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社說]不實한 飮食 먹이려고 無償給食擴大했나

東亞日報
入力 2011年 9月 10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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無償給食이 擴大된 以後全國 156個初等學校에서 食單의 質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 韓牛 1等級을 使用하던 서울의 한 初等學校는 올해부터 肉牛 3等級으로 바꿨다. 有機農 쌀에서 一般 쌀, 親環境菜蔬에서 一般菜蔬로 바꾼 境遇는 흔하다. 外國産豆腐와 참기름을 쓰는 學校도 있다. 學校들이 給食單價에 맞추려다 보니 그렇게 됐다.

곽노현 서울市敎育監은 ‘親環境無償給食’을 强調했지만 서울地域初等學校의 食材料 가운데 親環境農産物比重은 18%에 不過하다. 쌀과 菜蔬에서 農藥이 檢出된 學校도 적지 않다. 一線學校들은 敎育廳方針대로 값비싼 親環境食料品을 購買할 境遇 고기飯饌이나 과일을 줄이는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飮食의 質이 떨어지는 것은 勿論이고 讓渡 줄고 衛生狀態도 나빠지면서 學生들이 學校給食을 먹지 않고 도시락이나 間食을 싸들고 다니는 事態가 오지 말란 法도 없다.

有償給食을 할 境遇에는 食材料 값이 오르면 經濟的餘裕가 있는 學父母들한테서 給食費를 올려 받아 質을 維持할 수 있는 길이 있다. 하지만 無償給食을 하는 學校는 豫算이 限定돼 있어 치솟는 式材料費를 따라잡을 方道가 없다. 現在 서울地域初等學校의 1人當平均給食費는 人件費等管理費用을 包含해 2457원이다. 無償給食이 繼續擴大되면 더 낮아질 수 있다. 그렇다고 給食豫算만 大幅 늘리기도 어렵다. 現實的與件을 따져보지 않고 無酌定 밀어붙인 全面無償給食은 이처럼 失敗를 豫告하고 있다. 그럼에도 ‘親環境全面無償給食’을 내세운 곽 敎育監 같은 사람은 참으로 無責任하다.

狂牛病을 일으킬 可能性이 매우 稀薄한 美國産 쇠고기에 對해서는 ‘國民健康權을 지킨다’며 그 亂離를 치더니, 아이들의 健康과 直結되는 不實給食에 對해서는 ‘健康權侵害’를 따지는 사람이 別로 없다는 事實이 稀罕하다. 學校 밥을 空짜로 먹이는 것보다 더 重要한 것은 食材料의 安全性과 調理의 衛生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