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과 來日/권순활]2010年韓國 ‘쓸모없는 바보들’

Array
入力 2010年 5月 24日 20時 00分

코멘트: 個

좋아요: 個

코멘트: 個

美國 16代大統領 에이브러햄 링컨은 南部聯合이 聯邦脫退를 宣言하자 卽刻南部에 對한 海上封鎖措置를 醉하고 移籍(利敵) 行爲者들을 拘束했다. 狀況이 時急하다며 議會承認을 거치지 않고 軍事對應을 決定했다. 一角에서 ‘獨裁者’라는 批判이 쏟아졌지만 흔들리지 않았다. 뒷날 寬容의 政治人으로 尊敬받는 링컨이지만 國家分裂을 부추기는 勢力은 强力히 膺懲했다. ‘미합중국 守護(守護)’라는 그의 確固한 原則과 信念이 없었다면 美國은 두 個의 나라로 갈라졌을지도 모른다.

로마는 包容과 開放政策을 바탕으로 帝國으로 發展했다. 屬州住民에게 市民權을 줬고 屬州出身皇帝도 나왔다. 그러나 로마 共同體가 志向하는 基本價値를 認定할 때만 市民權이 附與됐다. 第2次 포에니戰爭 때 로마는 카르타고 將軍 한니발에게 連戰連敗하면서 滅亡의 危機에까지 몰렸지만 結局勝利했다. 外的과 맞설 때는 一致團結해 總力戰에 나선 로마와, 한니발의 勝利를 嫉視하는 指導層의 內紛에 휩싸인 카르타고의 差異가 最終的勝敗를 갈랐다.

國家運營과 企業經營에서 ‘열린 마음’은 德目으로 꼽힌다. 하지만 原則이 무너지면 나쁜 結果를 낳을 수도 있다. 김경준 딜로이트컨설팅 副社長은 著書 ‘CEO, 歷史에게 묻다’에서 “共同體의 統合과 繁榮을 위한 基本價値에 同意하지 않은 채 分裂을 助長하고 繁榮을 害치는 集團은 開放과 包容, 對話와 妥協이 아니라 斷乎하게 對處해야 할 對象”이라고 했다. 特히 危機가 닥쳤을 때 外部의 敵과 內通해 共同體를 威脅하는 內部의 敵을 放置하는 것은 破滅을 부르는 지름길이다.

‘天安艦의 悲劇’ 以後 두 달間 나타난 一部親北(親北) 勢力의 執拗한 北韓政權便들기와 破壞的分裂主義는 韓國이 危機를 맞았을 때 總力對應할 國家力量이 있는지를 되돌아보게 한다. 客觀的事實은 無視한 채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거짓煽動이 이番에도 反復됐다. 正常的判斷力과 樣式을 지닌 世界人들이 一齊히 ‘北韓의 暴擧’(日本 아사히신문 社說)를 糾彈해도 들은 척도 않았다.

스탈린은 獨逸과의 戰爭에서 숨진 2000萬名을 빼더라도 約 1000萬名의 蘇聯國民을 희생시켰다. 英國左派知識人 웨브 夫婦와 버나드 쇼는 이런 스탈린 體制를 讚揚했다. 프랑스의 사르트르는 强制收容所의 實體를 確認하고도 蘇聯을 非難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레닌은 西區左派知識人들을 共産革命過程에서 利用할 수 있는 ‘쓸모 있는 바보들’이라고 嘲弄했다. 우리 內部親北勢力에 對한 北韓의 視角도 비슷할 것 같다. 反面大多數韓國人에게 그들은 ‘쓸모 있는 바보들’이 아니라 ‘쓸모없는 바보들’ 나아가 ‘危險한 바보들’이다.

民主社會에서는 다양한 見解가 存在하고 權力爭取를 위한 政治的葛藤도 不可避하다. 하지만 우리의 生命과 自由, 財産과 共同體를 破壞하려는 勢力까지 끌어안고 갈 수는 없다. 過去西獨은 이런 問題意識에서 나치主義者와 共産主義者의 公務員任用을 禁止했다.

大韓民國의 發展을 바라는 國民이라면 우리 社會의 ‘쓸모없는 바보들’을 無力化, 孤立化시키는 일에 同參할 義務가 있다. 그들의 虛僞意識과 欺瞞을 낱낱이 파헤쳐 周邊에 알려야 한다. 親北勢力은 아니지만 漠然히 同調했던 一部國民도 이제는 迷妄(迷妄)에서 깨어나야 한다. 그리고 함께 嚴重히 물어야 한다. “當身의 子息이나 兄弟姊妹가 天安艦에서 犧牲됐더라도 그렇게 主張하겠느냐”고.

권순활 論說委員 shk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