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과 來日/권순활]인터넷, 醫師의 칼과 强盜의 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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入力 2010年 11月 8日 20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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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聯合(EU) 統計機關人 유로스타트는 지난달 主要 20個國(G20)의 各種統計를 比較한 資料를 내놓았다. 韓國의 16∼74歲 인터넷 使用者比率은 2008年基準 77%로 G20 國家中 1位였다. 캐나다 美國日本 EU가 70% 안팎으로 뒤를 이었고 印度와 남아프리카공화국은 7%에 그쳤다.

우리나라가 인터넷 分野에서 또 하나의 世界新記錄을 세웠다. 올해 人口住宅總調査의 인터넷調査參與率은 44.3%로 最終集計돼 從前世界 1位였던 2006年 캐나다(18.5%)의 두 倍를 넘었다. 統計廳의 目標 30%도 크게 웃돌았다. 李仁實統計廳長은 “豫想보다 많은 國民이 同參하면서 192億 원 以上의 豫算節減效果도 거뒀다”며 기뻐했다.

順機能 못지않게 韓國 인터넷의 弊害도 世界的水準이다. 京畿地方警察廳 및 一線警察署들은 8月부터 석 달間 인터넷 詐欺事犯 1398名을 摘發했다. 乘用車에 혼자 있던 女性을 暴行하고 金品을 빼앗은 嫌疑로 最近檢擧된 犯人 3名이 알게 된 곳은 인터넷 犯罪謀議 카페였다. 탤런트 최진실 氏自殺이나 ‘타블로 事件’처럼 인터넷을 惡用한 ‘人格殺人’도 자주 일어난다.

美國 하버드대 로스쿨 캐스 선스타人敎授는 大衆社會와 結合된 인터넷 時代에는 情報의 瀑布火, 同調(同調)의 瀑布火, 集團極端化로 거짓 루머의 破壞力이 커졌다고 分析한다. 그는 “오늘날 루머는 政治人을 落馬시키고 市場秩序를 破壞하고 演藝人의 목숨을 빼앗으며 及其也民主主義의 基盤까지 威脅한다”고 憂慮했다. 美國의 인터넷 現實에 바탕을 둔 警告겠지만 韓國에서 더 說得力을 지닌다.

全經聯傘下經濟弘報協議會는 大企業의 46%가 인터넷 言論의 誤報나 歪曲報道로, 45%가 强壓的協贊·廣告要求로 苦痛을 겪고 被害를 봤다는 實態調査結果를 發表했다. 一部 인터넷 言論의 度를 넘은 橫暴에 産業界가 머리를 싸맨 지는 오래 됐다. “會社에서 退出돼 할 일 없으면 집에 컴퓨터 한 臺設置해 인터넷 言論社 만들어 먹고살아야겠다”는 企業任職員들의 푸념性弄談도 심심찮게 들린다. 狂牛病騷動이나 天安艦陰謀論처럼 事實이 아니라도 特定主題에 對해 强力한 政治的含意를 갖는 體系的妄想(妄想)을 만들고 擴散시키는 우리 社會의 ‘偏執症的複合體’(홍성기 아주대 敎授의 表現)의 詭辯이 가장 氣勝을 부린 곳도 온라인 空間이었다.

인터넷 逆機能規制가 表現의 自由를 侵害한다는 主張도 있지만 自身이 虛僞事實의 被害者라도 그런 소릴 할지 궁금하다. 近代自由主義에 큰 影響을 미친 존 스튜어트 밀은 “自由는 남에게 被害를 주지 않는 限度 안에서만 認定돼야 하며 自由의 權利를 누릴 만한 資格이 있는 사람만이 表現의 自由를 누릴 수 있다”고 했다. 危險한 거짓 루머가 ‘생각의 市場’에서 브레이크 없이 疾走하는 것을 司法府가 適切한 處罰을 통해 막아야 한다며 선스타人이 ‘萎縮效果’ 導入必要性을 提起한 것도 비슷한 問題意識이다. 거짓 情報가 넘쳐나면서도 責任感도 罪意識도 稀薄한 인터넷 文化를 이대로 둔 채 ‘IT 强國’을 입에 올릴 수는 없다.

칼은 醫師가 使用하면 患者를 살리는 이기(利器)가 되지만 强盜의 손에 들어가면 사람을 해치는 凶器(凶器)로 바뀐다. ‘醫師의 칼’과 ‘强盜의 칼’이라는 屬性을 함께 지닌 인터넷 世上이 犯罪와 虛僞가 亂舞하는 亂場판이 아니라 이番人口調査처럼 肯定的側面이 發現되는 場(場)으로 바뀌어야 한다. 그래야 우리 共同體의 未來도 한層 밝아질 수 있다.

권순활 論說委員 shk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