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寄稿/윤창현]高金利出血競爭의 늪에 빠진 金融市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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入力 2011年 11月 11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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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 바른금융재정포럼 이사장 — 윤창현 서울시립대 經營學部敎授 바른金融財政포럼 理事長

金融市場은 製造業市場과 달리 價格이 隨時로 變하고 이로 인한 變動性이 相當히 크다. 이러다 보니 온갖 루머가 亂舞하고 根據 없는 所聞에 一喜一悲하기도 한다. 株價가 適正水準以上 오르거나 떨어지는 오버슈팅 現象은 非一非再하다. 그뿐인가. 많은 사람이 株價가 오를 것 같다고 豫想해 株式을 사들이면 實際로 株價는 오른다. 豫想이 實現되는 屬性을 가지는 것이다. 이런 豫想을 自己實現的豫想이라고 하는데 이런 屬性을 거꾸로 利用하려는 勢力들까지 덤비면 市場은 참으로 複雜해진다.

이처럼 어려운 金融市場에서 가장 危險하고 警戒해야 하는 것 中 하나가 쏠림 現象이다. 一例로 銀行狀況이 나쁘다는 所聞이 돌면 預金者들은 한꺼번에 銀行으로 뛰어오고 同時多發로 預金이 引出되는 境遇銀行은 門을 닫게 된다. 貯蓄銀行事態 때 觀察된 뱅크런 現象이다. 펀드市場도 마찬가지이다. 펀드商品에 對한 還賣가 한꺼번에 이루어지면 株式을 大規模로 팔면서 金融市場은 엉망이 된다. 바로 펀드런이다.

그런데 最近金融會社 사이에서 반갑지 않은 움직임이 觀察되고 있다. 銀行保險貯蓄銀行等을 網羅해 高金利商品販賣價過熱되고 있는 것이다. 例를 들어 2010年의 境遇 3年滿期國庫債金利의 平均은 3.65% 程度였는데 銀行圈金利는 約 3.86%, 貯蓄銀行은 4.59%, 上位 3個保險社公示利率은 無慮 4.95% 程度였다. 그런데 最近國庫債는 3.72% 程度로 昨年對比 0.07%포인트(7bp) 程度 오른 데 비해 銀行受信金利는 4.19%로 0.33%포인트, 貯蓄銀行金利는 0.41%포인트 各各 올랐다. 金利가 높았던 上位 3個保險社는 5.02%를 提示해 0.07%포인트 上昇에 그쳤지만 如前히 높은 水準이다.

이들 會社는 모두 顧客으로부터 資金을 誘致해 運用한 後顧客에게 約束된 部分을 支給하고 남는 部分은 自己 몫으로 챙긴다. 問題는 高金利로 資金을 誘致하면 더 높은 收益을 내야 하며 이렇게 되면 金融會社는 無理를 할 수 밖에 없다는 데 있다. 經濟에는 空짜가 없다. 高收益은 곧 高危險이다. 이로 인해 甚至於送金手數料等各種手數料를 引上해 運用損失을 메우려고도 하고 危險한 資産을 對象으로 資金을 運用해 健全性을 毁損하는 結果를 招來하는 境遇도 있다. 勿論高金利誘致를 안 하면 될 것 아니냐고 할 수 있지만 當場外形이 줄어드는 副作用을 견디기란 쉽지 않다. 一旦誘致하고 보자는 式이 돼 버리는 것이다.

그러나 過熱된 움직임의 副作用은 相當하다. 特히 그中에서도 顧客資金을 長期로 運用하는 保險社들의 境遇高金利齊詩의 危險性은 相對的으로 크다. 萬一低金利狀況이 오는 境遇長期間逆마진이 深化하면서 會社의 健全性이 下落하고 甚한 境遇破産危險增加로 連結될 수 있다.

유럽發財政危機와 그 後暴風으로 인해 올 下半期世界經濟는 매우 힘들어지고 있고 實物景氣가 沈滯되면서 來年成長率展望値는 下向調整되고 있다. 成長率이 낮으면 金利는 低金利基調로 갈 수 밖에 없고 最小限 높아지기는 힘들다. 狀況이 이러한데 高金利로 資金이 調達되고 나면 그 餘波는 대단히 클 수가 있다. 金融會社間連繫性이 增加한 狀況에서 全體金融市場이 不安해질 수 있는 것이다.

金融會社들 스스로 흐름을 바꾸기 힘든 現狀況에서 過熱된 움직임을 一旦遮斷하려면 사이렌을 울리고 警戒警報를 發令해 車들이 한꺼번에 멈추도록 하는 式의 措置가 必要하다.

特히 金融會社들이 提示하는 金利의 決定體系에 對한 規制는 잘 作動하고 있는지, 高金利競爭이 持續될 境遇金融市場에 미치는 影響은 어떠한지 제대로 모니터링하고 關聯規制나 制度를 改善하는 作業이 竝行되어야 한다.

適切한 措置를 통해 金融市場에서의 지나친 쏠림을 早期에 막는 것이야말로 金融危機以後論議되는 巨視健全性(Macro Prudential) 監督을 實踐하는 올바른 方法임을 銘心해야 할 것이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經營學部敎授 바른金融財政포럼 理事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