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橫說竪說/박성원]不同視兵役免除

Array
入力 2010年 9月 20日 20時 00分

코멘트: 個

좋아요: 個

코멘트: 個

兩쪽 눈의 크기가 다르거나 視力車(差)가 큰 境遇를 ‘짝눈’이라고 부른다. 醫學的으로는 오른쪽 눈과 왼쪽 눈의 屈折이 다르거나, 같은 種類의 屈折이라도 그 屈折度가 달라 網膜에 맺히는 物體의 像의 크기가 다른 症狀을 不同視(不同視)라고 定義한다. 假令 오른쪽 눈이 ＋l.0 디옵터의 遠視(遠視)이고, 왼쪽 눈은 ―2.0 디옵터의 近視(近視)이거나 또는 그 反對의 境遇가 여기에 該當한다.

▷不同視의 原因은 先天的인 境遇가 많다. 後天的인 疾患負傷等으로 한쪽 눈에 異常이 와서 생기기도 한다. 視力發達이 大體로 完成되는 6∼8歲以前에 不同視症狀을 發見하면 眼鏡을 맞춰 좋은 쪽 눈의 使用을 抑制하고 나쁜 쪽 눈의 使用을 늘리는 遮蔽法을 통해 矯正이 可能하다. 成人以後發見하는 不同視는 校庭이 쉽지 않다. 한쪽 눈 中心으로 物體의 輪廓을 잡아내는 데 익숙해지도록 도와주는 程度에 그칠 뿐이라고 仁川 한길안과병원 김철우 診療課長은 說明했다.

▷김황식 國務總理內定者는 1972年徵兵檢査에서 不同視로 兵役이 免除됐다. 1971年公布된 國防部令 213號는 ‘不同視는 두 눈의 穀광度(曲光度) 差異가 2디옵터 以上 날 境遇 5級(免除)’이라고 規定돼 있다. 當時檢査에서 한쪽 눈은 마이너스 7, 다른 눈은 마이너스 2로 兩쪽 눈 差異가 5디옵터였다. 그런데 2年 뒤인 1974年法官任用身體檢査에서는 金內定者兩쪽 눈의 視力이 0.1, 0.2로 거의 差異가 없었다. 더욱이 1970, 1971年再身檢判定이 났을 때는 不同視가 再身檢事由로 摘示되지도 않았다는 點에서 1972年의 不同視判定警衛가 論難이 되고 있다.

▷金內定者는 “1974年身體檢査는 公務員을 任官시키는 檢査이기 때문에 檢査하는 사람들이 그냥 ‘眼鏡 쓰고 괜찮으냐’, 이렇게 (대충)하고 넘어간 것이다. 只今도 機械로 재면 (不同視로) 딱 나온다”고 說明한다. 1999年부터는 視力基準이 强化돼 兩쪽 눈의 視力差가 5디옵터 以上이면 4級으로 公益勤務要員, 그 以下는 3級으로 1, 2級과 마찬가지로 現役兵服務를 하게 됐다. 안상수 한나라당 代表와 마찬가지로 國務總理內定者가 司法試驗合格을 전후한 兵役免除論難으로 道德性是非에 휩싸인 것을 보는 國民 맘이 개운치 않다.

박성원 論說委員 sw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