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光化門에서/박성원]보수의 先進化와 박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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入力 2010年 11月 24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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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하의 賢人’이라고 불리는 美國의 워런 버핏 버크셔해서웨이 會長은 投資의 鬼才이자 世界最高額寄附者의 班列에 들어간다. 그는 버락 오바마 大統領이 上院議員日 때 만나 市場經濟의 勝者들이 가져야 할 德目에 對해 이렇게 말했다. “나는 平生租稅避難處를 利用하거나 稅務擔當者를 둔 적이 없지만 올해 내가 낼 稅金에 適用되는 稅率은 우리 會社案內員보다 낮다. 市場經濟體制에서 가장 큰 利得을 본 우리 같은 사람들이 (國家財政에서) 가장 큰 몫을 負擔해야 道理에 맞다.”

自身의 成功은 美國的價値라는 基盤 위에서 可能했고 美國의 價値를 지키기 위해 번 돈을 써야 한다는 哲學이다. 英國의 王族, 貴族들이 戰爭이 나면 앞장서 參戰하는 것도 작은 利益을 버리고 英國의 큰 利益을 지킴으로써 結局自身들의 存在도 正當性을 얻는다는 큰 計算 때문이다.

노무현 政府時節經濟部處長官을 지낸 민주당 李庸燮議員은 “李明博保守政權에서는 經濟와 實用만 强調됐을 뿐 定義停職信賴라는 ‘社會的資本’이 깨졌다. 이것이 危機의 本質”이라고 꼬집었다. 韓國판 ‘노블레스 오블리주’ 運動으로 武裝한 保守들이 合理的進步와 對話와 競爭을 통해 政策水準을 높이고, 國民 속에 뿌리를 내릴 때 새로운 길이 열릴 것이다.

國債補償運動이 한창이던 1907年大邱地域의 한 女性團體가 낸 聲明에는 다음과 같은 文句가 들어 있었다. “우리가 이렇게 努力해 奴隸狀態를 벗어나 自由나라가 돼서, 언젠가 우리나라도 世界上等(上等)國家가 되기를 希望하노라.” 기울어가는 나라의 運命 앞에서 한 톨 두 톨 쌀을 모아 언젠가 世界 속의 富强한 一等國家를 만들자는 切切한 念願이 담겨 있다. 35年間日帝植民統治를 겪은 끝에 나라를 되찾고 半世紀 만에 經濟規模 15位의 班列에 올라섰다. 그럼에도 우리가 100年前先覺者들이 꿈꿨던 上等國家로 올라서기에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

박세일 韓半島先進化財團理事長은 “우리의 決斷에 따라 짧게는 5年, 길게는 10年 안에 그 對答은 크게 달라질 것”이라고 말한다. 統一에 成功하고 이를 基盤으로 先進化에도 成功해 東北아시아의 平和와 繁榮時代를 主導하는 先進一流國家로 나갈 것인지, 千載一遇(千載一遇)의 機會를 놓치고 統一에 失敗해 神冷戰時代로 逆走行하고 三流國家로 墜落할 것인지의 岐路에 서 있다는 얘기다. 23日 서울 中區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先進統一聯合’ 發起人大會에 朴理事長과 생각을 같이하는 나라 元老들과 各界 리더, 젊은 社會運動家數百名이 모여든 理由다.

서울大敎授와 金永三政府時節大統領政策企劃首席祕書官, 한나라당 比例代表議員으로서 汝矣島硏究所長과 政策위議長을 지낸 朴理事長은 胎生的保守主義者로 分類된다. 그는 只今左派勢力의 半(反)大韓民國敵行態 못지않게 報酬를 自處하는 一部旣得權集團의 낡은 行態를 批判하는 ‘批判的保守’의 中心에 서 있다.

政府는 天安艦을 攻擊한 北韓에 斷乎한 對應을 闡明해놓고도 實踐을 躊躇했다. 高位公職者들은 ‘戰爭이 무섭다’며 平和를 求乞하라는 젊은이들을 일깨우기에 力不足인 兵役免除者一色이다. 한나라당은 自由市場과 自律競爭이라는 原則과 庶民 포퓰리즘 사이에서 갈팡질팡하고 있다. 一部企業人은 納稅不履行과 不公正去來의 단맛에 길들어 있다. 이런 것들을 참을 수 없어 ‘批判的保守主義者’들이 旗발을 들었다.

박성원 論說委員 sw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