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寄稿/정용석]敎科書에 ‘自由民主主義’ 用語를 써야 하는 理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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入力 2011年 9月 28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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敎育科學技術部가 敎科書敍述指針에서 ‘民主主義’ 用語를 ‘自由民主主義’로 修正瑕疵 지난달 ‘歷史敎育過程開發政策硏究委員會’ 一部委員이 反撥해 辭退했다. 그들은 反對理由로 自由民主主義用語가 市場과 競爭, 南北對決을 强調한 사람들에 依해 使用됐고 學問的으로 定立되지 않은 用語로서 敎育現場에 큰 混亂을 招來할 것 等을 들었다.

此際에 두 用語에 對한 意味를 되새겨 보고자 한다. 民主主義란 말은 古代 그리스로 거슬러 올라간다. Demokratia란 單語로서 王政이나 貴族情에 反하는 平民(Demo) 支配(kratus)라는 뜻이다. 主權在民(主權在民) 思想이다. ‘民主主義’ 用語는 그 後自由民主主義, 無産階級民主主義, 第3世界民主主義等으로 分化됐다.

첫째, ‘自由民主主義’는 近代國家에 이르러 主權在民思想에 바탕을 두고 龜尾(歐美) 國家에서 自由競爭體制로 鎭火되었다. 言論出版結社의 自由, 市場經濟, 復讐政黨, 信仰自由等人間의 基本權과 自由를 强調한다. 韓國도 그에 屬한다. 우리 憲法全文(前文)과 第4條는 ‘自由民主的基本秩序’에 立脚한다고 못 박았다. 北유럽의 ‘社會民主主義’는 經濟的平等을 强調하면서도 複數政黨制等自由競爭體制라는 點에서 ‘自由民主主義’에 屬한다.

둘째, ‘民主主義’ 用語는 19世紀 카를 마르크스에 依해 無産階級支配獨裁體制로 變質됐다. 마르크스는 1848年共産黨宣言에서 共産革命을 無産階級에 依한 ‘民主主義’ 鬪爭이라고 했다. 그 後 오늘에 이르기까지 北韓을 비롯한 共産獨裁國家들은 共産黨 1黨支配에 依한 獨裁體制를 ‘民主主義’라고 한다. 北韓은 國號에도 民主主義用語를 집어넣었다.

셋째, 民主主義는 第2次世界大戰後植民支配로부터 解放된 新生獨立國들에 依해 1黨支配體制로 遁甲됐다. 新生國들은 自由民主株와 共産主義를 모두 拒否하면서 自身들의 1黨政治體制를 民主主義라고 불렀다. 재스민 革命으로 이미 崩壞되었거나 崩壞돼 가고 있는 이집트 튀니지 리비아 시리아 等의 1黨獨裁體制들이 그에 該當한다.

一部敎科富의 諮問機構委員들이 ‘自由民主主義’가 學問的으로 定立되지 않은 用語라고 主張한 것은 억지다. 이미 45年前인 1966年 캐나다 토론토대 맥퍼슨 敎授는 著書 ‘民主主義의 實際世界(The Real World of Democracy)’를 통해 自由民主主義와 民主主義의 意味를 明瞭하게 定立했다. 그의 著書는 널리 알려져 韓國大學에서도 많이 읽히고 있다. 그럼에도 自由民主主義用語가 學問的으로 定立되지 않았다고 主張하는 것은 옳지 않다.

自由民主主義用語가 南北對決을 强調한 사람들의 專用語라는 主張도 根據가 없다. 이 用語는 政治體制의 特性을 말할 뿐 南北對決과는 無關하다. 自由民主主義用語가 옳다는 사람들 中에는 南北對決代身南北和解를 要求하는 사람들도 많다.

大韓民國을 ‘自由民主主義’가 아닌 ‘民主主義’라고 할 境遇 세 가지 副作用을 빚을 수 있다는 點에서 反對한다. 于先大韓民國의 體制的優越性을 象徵하는 自由民主主義用語를 도려낸다는 것은 自害行爲다. 다음으로 南韓이 北韓의 民主主義呼稱을 따라감으로써 두 體制가 同一視돼 北韓도 南韓水準의 民主體制라고 錯覺하게 한다. 끝으로 北韓을 南韓水準의 民主體制로 錯覺하게 함으로써 北韓의 對南赤化策動警戒心을 흐리게 하고 安保意識을 약화시킨다.

大韓民國을 北韓의 無産階級獨裁體制用語로 쓰이는 ‘民主主義’로 呼稱해서는 안 된다. 憲法에도 明示돼 있으며 北韓과 差別化되고 自由와 繁榮이 넘치는 ‘自由民主主義’로 써야 한다.

정용석 檀國大政治外交學科名譽敎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