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寄稿/이동현]론스타 事態서 얻은 값비싼 敎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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入力 2011年 11月 30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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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 클린턴 行政府時節勞動部長官을 지낸 버클리대 로버트 라이시 敎授는 1991年 ‘國家의 責務(The Work of Nations)’라는 冊을 出刊했다. 當時美國은 經濟的으로 무척 複雜한 狀況이었다. 1980年代 줄곧 持續되었던 景氣不況에서 完全히 벗어나지 못했고, 貿易活性化를 위한 會心의 카드였던 北美自由貿易協定(NAFTA)에 對한 論議도 遲遲不進했다. 特히 소니와 마쓰시타 等日本企業들이 美國企業들을 大擧引受合倂하면서 이에 對한 憂慮의 목소리도 높았다.

하지만 라이시 敎授는 글로벌 時代에 國家競爭力에 關한 새로운 觀點을 提示했다. 海外에 主要硏究開發과 生産設備를 갖춘 美國企業과 美國에 主要工場과 硏究所를 세운 海外企業中 누가 더 美國經濟發展에 寄與하느냐는 問題提起였다. 그는 自國勤勞者를 雇用해 高級技術과 生産을 맡긴 海外企業을 選擇했다.

美國競爭力의 源泉은 自國民所有의 企業이 아니라 美國勤勞者이며, 이 勤勞者들이 가진 技術과 生産力을 增大시키는 企業이 國籍과 關係없이 美國經濟에 도움이 된다고 力說했다. 論難의 餘地는 있지만 그의 主張이 勞動과 資本의 移動이 자유로운 글로벌 時代에 偏狹한 ‘民族主義(nationalism)’를 어떻게 克服할 것이냐에 關한 새로운 視角을 提供했다는 點은 分明해 보인다.

金融委員會는 最近論難에도 不拘하고 론스타에 對한 强制賣却命令을 發表했다. 一角에서는 이番決定이 問題解決이 아니라 새로운 問題의 始作이라는 憂慮도 있다. 그런데 이 時點에서 우리가 꼭 한 番 짚어봐야 할 點은 론스타 事態의 本質이 무엇이냐는 것이다. 表面的으로는 론스타에 對한 懲罰이나 大株主資格是非等이 論難이지만 밑바탕에는 海外資本에 對한 感情的拒否感과 金融産業의 競爭力問題가 깔려 있다.

事實外換銀行事態의 始作은 外換危機 때 濾過 없이 드러난 우리나라 金融産業의 不實한 競爭力에 뿌리를 두고 있다. 外換危機와 카드大亂으로 不實에 빠진 外換銀行正常化가 核心 이슈였다. 그러나 外換危機나 카드大亂 속에서 큰 危險을 甘受하면서까지 우리나라 金融會社에 投資하려는 機關을 찾는 일은 現實的으로 어려웠다. 實際로 1998年外換銀行에 投資했던 獨逸의 大型銀行인 코메르츠방크는 2003年 론스타에 持分을 넘길 때까지 1兆 원 程度를 投資해 큰 損失을 보고 撤收하기도 했다.

이런 膠着狀態에서 찾은 次善策이 投資意志가 있는 海外私募펀드였다. 勿論第一銀行 한미은행 外換銀行을 引受한 海外私募펀드들은 金融 노하우가 豐富한 戰略的投資者는 決코 아니다. 이들은 不實企業을 引受해 構造調整韓後利益을 보고 되파는 財務的投資者에 不過하다. 하지만 이제 와서 危險을 甘受하고 資金을 調達한 그들의 價値를 全面否定할 수는 없다. 分明最善은 아니었지만 車線으로 이들이 不實銀行을 軟着陸시킨 것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다. 안타까운 點은 이番 론스타 事態에서 비싸게 배웠듯이 當時는 私募펀드에 對한 理解가 不足했고, 이들을 體系的으로 管理할 法規나 制度가 未備했다는 것이다.

비싼 敎訓을 얻은 만큼 이제 論議의 焦點은 론스타가 아니라 法規나 制度의 補完과 함께 問題의 出發點이었던 外換銀行의 競爭力에 모아졌으면 한다. 앞으로 어떤 措置를 取해야 外換銀行이 國際競爭力을 갖고 유럽 地域에서 더욱 擴散되는 글로벌 金融危機를 잘 헤쳐 나갈 수 있을지 苦悶할 때다. 이런 側面에서 볼 때 이番金融委員會의 決定은 過去보다는 未來를 위한, 政治的이기보다는 政策的觀點에서 내린 選擇이라고 評價할 수 있다.

요즘 流行하는 말로 아예 모르거나 그냥 배 아프면 지는 것이다. 未來 우리나라 金融産業의 競爭力을 念頭에 두고, 이길 수 있는 戰略的決定이 繼續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동현 가톨릭대 經營學部敎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