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記者의 눈/윤완준]韓國經濟 ‘臺灣變數’ 對備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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入力 2010年 11月 2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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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臺灣과 中國이 締結한 經濟協力基本協定(ECFA)은 量案(兩岸)關係發展의 重要한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지난달 25日臺灣外交部의 招請硏修프로그램에 參加해 臺灣首都 타이베이에서 만난 臺灣行政院大陸委員會(韓國의 統一部와 類似한 機關) 關係者의 목소리는 自信感에 차 있었다. 그만이 아니다. 다른 代만 官僚들에게서도 中國과 맺은 自由貿易協定인 ECFA에 對한 期待를 느낄 수 있었다. 2008年 마잉주(馬英九) 總統의 國民黨이 執權한 以後臺灣이 提示해온 ‘悠然한 外交(flexible diplomacy)’가 本軌道에 오른 듯했다.

確實히 臺灣과 中國은 經濟的으로 한層 가까워지고 있었다. 프로그램 參席者들을 案內한 臺灣大學生은 “中國觀光客이 臺灣을 자유롭게 드나들게 돼 臺灣 어디에서나 中國觀光客을 쉽게 볼 수 있다”고 말했다.

勿論 그 裏面에는 如前히 臺灣과 中國의 葛藤이 繼續되고 있다. 지난달 23日 도쿄國際映畫祭開幕式에 臺灣代表團이 ‘타이완’이라는 이름으로 立場하려 하자 中國側이 ‘차이나 타이완’ 같은 이름으로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고 主張해 結局兩側 모두 開幕式에 不參했다. 프로그램 期間에 만난 臺灣人들은 中國의 이런 모습을 “理解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많은 臺灣人은 中國과의 經濟交流가 臺灣의 獨立을 主張한 民進黨執權時節(2000∼2008年)의 經濟沈滯를 克服할 活路를 가져다줄 것이라고 期待하는 듯이 보였다.

臺灣과 中國이 가까워지는 것은 韓國에 어떤 意味가 있을까. 兩岸關係는 남의 일처럼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프로그램에 參加해 새삼 注目한 事實은 臺灣은 韓國의 9番째, 韓國은 臺灣의 5番째 貿易國日程度로 兩國貿易關係가 緊密하다는 點이다.

KOTRA 駐타이베이 貿易官의 이민호 館長은 “韓國企業의 情報技術(IT) 製品相當數를 臺灣의 中小製造業體에서 生産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ECFA로 臺灣의 IT製造業體가 中國에 本格的으로 進出하면 IT製品生産을 臺灣에 맡긴 韓國大企業이 相當한 打擊을 입게 되고 이는 韓國의 IT産業에 威脅的要因이 될 수 있다고 한다.

높아진 經濟力을 바탕으로 霸權外交를 驅使하기 始作한 中國이 臺灣과의 經濟協力에 부쩍 速度를 내고 있는 現實은 韓國으로선 바다 건너 남의 일이 決코 아니다. 兩岸關係强化가 韓國經濟와 外交에 미칠 影響을 바야흐로 綿密히 考慮하고 對備해 나가야 할 때가 됐다.

윤완준 政治部 zeit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