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과 來日/권순택]非理敎育監을 위한 ‘노란 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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入力 2011年 9月 29日 19時 5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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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市敎育廳入口의 나무마다 노란 리본이 매달렸다. 노란 리본은 戰爭터에 나간 家族이나 人質 또는 罪人의 無事歸還을 비는 象徵物이다. 候補買收嫌疑로 拘束된 곽노현 敎育監支持者들이 그의 歸還을 祈願하며 리본을 매단 것이다.

곽 敎育監支持者들이 單純히 그의 歸還을 빌며 리본을 달았다면 理解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들이 市敎育廳 담벼락에 붙여놓았던 노란 壁報들을 보면서 생각이 달라졌다. ‘곽노현-魏 사람을 先行敎育監으로 稱讚함’ ‘當身의 善意와 正直을 믿습니다!!!’ ‘善意가 犯罪로 曲解되는 것에 全人格을 거신 곽노현 믿습니다’. 여기까지는 “善意로 2億 원을 줬다”는 곽 敎育監의 뻔뻔한 詭辯을 純眞하게 믿고 쓴 걸로 置簿하고 싶었다.

하지만 ‘더 以上檢察이기를 抛棄한 大韓民國檢察들이 나는 부끄럽습니다’ ‘善意라 쓰면 犯罪라 읽는 檢察’이란 壁報에서는 非理敎育監支持者들의 反(反)法治意識이 드러난다. ‘어린이들의 꿈! 靑少年들의 希望 곽노현 敎育監님!’이라는 壁報 앞에선 할 말을 잃었다. 곽 敎育監이 起訴된 뒤에는 ‘몸은 가두어도 眞實은 묶지 못 한다’는 壁報가 나붙었다.

非理 때문에 拘束된 사람을 擁護하는 이들의 反法治行態는 그걸로 끝이 아니었다. 곽 敎育監을 裁判하는 法廷에서도 繼續됐다. 26日 첫 公判 때는 곽 敎育監支持者數十名이 拍手를 치고 “敎育監님 힘내세요”라고 외쳤다. 裁判長이 “法廷에서 할 行動이 全혀 아니다. 다시 이런 行動을 하면 傍聽을 制限하겠다”고 나무랐을 程度다.

곽노현을 支持하는 進步左派勢力의 反法治行態와 法에 對한 二重잣대는 새삼스러울 것도 없다. 非理搜査를 一旦 ‘政治的標的搜査’라며 政治化하는 건 基本이다. 裁判이 始作되면 支持者들을 法廷에 끌어들여 騷亂을 피우고 法廷鬪爭을 벌인다. 有罪가 確定돼도 政權이 바뀌면 民主化人士로 認定돼 補償까지 받게 될지 누가 아는가. 過去事를 온통 뒤집어놓은 左派政權時節의 追憶이 있지 않은가.

代表的인 곽노현 支持團體인 全敎組는 1989年法治를 否定하고 不法團體로 始作했다. 迂餘曲折 끝에 10年 뒤 김대중 政府 때 合法化됐지만 法을 우습게 아는 건 如前하다. 전교조는 지난해 政府가 민노당에 加入해 政治活動을 한 敎師들을 國家公務員法違反으로 處罰하자 “政府政策에 批判的인 民主進步勢力에 本보기를 보여 批判의 싹을 자르겠다는 意味”라며 組織的으로 反撥했다. 法을 無視하고 否定하는 反法治의 典型이다.

그러나 전교조는 한나라黨 조전혁 議員이 전교조 加入敎師名單을 公開한 것에 對해서는 ‘法대로’를 외치며 數億 원의 損害賠償判決을 받아냈다. 自身들의 違法을 處罰하면 ‘政治彈壓’이고 남의 違法은 ‘法대로 하자’는 건 法治를 否定하는 二重잣대가 아닐 수 없다. 어디 그뿐인가. 汎左派勢力은 2004年 5月 노무현 彈劾案을 棄却한 憲法裁判所를 “憲法秩序가 守護되고 있음을 立證했다”며 限껏 치켜세웠다. 그러나 5個月 뒤 憲裁가 首都移轉特別法에 違憲決定을 내렸을 때, 지난해 12月國會의 韓美自由貿易協定批准同意案强行處理를 ‘有效’하다고 決定했을 때에는 “政治的判決”이라고 憲裁를 攻擊했다.

非理人事가 ‘內篇’이라는 理由로 庇護하는 건 ‘組暴의 義理’에 不過하다. 非理嫌疑로 起訴된 前職總理裁判에 過去政權實勢들이 몰려다니는 것도 法治를 無視하는 꼴不見이긴 마찬가지다.

권순택 論說委員 maypo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