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寄稿/고충석]우리땅 이어도의 中所有權主張對備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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入力 2010年 11月 18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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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國人들이 이어도를 自身들의 領土라고 主張하는 內容이 구글 派노라미오(Panoramio·位置情報태그基盤寫眞共有 웹사이트)에 올라와 있다. 韓國이 세운 海洋科學基地度自身들의 所有처럼 寫眞을 올려놓아 이어도가 끊임없이 領土紛爭의 暗礁가 될 素地가 있다.

中國政府가 이어도의 海洋科學基地運營에 是非를 걸어오리라 생각진 않지만 韓國과 中國의 海域에 中間線을 그었을 때 우리 領海에 들어오는 이어도 海洋科學基地의 設置를 擁護할 수 있어야 한다.

바다를 끼고 있는 나라 사이에 大陸棚이나 排他的經濟水域(EEZ)을 놓고 葛藤을 빚는 現象을 外面할 순 없다. 바다 밑 大陸棚은 海洋資源을 保護하고 EEZ는 排他的經濟主權으로 받아들여지지만 200해리가 重疊되고 바다 및 地形이나 地質을 어느 한 나라의 領土라고 看做하기엔 너무 複雜하다. 中國과 韓國은 아직도 바다 境界劃定에 서로 同意하지 않는다. 正當한 海洋主權을 行使할 수 있는 萬般의 準備를 해야 한다.

多幸히 離於島硏究會가 3年前出帆해 이어도에 對한 海洋科學, 海洋法, 人文社會的接近을 試圖해 硏究實績을 蓄積하고 있다. 그러나 離於島硏究會보다 더 많은 知性人이 이 작은 暗礁에 關心을 갖고 바다의 平和를 圖謀해야 한다. 無關心은 大衆社會의 最大敵이다. 이어도를 물밑의 작은 暗礁로만 생각한다면 많은 點을 잃을 수 있다.

이어도의 科學基地使用은 이미 主權的槪念을 示唆한다. 海洋法은 사람이 살 수 없는 暗礁나 섬을 어느 나라의 領土나 基線으로 使用할 수 없다고 海洋法 121兆 3項에서 規定하고 있으나 韓國의 排他的離於島使用權은 無形의 財産權이다.

이어도는 앞으로 바닷속 쓸모없던 暗礁를 쓸모 있는 資源으로 만드는 最初의 事例가 될 것이다. 이어도는 우리의 寶物섬이 될 수 있다. 이어도 海洋科學基地를 통해 韓國의 知性, 科學技術의 水準을 世界에 알리며 바다의 平和를 繼續追求해야 한다. 또한 바다指名會議에도 參加해 ‘소코트라 바위(Socotra Rock)’와 이어도의 兵器를 主張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새로운 海洋法의 原則을 提案할 수 있어야 한다. 모든 無人島나 暗礁는 거기서 가장 가까운 有人島에 歸屬한다는 原則이다. 앞으로 海洋境界劃定에 가장 單純하고 說得力 있는 原則을 知性的으로 主張하고 擁護할 수 있어야 한다. 이 原則은 離於島나 獨島를 馬羅島, 鬱陵島에 歸屬하는 國際海洋法의 礎石이 될 것이다.

김기석 國境없는교육가회 共同代表·서울大 글로벌敎育協力學科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