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世界의 눈/토머스 프리드먼]美, 國家再建 나설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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入力 2010年 11月 30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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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國人의 47%가 美國의 全盛期는 過去에 있었다고 應答한 電話輿論調査結果가 最近發表됐다. 未來에 있을 것이라는 應答은 37%에 不過했다. 버락 오바마 大統領就任直前에는 美國의 全盛期가 未來에 있을 것이라는 應答이 48%나 됐다.

무엇이 이런 뒤바뀐 結果를 낳았을까. 美國人이 갑자기 國家負債를 걱정하기 始作한 것은 아니다. “14兆 달러나 되는 國家負債가 걱정돼 東이 틀 때까지 잠을 못 잤다”는 사람을 본 적이 있는가. 未安하지만 그런 것은 選擧廣告에나 나온다.

두 가지 憂慮가 겹쳐 이런 悲觀을 낳았다. 于先長期的憂慮인데 美國人은 只今 ‘國家再建(nation-building)’이 必要하다는 點을 直觀으로 알고 있다. 허물어진 社會基盤施設, 힘이 달리는 일자리 創出 엔진, 형편없는 敎育評價結果等을 보면서 많은 이들은 美國이 衰退하고 있음을 느낀다. 그들이 오바마를 選擇한 것은 그가 國家再建을 위한 國民的團合을 이끌어낼 비전과 能力이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들은 美國이 正말 深刻한 瞬間에 直面해 있음도 잘 알고 있다. 美國은 豫備타이어나 범퍼 없이 運轉하고 있기 때문에 只今當場國家再建計劃을 必要로 한다. 銀行救濟와 景氣浮揚에 들어간 돈 때문에 餘裕가 없다. 다시 試圖할 機會도 없다. 힘을 합쳐 賢明하게 投資하고, 支出하고, 줄이지 않는다면 沒落으로 向할 것이다.

우리는 外交政策費用을 줄이고 國內豫算支出構造를 바꿔야 한다. 美國의 財政資源과 地政學的 힘은 過去 어느 때보다 줄어든 反面海外活動과 國內福祉에 들어가는 費用은 어느 때보다 높다.

美國人大部分은 單純히 赤字減縮計劃을 願하지 않는다. 그래서 티파티의 비전은 狹小한 것이다. 美國人은 美國을 다시 偉大하게 만들 計劃을 願한다. 그런 計劃에 공화당과 민주당 政策의 混合이 必要하다는 點도 잘 알고 있다. 오바마 大統領이 2012年大選을 間髮의 次로라도 이기려는 計劃이 아니라 美國을 다시 偉大하게 만들 計劃을 갖고 있다고 그들이 생각한다면 그들은 그를 따를 것이다. 卽 더 많은 稅金을 내고 더 많은 惠澤을 抛棄할 것이다.

어려운 選擇이 놓여 있다. 揮發油貰와 炭素稅를 올리고 淸淨에너지 産業을 키워야 한다. 雇傭과 投資를 위해 所得稅와 法人稅를 引下해야 한다. 社會基盤施設, 學校, 硏究에 投資하기 위해 醫療保險과 社會保障惠澤을 줄여야 한다. 이라크에서의 任務를 끝내고 아프가니스탄에서도 빠져나올 必要가 있다.

오바마 大統領은 조지 W 부시 大統領으로부터 엉망진창인 美國을 넘겨받았다. 經濟를 安定시키고 自動車産業을 부흥시킨 데 對해 그는 훨씬 더 좋은 評價를 받을 만하다. 그러나 그런 評價를 받지 못한 理由가 꼭 拙劣한 공화당員이 拙劣한 攻擊만 일삼아서가 아니다. 2008年大選과 올해 總選의 結果를 決定한 約 40%의 中道性向美國人이 아직 國家再建을 위한 計劃을 보지 못했다.

只今大統領이 해야 할 最善은 白堊館財政委員會가 마련한 赤字減縮勸告案에 對한 支持를 밝히는 것이다. 勿論 그는 모든 削減案에 同意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런 超黨籍政策混合만이 只今 이 나라를 위해 唯一하게 實現可能한 接近法임을 大統領이 演壇에서 國民에게 說明할 수 있을 것이다. 그가 이를 國家再建의 土臺로 삼을 때 美國人의 折半이 美國의 全盛期는 過去가 아니라 未來에 있다고 應答하는 輿論調査를 다시 볼 수 있을 것이다.

토머스 프리드먼 뉴욕타임스 칼럼니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