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社說]狂牛病煽動 3年에 美 쇠고기 輸入 1位局

東亞日報
入力 2011年 5月 17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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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國은 올 1分期(1∼3月) 6萬265t의 美國産 쇠고기를 輸入해 美國의 最大 쇠고기 輸出市場으로 떠올랐다. 석 달間 들여온 物量은 지난해 같은 期間의 約 3倍였고, 2009年年間輸入量 6萬3817t에 肉薄했다. 不過 3年前 ‘狂牛病怪談(怪談)’李亂舞하면서 不法暴力示威가 氣勝을 부린 點을 勘案하면 이런 變化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錯雜하다.

2008年 4月韓美 쇠고기協商이 妥結된 뒤 MBC PD手帖을 비롯한 一部左派言論과 團體는 ‘美國 쇠고기를 먹으면 人間狂牛病에 걸리기 쉽다’는 煽動에 熱을 올렸다. 相當數國民이 ‘목숨을 걸고 狂牛病 쇠고기를 먹어야 합니까’라는 非科學的脅迫에 놀라고 不安에 휩싸였다. 一部勢力이 緻密하게 企劃한 狂牛病 촛불示威가 5月 2日부터 106日 동안 이어지면서 서울 都心은 밤마다 無法天地의 ‘解放區’가 됐다.

檢察이 2009年 내놓은 狂牛病示威搜査白書에 따르면 2300次例에 걸친 不法示威로 企業 및 商店의 營業損失, 交通混雜 같은 有無形의 被害額이 3兆7000億 원에 이른다. 韓國은 ‘虛僞와 歪曲에 휘둘리는 非正常的 나라’라는 認識이 海外에 퍼지면서 國家 이미지도 損傷을 입었다.

狂牛病示威主導勢力은 ‘國民의 健康權保護’를 운운했지만 狂牛病波動의 本質은 갓 出帆한 李明博政府를 無力化하기 위한 大選不服運動이었다. 檢察이 이른바 ‘狂牛病國民對策會議’ 核心團體인 韓國進步連帶押收搜索을 통해 確保한 ‘우리의 眞正한 目標는 李明博政府를 주저앉히는 것이다. 밤에는 國民이 촛불을 들고 낮에는 運動力量의 촛불로 社會를 마비시켜야 한다’는 文件은 最終目標가 무엇이었는지를 보여준다.

狂牛病煽動이 ‘對(對)國民詐欺劇’임이 밝혀졌지만 不法暴力主導勢力은 謝過는커녕 只今도 正當性을 强辯한다. 이들과 共同步調를 取했던 민주당 민주노동당 等一部野黨政治人도 反省하는 幾微가 없다. “모든 國民을 暫時 속일 수는 있다. 몇몇 사람을 얼마間 속일 수는 있다. 그러나 모든 國民을 언제까지나 속일 수는 없다”는 에이브러햄 링컨의 말은 狂牛病煽動에도 適用된다. 狂牛病煽動 3年을 맞은 時點에 ‘美國 쇠고기를 가장 많이 輸入한 國家는 韓國’이라는 美國政府의 發表를 보면서 부끄러워해야 할 사람이 참으로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