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光化門에서/유윤종]협상에서 原則이 빠질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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入力 2010年 11月 29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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天安艦爆沈事件과 延坪島砲擊挑發事件이 이어지면서 자주 입에 오르내리는 歷史的事件中 하나가 1938年 뮌헨協定이다. 獨逸의 히틀러와 英國, 프랑스, 이탈리아 頂上이 締結한 이 協定은 獨逸이 체코의 獨逸人居住地域인 주데텐을 合倂하도록 規定했다. 이 協定은 오늘날 ‘讓步로 戰爭을 막을 수 없다’는 點을 일깨우는 데 引用된다. 그러나 이 協定이 가르치는 敎訓은 또 하나 있다. ‘原則이 없는 合意는 近似해 보여도 彌縫策에 不過하다’는 것이다.

뮌헨協定締結過程에서 히틀러는 더는 領土的野心이 없다고 말함으로써 체코 全體合倂에서 물러선 態度를 보였다. 英國과 프랑스도 주데텐 獨逸人들의 要求를 受容한다는 名分으로 ‘合理的으로’ 물러선 것으로 비쳤다. 그러나 이 近似한 協商에는 原則이 缺如됐다. 獨逸이 멈추도록 期待했을 뿐 어떤 原則에 따라 멈추어야 할지에 對한 熟考度, 哲學도 없었던 것이다. 結局獨逸은 이듬해 체코 全體를 保護領으로 倂合했고, 이는 ‘폴란드를 侵攻해도 聯合國이 制止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判斷으로 이어져 2次世界大戰의 導火線이 됐다.

最近記者의 冊床에 到着한 印象 깊은 冊으로 ‘高麗實用外交의 中心 서희’(서해문집)가 있다. 박현모 韓國學中央硏究院世宗리더십硏究所硏究室長이 쓴 ‘서희의 協商 리더십’ 腸은 서희의 外交術이 卓越했을 뿐 아니라 協商相對였던 거란의 蕭遜寧度 ‘相對方의 話術에 눌려 땅을 내준 얼빠진 外交官’이 아닌, 現實感覺과 協商力을 갖춘 人物이었음을 알려준다. 蕭遜寧은 高麗攻擊理由를 두 가지로 提示했다. ‘考慮가 (거란 緣故地인) 高句麗 땅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과 ‘宋나라를 섬기고 있다’는 것이다. 核心條件(宋나라를 섬기지 말 것)과 함께 協商할 수 있는 附加條件(領土問題)을 提示해 相對가 核心條件을 受容할 길을 열어놓았다. 結果的으로 거란은 ‘考慮와의 通交’라는, 考慮는 ‘領土問題解決’이라는 分明한 收穫을 얻었다. 彌縫策이 자리 잡을 틈은 없었다.

最近 KBS 理事會가 議決한 受信料引上案의 協商過程을 위 事例들과 比較해본다. 6月 처음 理事會에 上程된 안은 廣告를 全面廢止하고 受信料를 現行 2500원에서 6500원으로 올리는 안, 2TV의 廣告를 20% 縮小하고 受信料를 4600원으로 올리는 案等 두 가지였다. 以後野黨推薦理事들의 反撥이 이어지면서 協商過程에서 ‘廣告縮小’는 흐지부지됐다. 與黨推薦理事들마저 廣告現行維持를 旣定事實化한 채 兩側이 引上幅만 놓고 줄다리기를 벌인 것이다. ‘公營放送이 廣告를 維持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構造調整努力 없이 公營性提高에 視聽者의 負擔만 要求할 수 있는가’ 같은 根本哲學과 原則은 일찌감치 揮發되어버렸다.

以後 KBS가 受信料引上의 名分으로 밝힌 理由도 說得力이 없다. 一例로 디지털 플랫폼 ‘코리아뷰’를 構築하는 데 數百億 원을 投入하겠다는데, 이는 現行地上波에 割當된 周波數를 쪼개 多채널 放送을 하겠다는 것으로 放通委의 承認조차 받지 못한 ‘구상’일 뿐이다.

原則과 哲學이 없는 合意는 談合이다. 하물며 全國數千萬利害當事者들의 醫師와도 동떨어진 談合은 野合이다. 廣告와 受信料를 調整할 理由라는 根本的인 ‘哲學’에서 出發해 視聽者의 理解를 求해야 한다. 國民의 資産인 地上波周波數를 利用해 지난주 내내 틀어댄 弘報廣告程度로는 視聽者가 理解해주지 않는다.

유윤종 文化部次長 gustav@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