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과 來日/정성희]敎育監選擧, 철지난 理念或은 로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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入力 2010年 5月 7日 20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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周邊에서 6·2 敎育監選擧에 꼭 투표하겠다고 決意를 다지는 사람이 늘었다. 공정택 前 서울市敎育監의 拘束, 奬學士非理, 全國敎職員勞動組合(全敎組) 時局宣言等敎育界의 混亂을 보며 學習效果가 생겼다. 敎育監이 얼마나 重要한 자리인지, 敎育監을 잘못 뽑으면 地方敎育이 어떻게 망가지는지를 體感했을 것이다. 投票日은 臨時公休日이고 地方自治團體長選擧와 同時에 치러지는 데다 有權者의 關心도 높아졌다. 投票率이 낮아 ‘代表性’에 問題가 생기지는 않을 성싶다.

政治權後光 노리는 候補者들

問題는 無名氏候補者들이다. 다음 週가 候補者登錄期間인데 고만고만한 候補들이 亂立해 有權者들은 公約比較는커녕 누가 出馬하는지조차 잘 모른다. 서울만 보더라도 이른바 進步陣營이나 保守陣營이나 ‘單一化’를 한다고 했지만 무늬만 單一化이다. 各陣營內部에서 分裂과 人身攻擊이 더 극성스럽다. 京畿道에서는 保守陣營豫備候補 4名이 無償給食公約을 先占한 김상곤 現敎育監에게 밀리는 雰圍氣다.

흔히 競爭을 强調하면 保守이고, 平等을 强調하면 進步라고 생각하는데 敎育에선 딱 들어맞는 말이 아니다. ‘私敎育과의 戰爭’을 敎育目標로 삼은 李明博大統領은 어떤 範疇에 넣어야 할 것인가. 李大統領은 外國語高縮小政策으로 保守陣營의 批判을 받고, 學業成就度評價와 大學修學能力試驗成跡公開로 進步陣營한테서 攻擊을 받는다.

敎育監選擧豫備候補者들은 敎育비전 提示나 政策競爭을 하기보다는 政治權의 後光 업기에 더 매달리고 있다. 保守陣營候補들은 한나라당 票心을 얻으려고 그 黨을 象徵하는 파란色 옷을 입고 다닐 程度다.

一部進步陣營候補들은 ‘MB敎育 OUT’이라는 口號를 들고 나왔다. MB敎育의 實體를 알고서 그러는지 쓴웃음이 나온다. 李明博政府敎育政策은 初期의 自律과 競爭에서 ‘私敎育과의 戰爭’을 宣布한 뒤 中道實用路線으로 바뀐 지 오래다. 點數競爭을 排除하겠다며 入學査定官制를 導入하고 私敎育의 震源地란 理由로 外高를 枯死시키다시피 한다. 自律의 失踪이란 點에서 ‘MB敎育 OUT’을 외치고 싶은 것은 오히려 保守陣營이 아닐까.

올해 初 터진 서울市敎育廳의 人事非理入札非理等敎育非理를 大統領의 敎育政策과 連結하려는 候補者도 있다. 世界第一이라는 大韓民國學父母의 水準을 너무 얕잡아 본 低級한 選擧戰略이다. 全國敎育廳들의 非理는 歷史的 뿌리가 깊어 過去政權들도 그 責任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無償給食은 敎育監公約 될 수 없다

이番敎育監選擧에서는 投票用紙에 1番 누구, 2番 누구 式으로 記號를 表記하지 않는다. 그래서 候補者들은 첫 番째 칸 아니면 두 番째 칸, 그것도 아니면 마지막 칸이 유리할 것으로 보고 있다. 有權者投票行態로 미루어 投票用紙表記順序가 決定되는 14日이 選擧戰의 고비가 될 것 같다. 이러니 ‘로또 敎育監’이란 말까지 나온다.

그나마 가장 뜨거운 爭點이 無償給食이라는 대목에선 火가 치민다. 아이들에게 無償給食 해주는 게 敎育監의 責務란 말인가. 내 생각엔 無償給食은 돈과 關聯된 問題여서 地自體形便에 따라 決定하면 될 일이다. 平準化政策維持與否, 敎員評價第, 學業成就度評價, 人性 및 進路敎育, 全敎組名單公開, 敎育非理剔抉 같은 敎育懸案이 山積해 있다. 그 숱한 公約中에서 學父母들의 걱정이 큰 學校暴力對策은 왜 없는가.

敎育監候補者들은 理念對決構圖에서 反射利益이나 챙길 생각부터 버리기 바란다. 自身이 眞正敎育을 통해 나라와 社會와 사람을 튼實하게 만들 資質과 能力을 갖고 있는지 謙虛하게 돌아봐야 할 것이다.

정성희 論說委員 shchung@donga.com