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社說]유럽 金融財政危機長期化에 對備해야

東亞日報
入力 2011年 9月 16日 03時 00分

좋아요: 個

유럽 財政危機의 震源地인 그리스가 救濟金融을 받고도 國家債務를 줄이지 못해 危機가 오히려 번졌다. 그리스는 6次救濟金融을 제때 못 받으면 다음 달 初 디폴트(債務不履行)에 빠진다. 關鍵은 스페인과 이탈리아까지 財政不實化로 救濟金融을 申請하느냐다. 두 나라는 유로존(유로貨使用 17個國) 經濟의 28%를 차지해 影響力이 크다. 이들에 돈을 빌려준 獨逸 프랑스 等 유럽 銀行들의 損失이 커지면 글로벌 經濟가 큰 衝擊을 避할 수 없다.

이들 나라의 財政危機는 經濟成長이 國家債務의 利子를 堪當하지 못해 負債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負債의 덫’에 걸린 結果다. 低成長으로 財政赤字가 커지면 信用等級이 下落해 國債金利가 오르고 이 때문에 다시 政府負債가 늘어나 財政赤字가 더 커지는 惡循環에 빠진다. 危機에서 벗어나려면 苦痛이 뒤따르는 財政緊縮을 해야 하지만 該當國家의 財政改革이 成功할 可能性은 極히 낮다. 그리스 勞組의 緊縮反對罷業이 생생한 事例다. 韓國은 財政健全性이 相對的으로 좋다고 해도 負債의 덫에 빠질 危險性을 恒常警戒해야 한다.

유럽聯合(EU)은 “그리스를 도와 유럽統合을 지켜내자”고 외치며 3兆 달러의 外換을 保有한 中國의 支援을 苦待하고 있다. 원자바오 中國總理는 그제 “유럽 支援에 나서고 유럽에 對한 投資를 擴大할 意向이 있다”고 말했으나 EU로부터 中國의 市場經濟地位(換率操作과 補助金等反市場主義的方法을 쓰지 않음)를 인정받는 條件을 내걸었다. 유럽 危機를 契機로 世界經濟파워 順位가 調整될 素地가 있으므로 韓國도 유럽 支援에 參與해 國際舞臺의 發言權을 높일 必要가 있다.

EU는 유로본드 發行, 一部國家의 유로존 脫退方案까지 論議하고 있다. 그리스나 이탈리아가 유로본드를 찍으면 낮은 金利로 資金을 調達할 수 있지만 獨逸이 反對해 實現可能性이 낮다. 유로존 脫退는 그리스 等이 自國通貨로 되돌아가 睾丸率로 經濟를 回復하게 하자는 것이다. 다만, 유로體制의 崩壞等副作用을 憂慮하는 獨逸 프랑스가 極力反對하고 있다. 結局 유럽 財政危機는 한동안 不安定한 狀態로 갈 可能性이 크다.

유럽 財政危機의 擴散憂慮로 우리 金融市場外換市場도 요동쳤다. 김석동 金融委員長은 어제 “유로존 問題는 解決이 어렵고, 올해 末이나 來年初에 世界經濟에 큰 衝擊을 줄 것”이라고 展望했다. 그는 “우리는 財政健全性이 튼튼하고 通貨政策餘力이 있어 危機를 充分히 견뎌 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經濟全般의 危機局面은 아닐지라도 外國人資金離脫等에 따른 金融市場衝擊은 避하기 어렵다. 大企業들은 景氣沈滯에 對備해 올해 60兆 원의 資金을 確保해 놓았다. 이 渦中에 競爭力 있는 中小企業들이 資金難을 겪지 않도록 金融當局이 神經을 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