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社說]한나라당 ‘물갈이’ 막는 公薦制改惡은 必敗의 길

東亞日報
入力 2011年 5月 17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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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黨非常對策委員會는 來年 4月 19代總選에 내보낼 候補들을 이른바 國民參與競選이라는 上向式公薦을 통해 選出하는 方案을 檢討하고 있다. 黨員이 아니더라도 有權者라면 누구나 黨內競選에 投票權을 行使하는 完全國民參與競選制(오픈 프라이머리)와 黨員을 一定比率 참여시키는 制限的國民參與競選制가 擧論된다.

公薦權을 黨指導部가 쥐지 않고 候補決定부터 民意를 묻는다는 說明만 들으면 그럴듯하다. 2008年 18代總選公薦에서 當時指導部의 專橫이 빚은 親朴(親朴)人事落薦波動은 한나라당의 分裂을 深化한 決定的原因이 됐다. 하지만 國民參與競選制는 公薦改革이라는 美名 아래 現役議員의 旣得權을 保護하는 方便으로 變質될 수 있다. 上向式競選이라니 民主的인 方式 같지만 政治新人이 平素組織管理를 하고 얼굴이 알려진 現役議員과 公正한 競爭을 하기는 어렵다.

親李, 親朴을 가리지 않고 現役議員의 90% 以上이 國民參與競選制에 贊成하고 있는 背景엔 旣得權者들의 默示的共感帶가 깔려 있다. 國民參與競選制가 導入되면 돈과 饗應을 提供해 줄을 세우는 組織選擧의 弊害가 되살아날 수도 있다.

한나라당은 4·27 再·補闕選擧以後一部輿論調査支持率에서 民主黨에 추월당했다. 한나라당이 大勝을 거둔 2008年總選과는 달리 2012年總選에선 한나라당이 不利할 것이라는 觀測이 一般的이다. 現在議席이 한나라黨(172席)의 折半程度인 民主黨(87席)은 政治新人이 많이 參與할 수 있도록 進入障壁을 허무는 革命的方案을 摸索하고 있다. 그런데도 한나라당에선 이런 論議가 금기시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現役議員爲主로 公薦하고, 民主黨의 參與機會가 넓어지면 政治新人들이 當然히 민주당 쪽에 더 關心을 둘 것이다. 政治新人市場에서 人材를 끌어들이지 못한 政黨이 總選勝利를 期約할 수는 없다.

美國 로널드 레이건 政權을 만든 캘리포니아 四端의 에드윈 미즈는 “사람이 政策이다(People are Policy)”라고 했다. 사람을 바꿔 달라졌다는 變化의 메시지를 國民에게 심어줘야 選擧에서 勝利할 수 있다는 뜻이다. 한나라당은 1996年 15代總選(當時 신한국당) 以後歷代總選마다 40% 가까운 물갈이를 통해 危機局面을 헤쳐 나왔다. 現役議員들의 壓力에 눌려 斬新한 新進人士迎入을 躊躇하면서 公薦改革을 입에 올리는 것은 欺瞞에 가깝다. 한나라당이 旣得權의 牙城을 스스로 깨지 못하면 總選民心은 더 멀어질 것이다. 한나라당이 살려면 낡고 創意力 없는 議員들을 舞臺에서 退場시킬 때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