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記者의 눈/우경임]知的障礙人에게 왜 抵抗하지 않았느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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入力 2011年 10月 1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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映畫 ‘도가니’에 나오는 被害學生은 重複障礙를 갖고 있다. 聽覺障礙人이면서 知能이 一定水準以下인 知的障礙人이다. 警察搜査에 따르면 加害者인 敎師는 “(授業이) 끝나고 나면 맛있는 것을 주겠다”고 約束해 敎室로 誘引했다. 그리고 自身의 身體를 만지게 했다.

지난해 5, 6月에는 知的障礙가 있는 女中生을 大田의 男子高等學生 16名이 빌딩 化粧室等에서 이틀에 한 番꼴로 性暴行한 일이 있었다. ‘도가니’의 原作者인 공지영 氏가 트위터에 “이 나라에서 딸 키울 수 있나요?”라는 글을 올리면서 널리 알려진 事件이다. 처음 性暴行을 했던 B 君은 인터넷 채팅으로 女中生에게 愛情을 表示하며 만남을 提議했다고 한다.

女性家族部가 지난해 19歲以上成人 2200名을 對象으로 實施한 ‘全國性暴力實態調査’에 따르면 女性知的障礙人 100名當 3名은 性暴行 및 性暴行未遂를 經驗했다. 普通女性이 100名當 0.51名인 點에 비하면 6倍나 높다. 身體障礙人보다도 2倍 높은 數値다.

지적장애인이 왜 特別히 性暴力에 脆弱할까. 成人의 작은 親切에 警戒心을 갖지 못하는 어린이와 비슷하다고 보면 된다. 沙糖이나 菓子를 준다는 말에 自發的으로 쉽게 따라가거나 性的行動을 區分하지 못한다.

이 때문에 知的障礙人은 性慾이 剛하다, 性關係를 좋아한다는 誤解를 받는다. 말이나 글로 自身의 意思를 表現하는 能力이 떨어지는 點도 問題다.

하지만 法院은 嚴重하게 處罰하지 않는 便이다. 現行法은 身體 또는 精神的인 障礙로 抗拒不能인 狀態를 利用해 性暴行하면 處罰을 받도록 하는 ‘抗拒不能’ 條項이 있다.

이는 知的障礙人에게는 毒素條項이나 마찬가지다. 問題가 된 光州의 人和學校事件에서도, 大戰集團性暴行事件에서도 法廷은 身體가 자유로우니까 도망가거나 抵抗할 수 있으므로 抗拒不能狀態가 아니라고 判斷했다.

障礙人團體들은 “知能이 5, 6歲水準인 知的障礙人을 두고 性暴力狀況에서 도망가지 않았다고, 積極的으로 抵抗하지 않았다고 被害者의 잘못이라고 判斷하는 것은 判事의 無知”라고 指摘한다.

政府가 障礙人施設實態調査에 나섰다. 政治權은 社會福祉事業法改正을 推進하고 常任委에 繫留中인 性暴力處罰特例法도 통과시킨다고 한다. 이런 努力이 一回性으로 끝나지 않기를 바란다. 性暴力의 責任은 犯行을 저지른 사람에게 있다. 知的障礙人이라면 더욱 그러하다.

우경임 敎育福祉部 wooha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