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社說]强力한 反腐敗立法, 19代國會最優先課題다

東亞日報
入力 2012年 4月 25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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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하태경 國會議員當選者는 어제 言論 인터뷰에서 “只今의 右派는 公共에 對한 使命感과 價値가 未洽한 私益(私益) 右派에 不過하다”고 一鍼을 놓았다. 右派가 自由民主主義와 市場經濟를 일궈 大韓民國의 成功에 크게 寄與했지만 公共에 對한 使命感이 不足해 私益과 個人的인 出世를 追求하는 傾向이 强하다는 指摘이었다. 李明博政府에서 利權을 탐하거나 腐敗에 連累된 人士들이 잇따라 나오는 것도 여기서 비롯되고 있다는 얘기다. 保守右派勢力이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할 말이다.

腐敗가 右派만의 問題는 아니다. 김대중 大統領時節 아들과 側近들이 줄줄이 監獄에 갔고, 盧武鉉前大統領은 家族等의 非理搜査過程에서 悲劇的인 自殺을 擇했다. 只今의 左派政治權에도 非理嫌疑로 搜査 또는 裁判의 對象이 된 人物이 적지 않다.

돈과 權力은 相互依存的이다. 權力은 돈의 誘惑에 빠지기 쉽다. 돈을 가진 쪽은 權力에 기대거나 請託으로 쉽게 問題를 解決하려 든다. 不必要한 規制와 複雜한 認許可, 돈이 많이 드는 政治도 腐敗를 부추긴다. 公職者와 政治人들이 툭하면 非理에 連累되고, 選擧를 치르고 나면 뒤頉이 생기는 것도 이 때문이다.

客觀的指數가 보여주는 우리의 腐敗實態는 慘澹할 程度다. 홍콩의 企業컨설팅 機關인 政治經濟危險諮問工事(PERK)가 올해 3月發表한 腐敗尺度를 보면 韓國은 아시아 16個國 가운데 11番째로 腐敗가 甚하다. 政治人, 公務員, 關稅, 認許可, 處罰制度의 實效性問題等이 腐敗를 악화시키는 主要要因으로 指摘됐다. 國際透明性機構(TI)의 腐敗認識指數調査에서도 韓國은 지난해 世界 183個國 가운데 43位로 評價됐다. 經濟協力開發機構(OECD) 34個會員國中에서는 27位로 最下位圈이다. 해마다 腐敗가 惡化되는 趨勢다.

腐敗는 代表的인 社會惡(惡)이다. 선량한 國民의 權益을 侵害하고 國家競爭力을 떨어뜨려 發展을 沮害한다. 腐敗剔抉 없이는 決코 先進國이 될 수 없다. 只今도 腐敗를 막기 위한 여러 法이 있지만 體系的이지 못하고 實效性도 낮다. 이런 問題點을 解決하기 위해 國民權益委員會는 ‘不正請託 및 利害衝突防止法案’을 마련 中이다. 腐敗를 觸發하는 不正한 請託을 禁止하고, 公職者들이 腐敗에 連累될 素地를 遮斷하면서 處罰을 强化하는 內容이다. 政治權도 腐敗根絶에 積極 나서야 한다. 새로 出發하는 19代國會는 强力한 反(反)腐敗立法을 最優先課題로 삼아야 한다.

#右派 #腐敗指數 #半腐敗立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