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記者의 눈/윤종구]日民心과 黨心의 衝突… 어떤 結果 나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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入力 2010年 9月 2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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暴炎만큼이나 日本政局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執權 민주黨代表選擧는 民心과 黨心의 衝突을 如實히 보여주고 있다. 民心의 絶對的支持를 업은 간 나오토(菅直人) 總理의 對蹠點에는 오자와 이치로(小澤一郞) 前 민주당 幹事長이 黨組織을 多數掌握한 形局이다.

多數黨代表가 總理職에 오르는 議員內閣制에서 간 總理就任 3個月 만에 總理競選을 또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對한 論難도 있지만 黨憲에 따라 2年의 代表任期가 滿了돼 치러지는 代表選擧는 어쩔 수 없는 일이기도 하다. 問題는 民心이 願하지 않는 사람이 黨心을 업고 總理가 될 수 있는 構造에 있다. 民主主義의 基本原理는 ‘權力은 主權者로부터 비롯된다’는 것이고 日本에서도 主權者는 國民이다. 그러나 現實은 이런 民主主義原理가 제대로 作動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이番選擧가 보여주고 있다.

한便으론 民主主義의 作動裝置인 政黨政治가 成熟하면 個人이 아닌 政黨이 責任을 지고 國政을 이끌어간다는 點에선 多數黨代表가 누구든 그가 總理를 맡아 政局을 이끄는 것도 至極히 合理的이다. 總選에서 有權者가 一定期間特定政黨에 權限을 委任하면 그 以後엔 法律과 黨憲에 따라 政權을 運用하면 되는 것이다. 隨時로 變하는 輿論에 國政이 휘청거릴 수 없다는 論理도 여기서 나온다.

執權黨代表選擧에서 投票權을 가진 ‘黨心’들이 民心의 向方을 잘 읽고 投票에 反映한다면 民心과 黨心이 適切히 調和된 結果를 낳을 수도 있다. 最近韓國의 聽聞會에서 金泰浩總理候補者等이 落馬한 것도 險惡해진 民心을 읽은 한나라당 議員들이 反旗를 들었기 때문이다.

苦悶에 빠지는 것은 民心과 黨心이 衝突할 때다. 韓國에서 숱하게 봐온 것처럼 主要政策을 놓고 黨論投票와 自由投票 사이에서 이런 苦悶이 자주 發生한다. 흔히 黨論投票가 民心과 國會議員自律性을 無視하는 것이라고 批判하지만 主要事案일수록 責任 있는 政黨이 黨論을 定하는 게 큰 틀에서 보면 政黨政治에 符合한다는 主張도 있다. 民主主義歷史가 오래된 유럽에선 黨論投票가 적지 않고, 이를 거슬러 ‘所信投票’를 하면 懲戒를 받기도 한다. 重要한 것은 民心이냐 黨心이냐가 아니라 黨心이 民心의 適切한 通路로 作用해 民主主義를 잘 具現하느냐이다.

日本의 民主黨代表, 나아가 總理를 뽑는 選擧에서 民心과 黨心이 어떤 相互作用을 할지는 지켜볼 일이지만 이番選擧를 契機로 日本이 ‘經濟先進國政治後進國’이라는 汚名을 벗고 成熟한 政黨政治로 나아가길 期待한다.

윤종구 도쿄 特派員 jkma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