을 일으킬 것 같다. 美國과 中國은 貿易紛爭의 長期化와 大規模化를 避하기 어려울 것 같다. 現在 매우 憂慮할 問題는 貿易戰爭이 中米關係의 ‘質的 變化’를 일으킬지, 安保 政治 이데올로기 領域으로 擴大될지, 그래서 美中 ‘新(新)冷戰’을 일으킬지다.
貿易戰爭은 트럼프 政府의 ‘卽興 作品’이 아니다. 트럼프와 政策팀은 靑寫眞에 따라 全 世界 自由貿易 規則의 變化를 强行하려는 것이다. 中國에 貿易戰爭을 일으킨 것은 美中 貿易赤字 數値를 낮추고 美國의 中國 輸出을 늘리려는 理由만이 아니다. 가장 重要한 것은 貿易戰爭을 통해 中國이 輸入 商品의 關稅를 낮추도록 하고, 知識財産權 保護를 强化하게 하고, 市場 開放을 全面 擴大하게 하며, ‘中國製造 2025’ 等 中國이 科學技術 發展과 革新 産業 等의 領域에서 美國의 글로벌 優位를 代替하려는 産業 政策을 抛棄하도록 하는 것이다.
中國은 始作부터 트럼프 政府로부터 무거운 壓迫을 느꼈다. 5月 初부터 지난달 初까지 세 次例의 美中 經濟貿易 高位級 協商을 통해 美國 農産品 輸入 擴大 等을 約束했다. 하지만 協商은 끝내 失敗했다. 가장 重要한 原因은 트럼프 經濟貿易팀의 媒婆가 中國의 讓步를 ‘實質的’이 아니라 ‘技術的’이라고 여겼기 때문이다. 中國 視角에서는 中國의 讓步는 充分히 크다. 中國은 트럼프의 剛한 壓迫에 따라 中國 經濟産業 政策의 全體的인 性質을 빠르게 변화시키지 않을 것이며 이를 願하지도 않는다.
短期間에 美中 兩國이 協商을 다시 開始할 可能性은 매우 낮다. 시진핑 政府는 國有企業이 中國 經濟에서 차지하는 主體的 地位를 바꾸지 않을 것이다. 特히 尖端科學技術 産業은 中國의 自主性을 維持하는 것이 中國 政策이 堅持하는 一貫된 方針이다. 하지만 트럼프 貿易戰爭은 더 많은 製造業과 投資가 美國으로 돌아오게 하는 美國의 ‘再工業化’와 맞물려 있다. 트럼프 마음속의 ‘美國을 다시 偉大하게’가 基本 目標다. 美中 貿易葛藤은 兩國의 現 經濟貿易戰略이 構造的으로 衝突하는 特徵을 보인다.
中國에 對한 트럼프 政府의 貿易戰爭은 美中 經濟關係를 해칠 뿐 아니라 글로벌 經濟에 混亂과 動搖를 가져올 것이다. 中國은 貿易戰爭을 反擊하는 過程에서 全혀 孤立돼 있지 않다. 베이징은 只今까지 貿易戰爭에 反擊하면서 冷靜하게 對應했다. 트럼프의 繼續된 關稅 威脅에 對等한 報復 措置를 繼續 取하지는 않았다. 貿易戰爭으로 中國의 民族主義 反美 情緖가 높아지지 않도록 中國 官營媒體들이 트럼프 政府에 ‘剛한 批判’을 하지 않았다. 中國 自身의 市場 競爭 能力을 强化하는 努力을 통해 트럼프가 가져온 美中 貿易 衝擊을 解消하려 했다. 特히 美中 兩國 間 經濟貿易과 安保 領域에서 同時에 큰 危機가 發生하는 걸 막고 各種 紛爭을 管理하고 問題가 統制를 벗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시진핑 政府의 重要한 方針이 됐다.
따라서 貿易紛爭 때문에 美中關係에서 ‘質的 變化’가 出現할 可能性은 거의 없다. 貿易戰爭 過程에서 中國 政府는 더욱 客觀的이고 正確하게 自國의 파워가 어떤지 認識했다. 中美 間 力量의 差異가 주는 ‘모닝콜(wake-up call)’을 確實히 理解했다. 最近 數年間 中國에서 一種의 怜悧하지 못한, 지나치게 樂觀的인 情緖가 나타났었다. 中國의 綜合 파워가 이미 美國을 넘어섰다는 主張도 나왔다. 美中 貿易戰爭에 앞서 發生한 ‘ZTE 事件’은 中國 政府와 社會로 하여금 製造業, 金融, 革新 産業, 核心 尖端技術, 製造能力에서 美國과 重大한 差異가 있음을 느끼게 했다. 中國 知識社會의 主流는 美中 貿易戰爭이 中國 政府로 하여금 中國 經濟 運營과 自願 配置 過程에서 市場의 作用을 擴大하게 하고, 稅金을 大幅 減免할 必要性을 擴大하며, 이 機會에 中國 市場 經濟體의 地位를 높이는 等의 作用을 했다고 認識한다.
이런 觀點에서 볼 때 貿易戰爭은 中國 改革開放 歷史에서 새로운 ‘조용한 革命’이 始作되도록 할 것으로 보인다. 正말 그렇다면 中國 人民은 結局 貿易戰爭의 勝者가 될 것이다.
주펑 난징臺 國際關係硏究원 院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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