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橫說竪說/송평인]代價性(代價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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入力 2011年 9月 3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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代價性立證이 重要한 犯罪가 있다. 賂物收受罪가 代表的이다. 全國請願警察協議會(청목회)로부터 쪼개기 後援金을 받은 國會議員들에게 法院이 早晩間判決을 내릴 豫定인데 이들이 받은 돈이 立法로비에 對한 代價인지, 眞짜 政治後援金인지가 判決의 關鍵이다. 지난해 ‘스폰서 檢事’ 搜査에서 建設業者에게 돈을 받아 그랜저 乘用車를 샀으나 나중에 茶값을 돌려준 檢事에게 代價性이 없었다는 理由로 檢察이 無嫌疑處分을 내렸다. 性賣買事件에서도 性行爲後에 代價가 支拂되지 않았다면 性賣買가 成立하지 않는다.

▷選擧法의 候補者買收罪는 賂物收受罪와 構造가 비슷하다. 代價性立證이 重要하고 돈을 준 쪽이나 받은 쪽이 모두 處罰된다. 賂物收受罪의 事前受賂와 事後受賂처럼 候補者買收罪도 辭退前買收罪와 辭退後買收罪로 나뉜다. 選擧法上辭退前買收罪는 ‘候補者를 辭退하게 할 目的으로 候補者에게 金錢職位를 提供하거나 그 提供을 約束하는 것’, 辭退後買收罪는 ‘候補者를 辭退한 데 對한 代價로 候補者였던 者에게 金錢職位를 提供하거나 그 提供을 約束하는 것’이다.

▷곽노현 서울市敎育監은 지난달 28日記者會見에서 “選擧에서는 公正性을 위해 代價性 뒷去來를 不許해야 하지만 選擧以後는 또 다른 生活의 始作”이라며 選擧만 끝나면 더 以上代價性 뒷去來는 있을 수 없는 것처럼 主張하고 있다. 그러나 選擧法의 公訴時效條項은 選擧일 後行해진 犯罪에 對해서는 그 行爲가 있은 날로부터 6個月이라고 規定해 選擧日後에도 選擧犯罪가 行해질 수 있음을 豫想하고 있다. 候補辭退에 對한 代價가 選擧以後에 提供되면 辭退後買收罪에 該當한다. 辭退後買收罪는 事前約束이 必要하지도 않다.

▷곽 敎育監은 박명기 서울교대 敎授에게 준 2億 원은 候補單一化에 對한 代價가 아니라 窮迫한 生活을 보다 못해 善意(善意)로 준 것이라고 主張했다. 5日 곽 敎育監召喚을 앞두고 檢察은 이 돈의 代價性을 立證하는 데 注力하고 있다. 檢事든 判事든 곽 敎育監의 머릿속을 들여다볼 수 없으니 結局 돈이 오간 情況을 가지고 判斷할 수밖에 없다. 收賂罪에서도 代價性이 있었다고 順順히 對答하는 被疑者는 거의 없다. 收賂罪에 對한 大法院判例를 보면 代價性은 雙方間에 特殊한 私的親分關係가 있는지 與否, 金品의 茶菓, 金品을 받은 經緯와 時期等諸般事情이 그 判定基準이 된다.

송평인 論說委員 pi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