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社說]月歌示威와 南유럽 反緊縮示威區別해야

東亞日報
入力 2011年 10月 18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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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國 뉴욕의 ‘월街를 占領하라’ 示威를 模倣한 示威가 지난 週末世界를 뒤흔들었다. 特히 財政危機로 國家信用等級이 降等된 스페인 이탈리아 포르투갈 그리스에서 많은 市民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美國의 월街示威는 社會가 잘못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正確히 무엇이 잘못됐는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自發的으로 모여 이런저런 不滿을 吐露한 것이 始作이다. 反面南유럽 國家의 示威는 外形만 월街示威에 同調한다는 것일 뿐 지난해부터 繼續된 半(反)緊縮示威의 延長線에 있다.

유럽의 大部分國家는 只今까지 生産하는 것 以上을 消費하며 問題를 키워왔다. 2008年 월街의 金融危機가 유럽에서 深刻한 財政危機로 이어진 根本原因은 福祉政策의 濫發로 各國의 國家財政이 허약해져 있었기 때문이다. 獨逸英國 프랑스도 이 點에서 例外는 아니지만 나름대로 均衡豫算을 達成하기 위해 努力해왔다. 그러나 스페인 이탈리아 포르투갈 그리스 等南유럽 國家들은 莫大한 財政赤字를 甘受하며 포퓰리즘 福祉政策을 繼續했다. 南유럽 國家의 大規模反(反)緊縮示威는 오랫동안 단맛에 길들여진 國民이 갑자기 沙糖을 뺏기자 憤怒하는 것과 다름없다.

‘占領示威’가 世界的流行이 됐지만 示威를 觸發한 뿌리는 하나가 아니다. 美國 월街示威는 탐욕스러운 金融資本에 對한 批判을 넘어 일자리 創出 없이 兩極化를 심화시키는 오늘날의 資本主義에 警鐘을 울리고 있다. 職場을 얻지 못한 靑年들과 해가 갈수록 所得이 줄어드는 中産層이 國家와 社會를 向해 憤怒를 터뜨렸다. 南유럽 國家들의 狀況은 다르다. 資本主義體制의 잘못보다는 過度한 善心支出로 權力을 維持한 政治人들과 그들에게 票를 던진 有權者들의 責任이 더 크다.

지난 週末韓國판 월街示威는 小規模에 그쳤다. 韓國판 월街示威를 主導하는 쪽에서는 左派團體가 끼어들어 示威를 理念鬪爭으로 몰고 가려 한다는 批判의 목소리도 나온다. 外國의 占領示威를 우리 經濟의 問題點을 解決하는 改革의 契機로 삼을 수는 있다. 그러나 스페인 그리스처럼 過剩福祉로 亡해 가는 나라의 國民이 벌이는 示威까지 模倣하며 따라하는 것은 不適切하다. 美國 월街示威와 무늬만 월街示威인 南유럽의 反緊縮示威를 섣불리 하나로 묶으려는 試圖를 警戒해야 할 理由가 여기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